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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사고로 작업중지 된 HD현대重,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작업 중이던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가 13일 생산이 일부 중단됐다. 노동당국은 작업중지 조치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앞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오후 6시 50분쯤 울산조선소 해양공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숨지고 50대 근로자 B씨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HD현대중공업은 9000여톤 규모 해양구조물인 ‘부유식 원유생산설비’(FPS) 상부 설비를 이동하는 작업 중 구조물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와 B씨는 HD현대중공업과 계약한 중량물 이동 해외 전문 업체 소속 직원이다.고용노동부는 HD현대중공업 블록 관련 공정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중대재해법은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HD현대중공업의 중대재해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4월 울산조선소 패널공장에서 취부작업(철판을 자르고 가용접을 하는 작업)을 하던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같은 해 1월에는 가공소조립 현장(2야드)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철판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HD현대중공업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안전대책 마련과 안전 최우선 경영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 '중대재해 없는 1000일 달성&

    2024.02.13 16:50:47

    사망사고로 작업중지 된 HD현대重,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 HD현대중공업 2년 만에 중대재해···울산조선소서 작업자 1명 사망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0분께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해양공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숨지고 50대 근로자 B씨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는 부유식 원유생산설비 제작과정에서 사전 점검을 완료한 이후 이동작업 중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해양 구조물 일부분이 내려앉으면서 A씨 등 작업자를 덮친 것으로 보인다. 작업에 투입된 A씨 등은 중량물 이동 해외 전문업체 소속 근로자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HD현대중공업 내에서 약 2년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다. 2022년 4월 울산조선소 패널공장에서 취부작업(철판을 자르고 가용접을 하는 작업)을 하던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30분경 출동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2.13 08:20:59

    HD현대중공업 2년 만에 중대재해···울산조선소서 작업자 1명 사망
  • 형사 최고의 로이어는 ‘율촌 김경수·세종 김태승·광장 이태엽’[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

    [스페셜 리포트 : 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베스트 변호사]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태승 세종 변호사, 이태엽 광장 변호사가 2023년 형사 부문 최고 변호사로 선정됐다.김경수 율촌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2부 검사 및 부부장검사, 특수 2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을 거치며 기업·건설·보험·조세·증권금융 등 경제범죄나 공직선거·뇌물·알선수재 등 부패범죄 수사를 담당했다. 2019년 율촌 형사팀에 합류한 김 변호사는 이 같은 경력을 살려 조세형사와 중대재해, 공정거래, 증권형사 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다.김 변호사는 현재 율촌 내 조세형사대응센터의 센터장과 중대재해대응센터의 총괄 센터장을 맡아 관련 업무를 이끌고 있다. 이들 센터는 조세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검찰 수사 및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사건을 맡아서는 초동 현장대응부터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노동청의 중대재해 수사에 이은 검찰수사까지 과정을 총괄 관리한다.올해 김 변호사는 중견 건설사 회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었다. 공공기관 기관장을 대리해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김태승 세종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5년간 경제범죄수사관으로 일한 형사 전문가다. 김 변호사는 10년간 법무법인 세종 내 형사그룹과 건설부동산분쟁그룹에서 다수의 민형사 사건을 다수 경험했다. 특히 그는 경찰로서 범죄수사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 대응은 물론 기업형사 사건, 중대재해 사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높은 전문성을

    2023.12.18 06:00:09

    형사 최고의 로이어는 ‘율촌 김경수·세종 김태승·광장 이태엽’[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
  • 중대재해 최고의 로이어는 '율촌 정대원 · 화우 홍성 · 김앤장 권순하'[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

    [스페셜 리포트 : 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베스트 변호사]중대재해 부문에서는 정대원 율촌 변호사, 홍성 화우 변호사, 권순하 김앤장 변호사 등 3인이 베스트 변호사로 선정됐다. 정대원 변호사는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노동(HR) 분쟁, 영업비밀, 기업 인수합병 등을 담당하고 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반도체 제조사, 건설사, 석유화학사, 자동차부품제조사, 조선사, 금융기관, 식품제조사 등에 대한 다수의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업무 및 건설사, 제조업, 조선업 등 중대재해 발생 사고에 대한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정 변호사는 IT 업종 K사, 지주사 P사를 대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문과 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보완 자문을 성공적으로 종결했다. 또 제조업의 건설공사 발주 시 관리 체계에 대한 자문을 종결하고, 건설사 중대재해 사고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등 불기소 종결 등을 받아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는 제조업 관리방안 관련 사건을 꼽았다. 정 변호사는 인천항만공사 판결 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 여부에 대한 판단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공사가 많은 제조업에 대해 건설공사 유형을 분류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정 변호사는 “중대재해라는 분야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첫 번째로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돼 매우 영광”이라고 밝혔다. 홍성 변호사는 화우 노동그룹에서 기업인사제도 및 인력관리, 기업의 비정규직 운영(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기간제법 등),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제·개정,

    2023.12.18 06:00:01

    중대재해 최고의 로이어는 '율촌 정대원 · 화우 홍성 · 김앤장 권순하'[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
  • 동국홀딩스 “중대재해 제로(0) 목표…486억 투입”

    동국제강그룹 동국홀딩스가 7월 11일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스틸 포 그린(Steel for Green)’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스틸 포 그린은 동국제강그룹이 추구하는 지속가능경영 최고 가치를 함축한다. 이번 보고서는 그룹 분할 전인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와 미래 목표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존속법인 동국홀딩스를 발간 주체로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의 성과를 담았다.보고서는 회사 소개 및 중대성 평가, 스틸 포 그린, ESG 퍼포먼스, ESG 데이터 부분으로 구성됐다. 경영 활동이 외부에 미치는 영향과 외부 요인이 회사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평가한 '이중 중대성 평가' 방식을 올해 처음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스틸 포 그린 파트에선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한 10대 과제 중 상위 과제로 선별한 △안전보건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 △경제적 성과 부문을 다뤘고, 최근 이슈인 △인권과 다양성 문화 존중 분야를 포함했다.동국홀딩스는 2022년 안전보건 분야에 486억원을 투자했다. 전년 대비 193% 증가한 규모다. 시설 및 설비 투자·안전 특성평가 등을 시행했다. ‘중대재해 제로(0), 재해율 30% 감소’를 목표로 삼았다.동국홀딩스는 2022년 온실가스 및 에너지관리 등 환경 분야에 202억원을 투자했다. 전년 대비 150% 증가한 규모다. 탄소 배출은 기준 연도인 2018년 대비 약 4% 줄였다. 2030년 1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이 목표다. 미래 친환경 철강 핵심 기술인 ‘전기로’ 기술을 개발하고 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등 에너지 효율을 지속 늘려갈 계획이다.동국홀딩스는 경제적 성과 창출 분야에서 스마트팩토리, 럭스틸(Luxteel) 솔루션 비즈니스,

    2023.07.11 13:02:05

    동국홀딩스 “중대재해 제로(0) 목표…486억 투입”
  • [카드뉴스] 출퇴근길 사고도 중대재해에 해당할까?

    근로자가 출퇴근을 하다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어요. 2018년부터는 출퇴근 재해를 폭넓게 인정하기 시작했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나도 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죠.그렇다면 근로자가 출퇴근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까요?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1명 이상이 사망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되고 있어요.문제는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개념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의 개념 및 법 취지가 같지 않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어요.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죠.때문에 근로자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결정해야 해요.만약 회사가 버스를 마련하고 직접 노선을 운영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요. 경영책임자 등이 통근버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죠.협력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고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는 여러 사실관계를 검토해봐야 해요. 하지만, 회사가 통근버스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영 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통근버스의 유해·위

    2021.12.16 17:10:44

    [카드뉴스] 출퇴근길 사고도 중대재해에 해당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