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지급

부동산 인도보다 잔금 먼저 지급한 경우의 법적 문제[조주영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을이 소유하는 아파트의 임차인인 병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이 있던 갑은 을과 잔급 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모두 2021년 4월 22일로 정했다.단, 병의 이사일을 고려해 실제 인도일은 위 잔금지급일보다 나중인 2021년 12월 6일로 정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병이 잔금지급일 직전에 번복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하자 실거주 목적이던 갑은 위 잔급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을은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21년 5월 3일 계약을 해제한 사건이 있었다.그러자 갑은 을을 상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아파트를 2021년 12월 6일까지 실제 인도한다는 것은 매매계약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을이 병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켜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를 불이행했다면서 소유권이전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민법 제536조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할 경우 상대

2024.03.30 06:27:07

부동산 조주영 인도 잔금 지급
“우리 회사도 올해 설 상여금 나오나요?”...중소기업, 41.8%가 지급 예정

올해 설 연휴를 맞아 중소기업 5곳 중 2곳은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0만9000원으로 집계됐다.2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16일 중소기업 811개를 상대로 실시한 ‘2024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올해 설 상여금에 대해 지급 예정이라는 응답이 41.8%로 나타났다. 아직 결정하지 못한 업체는 25.2%였다.상여금 지급 수준은 정액 지급 시 1인당 평균 60만9000원이었다. 지난해 설(40만원) 대비 20.9만원 증가한 수치다. 정률 지급 시 기본급의 평균 60.3%를 지급할 것이라고 응답했다.설 휴무 계획은 94.7%가 설 공휴일(2월 9∼12일)에만 휴무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5.3%는 공휴일 외에 추가로 휴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휴무일은 평균 1.3일이었다.한편 중소기업들은 지난해 설 대비 최근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26.6%로 집계됐다.지난해와 다르지 않다는 응답은 56.1%였다. 원활하다는 응답은 17.3%에 그쳤다.올해 설 자금으로는 평균 2억3890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필요 자금 대비 부족 자금은 평균 1940만원이었다. 부족 자금 확보 계획(복수 응답)은 납품 대금 조기 회수(35.4%)가 가장 많았다.결제 연기(30.4%), 차입(17.7%) 등 순이었고 대책 없다는 응답도 31.6%를 기록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1.28 17:33:06

중소기업 상여금 지급 회사 올해
보증금 반환 청구, 지급 명령으로 신청할 때 장단점[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소송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급 명령 신청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일반 소송에 비해 어떤 점이 장점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정리했다. 우선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판단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빠르다’는 점이다. 보증금 청구를 통상적인 소송 절차로 진행하게 되면 ‘변론’이라는 상호간 공방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간단한 보증금 사건이라도 소 제기 시점부터 판결받는 데까지 대략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지급 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변론(심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신청한 후 대략 1개월 남짓이면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장점은 ‘절차 진행을 위한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이다. 보증금 청구와 같이 별도의 감정 절차가 불필요한 사건은 법원 비용의 거의 대부분은 인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보증금 반환을 지급 명령으로 신청했다면 통상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단점도 몇 가지 있는데, ‘자칫 절차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첫째 단점이다. 절차 지연 소지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채무자가 이의 신청할 경우’다. 지급 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심문 없이 바로 결정되는 반면 채무자의 이의 신청권을 보장한다.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채권자로서는 인지 보정, 관할 법원 이송 등 새로 소 제기된 것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지급 명령 절차를 위한 시간, 즉 1개월 정도를 허비한 결과가 될 수 있다. 절차 지연의 둘째 소지는 ‘원칙적으로 공시 송달이 불가하다’는 점에 있다. 지급 명령 결정이 확정되기 위해서

2023.08.27 07:58:00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보증금 최광석 부동산 반환
[현장이슈] 취업길 막힌 항공업계…취준생들 “목표 사라져 막막해”

[한경잡앤조이=이진이 기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 종사자들의 휴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채용문이 굳게 닫혔다. 이에 항공업계 취업을 준비하던 취업준비생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졸업을 앞둔 취준생 A씨는 “승무원을 꿈꿨는데 코로나 때문에 채용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답답하다. 목표가 사라져서 막막한 상황”이라며 “올해는 방향을 전환해 취업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취준생 B씨는 “항공사 구조조정이나 희망퇴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마조마하다. 현실적으로 항공업계 채용은 몇 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을 생각”이라고 말했다.현재 정부는 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항공업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으면 이 기간 동안 법적으로 신규 채용이 불가하다. 지난해 정부는 당초 항공사들에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2개월 연장했다. 올해도 6개월을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 연장 가능성도 있다.또 합격을 하고도 아직 입사하지 못한 대기 인력들도 있는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2020년 입사 예정이던 신입사원 대졸 공채 합격자 60여 명에게 최근 입사를 통보했다. 제주항공 2019년 하반기 합격자 24명은 1년 넘게 입사 대기 중이다.지난해 상반기 유일한 항공업계 채용이었던 신생 항공사 에어프레미아는 객실 승무원 150여 명을 채용하고 취항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취항이 늦어지면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업계 관계자들은 당분간

2021.02.05 15:04:19

현장이슈 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금 목표 신입사원
숭실대, 올해도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결정

[한경잡앤조이=이진이 기자] 숭실대는 재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지원하고자 총 10억원 규모의 2021학년도 ‘코로나19 극복 지원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서울 4년제 대학 중 최초다.숭실대는 지난 1일 열린 제6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들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지원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장학금 지급 시기 및 방식 등은 차후 확정할 계획이다.2020년 8월, 일부 대학에서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재원 마련을 위해 각종 교내외 장학금을 전환해 활용하는 등 성적 장학금을 축소하는 상황에서도 숭실대는 성적향상장학금, 성적장학금을 유지했다. 1인당 등록금 납입 실비 기준 최대 4.65%인 약 15억6000만원 규모의 등록금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장범식 총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장학금 지급을 통해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학생들이 더욱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zinysoul@hankyung.com

2021.02.05 14:53:04

지급 코로나 올해 결정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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