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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앞에 동맹 없다…“K-원전 수출때 美 허가받아라” 소송전 ‘비상’

    폴란드 원전 사업 수주를 두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WEC)가 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지식재산권(IP) 소송을 제기했다.업계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10월 21일(현지 시간) 한전과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 수출입통제법에 따라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 1400의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APR 1400은 정부와 한국전력기술을 비롯한 공기업이 자체 개발한 2세대 원자로다. 1세대 OPR 1000을 개발해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비롯해 캐나다·프랑스형 원자로를 대체한 이후 이를 APR 1400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다.웨스팅하우스는 APR 1400에 자사 기술이 적용됐다고 주장하며 한수원이 체코, 폴란드 등 다른 국가에 APR 1400을 수출하려면 자사와 미국 에너지부(DOE)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파악된다”며 “한전과 한수원은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소송으로 해외 원전 수주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한수원을 비롯한 ‘팀코리아’가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성공하며 폴란드와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지만 소송 향방에 따라 제동이 걸릴 수 있다.한국과 폴란드는 최근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로켓(MLRS), 레드백 장갑차 등 대규모 수출 계약을 맺으며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있

    2022.10.25 07:00:01

    돈 앞에 동맹 없다…“K-원전 수출때 美 허가받아라” 소송전 ‘비상’
  • CJ대한통운, '딱 맞는 상자' 만드는 기술 특허출원

    CJ대한통운이 물류관련 지식재산권(IP)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역량이 기존 넓은 창고나 많은 인력, 큰 장비, 경험 기반에서 첨단기술과 알고리즘 등 무형의 자산기반으로 변화하고 있어서다.  CJ대한통운은 최근 이커머스 풀필먼트 센터 운영 최적화 관련 알고리즘 특허 2건을 출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출원한 특허는 '주문별 적정 박스 크기 산출 알고리즘'과 '최적 박스 규격 선정 알고리즘' 등이다. '주문별 적정 박스 크기 산출 알고리즘'은 고객의 주문에 맞춰 상품에 가장 적정한 크기의 박스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특허다.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 3개월간 소비자들이 주문한 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바탕으로 112억 가지 경우의 수를 조합해 주문별로 최적화된 박스 크기를 찾아냈다.'최적 박스 규격 선정 알고리즘'은 상품이 풀필먼트 센터에 입고될 때 측정된 모든 상품의 크기와 부피 등 체적정보를 빅데이터화하고, 이에 기반해 고객이 주문한 여러 상품들의 체적을 계산하여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맞는 상자’를 골라 매칭해주는 방법에 대한 특허다.  CJ대한통운은 이 알고리즘들을 통해 9종의 최적화된 박스 크기를 산출, 풀필먼트 센터에서 사용되는 배송박스들의 평균 크기를 10%로 축소시킨 바 있다.최근 이커머스 상품의 종류가 대폭 늘고 신속한 배송을 요구하면서 상품을 담는 박스 크기가 필요 이상 커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물류과정에서의 효율성 저하, 박스의 원료인 종이의 낭비로 인한 비용증가나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이 늘어나는 등 여러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다. 특허출원된 알

    2022.10.21 11:04:05

    CJ대한통운, '딱 맞는 상자' 만드는 기술 특허출원
  • 법무법인 비트, 저작권·지식재산권 전담 ‘TIP팀’ 출범

    법무법인 비트가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테크놀로지·인텔렉추얼 프로퍼티)팀을 출범하며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야 법률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업들의 다양한 법적 이슈 및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TIP팀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언택트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저작권·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이슈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서다.20년 이상 저작권을 다뤄온 판사 출신의 오승종 변호사가 TIP팀을 이끈다. 오 변호사는 1987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사법연수원에서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법 교수를 역임했다.오 변호사는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등을 두루 거쳤다. 23년 동안 변호사로서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 많은 성공 사례를 이끌었다.TIP팀에는 안일운 변호사, 전용환 변호사 등 정보기술(IT) 기술 공학 베이스를 가진 젊고 역량 있는 변호사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안 변호사는 빅테크 개발자 출신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커뮤니티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전 변호사는 ICT 규제샌드박스 및 실증 서비스 법제 컨설팅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TIP팀은 IT·소프트웨어,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메타버스, 게임 등 미래 기술, 정보 통신 기술(ICT), 신산업을 중심으로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야의

    2022.10.14 13:40:45

    법무법인 비트, 저작권·지식재산권 전담 ‘TIP팀’ 출범
  • [굿잡 #2 변리사] 젊은 변리사들이 대기업으로 가는 까닭은?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지식재산권 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지식재산권, IP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효자 IP 하나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 ‘99초 굿잡’에서는 IP권리를 지켜주는 변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리사, 뭘 하는 직업일까 변리사의 업무는 크게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식재산권 ip를 특허청에 출원/등록을 대신해주고 문제 발생 시 고객을 대리해 법정에서 싸워주는 일입니다. 변리사, 뭘 준비해야할까 업계에서는 변리사 시험이 이공계의 고시라 불릴 정도로 어려운 시험입니다. 민법을 비롯해 자연과학,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등을 공부해야 하고 해외 출원 등의 업무를 위해 영어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 해야 합니다. 변리사,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우선 변리사 시험은 1년에 한 번, 상반기 1차, 하반기 2차로 치러집니다. 매년 200명 정도 합격하는데 최근 5년 간 합격률을 살펴보니 1차 약 20% 2차 18%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합격까진 평균 2~3년 정도 걸리는데, 사짜 직업 중에서는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변리사 시험 합격하면 어디서 일할 수 있을까 보통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예전에는 로펌이나 특허사무소로 취업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대기업으로도 많이 가는 편입니다. 이유는 기업의 연봉이나 복지혜택이 좋아 젊은 변리사들이 선호하는 분위기고, 경력이 쌓이면 개업도 하는데 개업은 영업이 생명입니다. 일의 난이도는 어떨까 의사 변호사 와 같은 다른 사짜 직업에 비해 업무 난이도가 그

    2022.10.06 11:26:04

    [굿잡 #2 변리사] 젊은 변리사들이 대기업으로 가는 까닭은?
  • 넷플릭스 D.P. 공개하자 원작 도서 판매율 677% 올랐다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최근 인기 웹툰과 소설이 콘텐츠 사업의 핵심 IP(지식재산권)로 부상했다. 웹툰과 소설을 기반으로 드라마와 영화로 영상화된 콘텐츠가 큰 흥행을 끌며 콘텐츠 업계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콘텐츠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흥행작 발굴을 위해 IP 확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나서며 플랫폼 인수를 통해 지식재산권 확보 및 인기 있는 웹툰 및 소설을 각각 영상화하는 작업에 힘을 싣고 있다.  웹툰과 소설 기반의 드라마·영화 흥행… 원작 도서 판매 급증인기가 검증된 웹툰과 소설 기반의 영상 콘텐츠가 인기를 끌며, 원작 도서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스24에서 원작 도서들의 판매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원작 도서의 판매율은 영상 콘텐츠 공개 전 기대감의 영향을 받아 상승세에 오른 뒤, 방영 후 주목도가 더욱 높아지며 판매가 극대화됐다.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D.P.’의 경우 콘텐츠 공개일인 8월 27일 기준 전후 2주간의 원작 도서 의 판매 데이터 비교 결과 677.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드라마 ‘홍천기’는 원작인 정은궐 작가의 소설 <홍천기>의 판매량이 첫 방영 전주에는 주간 판매량이 17.5% 증가했고, 방영 주에는 243.9%로 큰 폭 상승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방영한 드라마 ‘나빌레라’도 방영 전주 원작 도서 판매가 95.6% 상승했으며 방영 주에는 198.9%로 높은 판매 증가율을 보였다.이러한 원작 도서 판매 흐름은 작년 화제작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초 이도우 작가의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드라마화 한 ‘날씨가 좋으

    2021.09.30 10:48:52

    넷플릭스 D.P. 공개하자 원작 도서 판매율 677% 올랐다
  • 아이디어만 탈취해도 3배 손해 배상 [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방지를 위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돼 있다. 이들 법령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 기술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은 2018년 제2조 제1호 차목을 도입·시행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사업 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 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이는 거래 교섭이나 거래 과정에서 제공 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신설됐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 제재는 어렵고 민사상 조치만 가능하다.대법원은 광고주인 프랜차이즈사(피고)가 광고대행사(원고)로부터 신제품 명칭 및 광고에 사용할 콘티 등을 용역 계약에 의해 제공받은 후 다른 광고대행사와 다시 용역 계약을 체결해 원고에게 제공 받은 콘티나 신제품 명칭 등을 사용한 사안에서, 위 신제품 명칭이나 콘티등은 (차)목에서 말하는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라고 판단했다.원고가 진행한 용역의 결과물인 명칭이나 콘티 등에 대한 권리는 제작비를 전액 지급해야 피고에 이전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신제품 명칭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차)목 위반

    2021.08.05 06:00:01

    아이디어만 탈취해도 3배 손해 배상 [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 가상현실 속 지재권,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지식재산권 산책] 2045년 미국의 한 빈민촌. 아파트처럼 층층이 쌓인 컨테이너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고글을 쓰고 게임에 몰두한다. 시궁창같은 현실에서와 달리 가상현실 ‘오아시스’에서는 원하는 캐릭터가 돼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오아시스’ 속에 숨겨진 엄청난 보물을 찾기 위해 제각기 모험을 떠난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스마트 렌즈를 착용하는 순간 현실 위...

    2021.04.23 07:05:01

    가상현실 속 지재권,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 JPG 그림 파일이 785억원에 팔려…NFT 아트 열풍

    [지식재산권 산책] 엘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을 구입했다고 하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 이와 함께 머스크 CEO의 부인이자 팝 아티스트인 그라임스의 ‘워 님프(War Nymph)’라는 제목의 디지털 그림 10점이 온라인 경매에서 20분 만에 580만 달러(약 65억원)에 완판돼 화제다. 디지털 아트는 더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라임스 작가의 ‘워 님프’는 기존의...

    2021.04.07 07:16:02

    JPG 그림 파일이 785억원에 팔려…NFT 아트 열풍
  • LG와 SK는 왜 미국 ITC에서 다툴까

    [지식재산권 산책] 몇 년 전부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라는 미국 행정 기관이 한국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등 한국 기업들이 ITC에서 영업 비밀 침해 여부를 다퉜고 최근 ITC의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왜 한국 기업들은 ITC에까지 가서 다퉜을까. ITC 판정 절차와 영업 비밀 침해 사건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 ① 미국 내 수입·판매 금지 ITC는 ...

    2021.03.20 07:05:01

    LG와 SK는 왜 미국 ITC에서 다툴까
  • 예술가를 법정에 세운 오바마의 사진

    [지식재산권 산책]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한국도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선거 이미지 가운데 저작권과 관련해 가장 유명한 이미지는 아마도 ‘희망(Hope) 포스터’일 것이다. AP통신 소속의 사진 기자 매니 가르시아는 2006년 4월 당시 연방 상원의원이었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찍었다(왼쪽). 그래픽 아티스트인 셰퍼드 페어리는 2008년 1월 이 사진을 이용해 &lsquo...

    2021.03.11 07:31:01

    예술가를 법정에 세운 오바마의 사진
  • '맛집' 메뉴와 인테리어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지식재산권 산책] 트렌드와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 소비자들의 특성 때문인지 특정 아이템이 인기를 끌면 곧바로 유사한 아이템을 취급하는 업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이른바 ‘미투(me too)’ 창업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맛집’도 예외가 아니어서 최근에는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인기를 얻은 식당의 대표 메뉴 이름을 그대로 도용해 상표를 출원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한 사례가 발...

    2021.02.17 09:10:33

    '맛집' 메뉴와 인테리어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전북대, 실험실창업 3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다

    [한경잡앤조이=이진호 기자] 전북대가 지난 3년 간 추진해 온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활성화를 모색하는 ‘JBNU Start-up Lab. 2021’을 지난 1월 28일 개최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은 2018년 5월 전국 5개 대학(전북대, 숭실대, 연세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을 선발...

    2021.02.02 14:50:09

    전북대, 실험실창업 3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