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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전문가, 시장 한랭전선 지속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대규모 주택 공급까지 계획돼 있어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한랭전선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 부담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가계에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택 수요 억압 및 주택 거래가 급감, 주택가격 하락의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의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인플레이션의 시세 반영은 연속적이기보다는 단속적(불연속적)인 점을 감안할 때 물가 상승은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밖에 없으며,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이 휘청거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경제 저성장 추세를 감안할 때 시차를 두고 다시 저금리 시대로 되돌아갈 것이며, 이번 고금리 사태는 홍역처럼 앓고 지나가는 것으로서 화폐가 팽창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명목가격의 영원한 우하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테니 지금 팔고 나중에 저점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위험한 생각”이라며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 다주택자는 집을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지만 집값이 싼 지역의 경우 이번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꾸기로 한 만큼 굳이 서둘러 팔 필요는 없다”며 “한 채는 거주하고 한 채는 월세를 받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더불어 그는 "실수요자들이 불황을 이기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바로 빚 줄이기"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위원은 “요즘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가격이 급락하고 있

    2022.08.26 12:15:01

    부동산전문가, 시장 한랭전선 지속
  • [big story] 대출 규제, 투기와의 전쟁 맞나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해당 대책은 핀셋 규제로 불리며 규제지역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등 4개로 나누고 대출과 세금을 통한 수요 억제를 본격화한 시발점으로 평가된다. 현 정부의 첫 번째 종합대책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과연 다주택자 혹은 투기(투자) 세력인지 여부다. 규제 대상 확실히 알아야 먼저 규제의 주요 대상층이 누구였는지 살펴보자. 주택 소유자를 구분하는 방식은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등이다. 통계청에서 각각의 소유 비율을 살펴보면 1주택자가 약 90%, 2주택자가 약 2~3%,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약 7~8%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이 중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10% 사람들이 주택을 불필요하게 더 소유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다고 나름의(?) 확신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주택 시장은 9할의 비중을 차지하는 1주택자와 소수의 다주택자가 섞이면서 가격 움직임과 방향성이 달라지는 곳이다. 1주택자라고 해서 투기적 성향이 없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반란이자 이율배반으로 볼 수 있다.물론 일부 1인이나 1가구 혹은 1법인이 수백, 수천 채의 주택을 소유한 부분이 특정 물건과 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전월세(임차) 시장, 매매 시장이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면 다주택 소유자에 의한 주택 소유가 자산이 부족해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의 전월세 물량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투기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확언할

    2021.10.28 09:00:01

    [big story] 대출 규제, 투기와의 전쟁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