매거진한경

# 주택공급

구역 내 30년 지난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1·10 대책 후속 조치 발표

오는 3월 말부터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60%를 넘기면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도시형생활주택 방제한 규제가 폐지되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국토교통부는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11개 시행령·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은 다음 달 말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3월 말쯤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4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한 달 앞당겼다”고 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은 60%(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완화된다.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은 대상지 편입허용 면적을 현재 10%에서 20%까지로 늘린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구역 내에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 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은 폐지한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30㎡ 미만의 경우 원룸으로만 공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5룸이나 투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때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세대당 0.6대 수준이던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도 0.26대까지 완화한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지원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용적률 완화 범위는 ‘조례로 정한 용적률 기준의 최대 1.2배’에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로 확대한다.이르면 오는 2월부터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도 허용된다. 기존 오피스텔은 건물 간 간격이 좁아 그동안 발코니 설치를 제한해 왔다. 국토부는 발코니 설치가 주거환경

2024.01.30 14:48:57

재개발 정비구역 주택공급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매마른 아파트 공급, 초유의 전세대란 부를까[머니]

2024년부터 수년간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그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높아진 금리로 인해 매매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량 감소가 필요할 것 같지만, 집이 단지 사는(purchase) 곳이 아닌 사는(live) 곳이라는 관점에선 문제가 심각하다. 일각에선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가을 이사철부터 본격화됐던 ‘전세대란’의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시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상승한 보증금만큼 소액의 월세를 내는 일명 ‘반전세’가 등장하기도 했다. 오히려 지금이 그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 정부의 규제로 부동산 공급이 위축된 데다 아파트 대체재인 다세대·다가구주택이 ‘전세사기’ 여파로 된서리를 맞은 여파다. 아파트 전세 쏠림 현상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아파트 전세와 빌라 전세의 보증금 차이는 크지만 기존에 선호도가 떨어졌던 구축 복도식 소형 아파트 전세가격까지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억눌렸던 주택공급, 수요 따라 다시 감소 주택은 전통적으로 경기에 따른 수급 탄력성이 매우 높은 상품으로 통한다. 무엇보다 수요 탄력성이 매우 높기에 공급물량이 이에 따라 출렁이게 된다. 부동산 경기가 좋은 상승기에는 매매 수요가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에 대비해 ‘미래에 필요한 수요’까지 당겨 주택 매수에 나서게 된다. 반면, 하락기에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진다”는 생각에 당장 실거주 주택이 필요해도 매수를 미루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은 하락기에도 상승기에 집중될 수요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장에서 당장

2023.12.12 06:00:06

전세대란 아파트전세 주택공급 부동산 재태크
규제 풀고 공급 늘린 정부…침체된 주택 시장 활기 돌까 [비즈니스 포커스]

정부가 주택 시장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목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급감한 주택 공급 물량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100만 호(인허가 기준)’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빼들었다.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9월 26일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발표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는 단기 주택 공급 증대를 위한 전방위적 대책이 담겼다. 주택 전문가들은 정부가 조기에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택 사업 활성화에 나섰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매매·전월세 가격 상승의 불씨를 잡고 주택 시장을 지속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시장 원리에 따라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조 조정이 진행돼야 할 주택 시장에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역시 제기된다. 서울 등 일부 선호 지역 외에는 수요가 줄며 미분양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금융 지원 방안이 자칫 퇴출돼야 할 부실 현장에 기회를 준다는 신호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탄력성 높은 주택시장…빠른 대응은 긍정적 정부는 이번 발표 배경에 대해 “지난해 8월 270만 호 공급 계획 수립 등 그간 공급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 기반이 강화됐고 수도권 중심 신규 택지 지정으로 공급 여력도 확충됐다”면서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 여건이 악화되면서

2023.10.09 09:00:07

주택공급 부동산대책 주택시장안정화방안 국토교통부 아파트분양
[‘4인4색’ 대선 후보 부동산 정책 해부①] 현 정부 실패 인정한 이재명, 강남 개발 승부수

[스페셜 리포트]제20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이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을 일제히 내놓고 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각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해 본다.대통령 선거가 다음달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의 시선은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급이라고 평가할 만한 집값 상승과 이를 잡기 위한 규제가 쏟아진 만큼 다음 대통령이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표심’ 역시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따라 크게 갈릴 공산이 크다. 네 후보 모두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큰 틀로 보면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단, 재원 마련과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아 표를 얻기 위한 ‘공약(空約)’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현 정부 실패 인정한 이재명, 강남 개발 승부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집값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수십 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폭등과 공급 부족이라는 결과가 나타나서다.이 후보 측은 현 정부의 실패를 인정하며 지난 2월 15일 공식 선거 운동 첫날 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강남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로 꼽히는 구룡마을 공공 개발 사업을 추진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 이익은 디지털 코인으로 발행해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목표를 밝혔다.구룡마을 공공 개발로 1만2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그

2022.02.23 06:00:09

스페셜 부동산 정책 대선후보 주택공급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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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

구역 내 30년 지난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1·10 대책 후속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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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고 공급 늘린 정부…침체된 주택 시장 활기 돌까 [비즈니스 포커스]

[‘4인4색’ 대선 후보 부동산 정책 해부①] 현 정부 실패 인정한 이재명, 강남 개발 승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