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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격하는 자와 방어하는 자의 ‘특허권’ 대응 전략[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특허권자가 시장에서 자신의 특허 제품과 유사한 침해 제품을 확인하고 특허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특허권자는 가장 먼저 자신의 권리인 ‘특허권’의 객관적인 권리 범위, 즉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를 살펴야 한다.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는 청구 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진다.그런데 특허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해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그 권리 범위를 분명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허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은 통상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으로 이뤄져 있어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특허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나 그 범위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청구 범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특허권 침해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다.특허권자는 특허 청구 범위의 해석을 통해 보호 범위를 확정한 이후 다시 침해 행위와 그 보호 범위를 비교해야 한다. 이때 특허의 구성 요소가 A, B, C, D로 구성된 경우 침해 행위가 4가지 구성(A, B, C, D)을 모두 완비한 경우에만 특허의 문언 침해로 인정되는데 이를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이라고 한다.특히 제삼자가 특허 제품과 유사한 제품 등을 만들면서도 그 특허권 침해를 면하기 위해 특허권 회피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방법 중 하나가 특허의 구성 요소 중 일부 구성 요소를 다른 구성으로 변경하는 것이다.이때 변경된 구성 요소가 경미한 사항에 불과한 경우에도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만 내세

    2023.01.10 06:00:04

    공격하는 자와 방어하는 자의 ‘특허권’ 대응 전략[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 AI가 만든 디자인은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동안 몇 가지 떠오른 키워드가 있다. 언택트(비대면)·메타버스·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인공지능(AI)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AI와 관련해서는 AI가 특허의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된 바 있다. 미국의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 박사가 자신이 개발한 AI가 스스로 발명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세계 여러 나라에 특허를 신청한 바 있다. 또 호주 연방법원에서는 2021년 7월에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지만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 신청을 거절했다.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이미 AI가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창작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최근 미국 콜라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 대회의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생성된 그림인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Theatre D’opera Spatial)’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디자인에서도 예외는 아니다.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을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와 화상(畵像)을 포함한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디자인에 포섭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넓은데 동시에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AI를 이용한 디자인의 산업적 활용도는 매우 높다.예를 들어 휴렛팩커드(HP)가 2015년 개발한 모자이크(Mosaic)라는 프로그램

    2022.12.20 06:00:04

    AI가 만든 디자인은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 한국에서 P2E는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P2E(Play to Earn)’, ‘L2E(Leann to Earn)’, ‘C2E(Create to Earn)’, ‘M2E(Move to Earn)’···.제공된 서비스나 플랫폼 안에서 놀면서, 공부하면서, 창작하면서, 운동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일컫는 말이다. 잘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그야말로 멋진 일이다.종전에는 이용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창출된 수익을 오로지 서비스 제공자나 플랫폼이 독식했다면 이제는 이용자들이 기여한 만큼 분배 받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는 가상 세계에서의 활동이 현실 경제로 연결되는 진정한 메타버스가 구현되는 것이기도 하다.하지만 한국 게임사들은 P2E 게임물들을 외국에서만 서비스하고 있다. P2E 게임물이 한국에서는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P2E 게임물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일까.‘스테픈’이라는 M2E(Move to Earn) 애플리케이션(앱)이 있다. 이 앱은 운동화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을 구매한 후 야외에서 달리기나 걷기를 하면 운동화 특성과 레벨에 따라 게임 내 토큰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이 성장 또는 합성한 운동화 NFT를 팔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올해 4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M2E 앱인 ‘스테픈’을 ‘게임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물은 오락과 여가 선용이 주가 돼야 하는데 ‘스테픈’은 일부 게임성이 있지만 이것이 주된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게임물이 아니라면 ‘게임산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2022.12.06 06:00:31

    한국에서 P2E는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 영화 ‘명량’으로 본 컴퓨터 그래픽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드라마나 영화 등의 영상물을 제작할 때 시각적 특수 효과(VFX : Visual effect), 그중에서도 컴퓨터 그래픽(CG)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된 지 오래다. 판타지나 공상과학(SF) 장르의 작품에서 사용 빈도나 비율이 가장 높지만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작품이나 현실의 얘기를 다루는 작품에서도 CG는 자주 사용된다. 과거 실재했던 물건을 CG를 통해 영상에 구현했을 때 저작권을 둘러싼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이순신 장군과 명량 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 ‘명량’은 2014년 개봉돼 17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작품이다. ‘명량’에는 왜군의 대장선인 ‘안택선’과 중형 군함인 ‘관선’이 등장하는데 이들 군함을 영상으로 구현할 때 CG 기술이 활용됐다.영화 미술팀이 안택선과 관선을 디자인하고 모형을 제작해 촬영했고 이 촬영한 자료를 토대로 3D 모델링 형태의 복제본이 만들어졌으며 이 복제본에 색상·질감·무늬 등 텍스처(texture)를 입력하고 완성된 데이터에 움직임(애니메이션)을 부여한 뒤 이를 바다 등의 실제 배경을 촬영한 영상과 합성해 최종적인 영화 장면이 제작됐다.영화 제작사의 의뢰를 받은 VFX 업체는 영화 미술팀이 작성한 시안과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토대로 CG 3D 모델링 소스를 구현했다.한편 모 방송사는 2016년께 이순신 장군에 대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5부작 드라마를 제작해 방영했다. 이 드라마에도 CG 기술을 통해 구현된 안택선과 관선이 등장하는데 동일한 VFX 업체가 CG를 담당했다.영화 제작사는 방송사와 드라마 연출 프로듀서(PD)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행위의 정지 및 예방과 침해물의 폐기 그리고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영화 속

    2022.11.25 06:00:09

    영화 ‘명량’으로 본 컴퓨터 그래픽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 한국 특허권 보유자, 해외에서도 특허권 주장 가능할까[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가 해외에서 제삼자가 자신의 발명을 도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나라에서 제삼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결론부터 얘기하면 정답은 ‘아니다’이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속지주의 원칙은 특허권의 효력은 그 권리를 인정하는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효력을 미치고 특허권의 성립·변동·멸 및 그 보호는 모두 그 권리를 인정한 나라의 법률에 의한다는 주의다.즉 특허권에 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을 미치게 되므로 한국에 등록된 특허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내에서만 효력을 미치게 된다. 자신의 발명이 다른 나라에서 등록돼 있지 않다면 한국에 등록된 특허권에 기해 다른 나라에서 그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따라서 자신의 발명에 대해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특허권에 의해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자나 기업은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별로 해당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특허권을 취득해야 한다.이때 하나의 발명에 대해 다수의 국가에서 특허 등록을 받았다면 각 나라별로 별개의 특허권이 복수로 존재하게 되며 특정 나라의 특허권 성립·소멸은 다른 나라의 특허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해외에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개별적으로 각 나라별로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이 있다. 파리조약에 따라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해 각국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하지만 이 경우 나라별 특허 출원 절차를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해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이와 관련해 파

    2022.11.11 06:00:03

    한국 특허권 보유자, 해외에서도 특허권 주장 가능할까[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 산업 기술 보호에 더 높은 규제가 적용돼야 하는 이유[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미국의 주도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의 ‘칩포(Chip 4) 동맹’이 논의되고 있다. ‘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리는 반도체의 중요성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지난 2월 신규 제정돼 8월부터 시행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흔히 ‘반도체 특별법’이라고도 불린다.해당 법률은 204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법이다. 물론 반도체만 보호하는 법률은 아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 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술)’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구체적인 대상은 현재 지정 작업 중에 있는데, 반도체·배터리·바이오 외에 디스플레이가 여기에 포함될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국가 첨단 전략 기술과 구분해야 하는 개념으로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 기술’, ‘국가 핵심 기술’,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 비밀’이 있다.산업 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 경쟁력 제고나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로서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국가 핵심 기술은 산업 기술 중에서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

    2022.10.21 06:00:09

    산업 기술 보호에 더 높은 규제가 적용돼야 하는 이유[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 가상 인간 개발 열풍…미리 챙길 법률 리스크는[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로지’, ‘무아인’, ‘루시’, ‘한유아’, ‘래아킴’ 등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 바람을 타고 가상 인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가상 인간은 대중의 이목을 끌 뿐만 아니라 톱스타를 섭외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고 실제 연예인들의 이미지 실추로 인한 리스크도 방지할 수 있어 장점이 많다.그 무엇보다 가상 인간은 다가올 메타버스 세상을 선점할 수 있는 교두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가상 인간은 어떻게 만들까. 만들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을까.요즘 가상 인간은 AI를 이용해 만들어진다고 한다.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초상과 음성을 소재로 사용해 새로운 얼굴과 외형·음성을 만들어 낸 다음 이와 같은 외관과 음성으로 가창이나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킨다는 것이다.그런데 AI 학습의 소재로 타인이 제작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지는데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복제’가 수반되기 때문이다.한편 AI가 학습하는 소재들이 ‘저작물’이라면 원칙적으로 각 저작권자들의 허락도 필요하다. 그런데 수많은 소재들을 가리지 않고 한꺼번에 학습해야 하는 AI의 특성을 감안하면 모든 ‘저작물’에 대해 일일이 그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된다.현행 저작권법상으로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또는 공정 이용 조항을 통해 AI

    2022.10.07 06:00:06

    가상 인간 개발 열풍…미리 챙길 법률 리스크는[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 저작물에는 창작자의 인격이 반영돼 있다 [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저작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가지는데 이들 권리를 합해 ‘저작인격권’이라고 한다.저작인격권은 일반적으로 저작물에 저작자의 인격이 반영돼 있거나 저작물이 저작자의 인격의 연장이라는 것을 그 이론적 기초로 한다.그러므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저작자에게만 귀속될 수 있는 권리다. 상속·양도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없다.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한다. 이에 따라 저작물은 원형 그대로 존재해야 하고 저작자는 제삼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변경·삭제·개변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건축물 미술 작품은 그 특성상 설치 장소의 변경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건축물 미술 작품은 건축물의 구조·크기·모양·위치는 물론 주변 공간이나 배경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기 때문이다.건축물 미술 작품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후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수정·변경될 수 있고 설치 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는데, 이는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말하는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동일성유지권에 관한 사례 하나를 살펴보자. 작가 A는 서울시 송파구의 발광 광고 조형물 디자인 공모에 ‘빛의 세계’라는 제목의 조형물 디자인을 응모했다. 이 조형물 디자인은 최우수 작품에 선정됐고 실제

    2022.09.23 06:00:01

    저작물에는 창작자의 인격이 반영돼 있다 [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 분쟁 방지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 기술[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기술 개발자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은 자신이 이를 사용하는 방법과 개발한 기술을 제삼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그리고 제삼자에게 해당 기술의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이 있다. 그중 마지막 방법과 관련된 권리 관계를 규율하는 계약이 바로 ‘라이선스 계약’이다.라이선스 계약은 특정 기술 등과 관련된 권리를 소유하는 라이선서가 라이선시에게 해당 권리의 실시 또는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라이선스 계약은 개발 기술을 제삼자에게 판매해 관련 권리를 모두 제삼자에게 영구히 이전하는 양도 계약과 달리 계약 존속 중의 사용 관계 외에도 계약 종료 이후 사용권 회수와 관련된 권리 관계까지도 규율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이선스 계약 당사자는 사전 조사, 상대방 및 대상 권리 선정, 비밀 유지 계약서 체결, 대상 권리 확인 및 사업 타당성 분석, 특허 침해 분석 등 권리 관계 분석 등을 거쳐 최종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다.라이선스 계약 체결 전에는 라이선서는 대상 기술을 최소한으로 노출하고자 하고 라이선시는 그 기술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해 대립되는 이해관계가 존재하게 된다.이런 이해관계 조절을 위해 양 당사자는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라이선서는 기술 제공 이후 계약 미체결 시 상대방에게 해당 분야의 제품 연구·판매를 금지하는 내용 등의 기술 보호 조치를 확보해야 한다. 라이선시로서는 기술 보호 조치가 제공받는 기술에 비해 지나치게 넓게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라이선스 계약은 크게 라이선시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독점적

    2022.09.02 06:00:03

    분쟁 방지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 기술[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 치킨집에서 ‘삼성’이라는 상호 쓰면 상표권 위반일까[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삼성이라는 상표를 반도체에 사용하면 삼성전자의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삼성이라는 상표를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면 어떨까. 삼성그룹이 삼성이라는 상표를 요식업 등에 등록해 두지 않은 한 상표법 위반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상표권 침해, 즉 상표법 위반이 있기 위해서는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서비스)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서비스)에 사용해야 한다.위에서 예로 든 커피숍은 타인(삼성 그룹)의 등록 상표(삼성)와 동일한 상표(삼성)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동일·유사한 상품(반도체 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혀 관련이 없는 음식점 등에 사용한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 즉 상표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치킨 가게를 운영하면서 삼성이라는 상호를 사용했다면 삼성그룹은 이런 행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앞서 예를 든 것과 같이 삼성그룹이 음식점 업종에 대해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상표권 침해는 일어나지 않는다.또한 삼성그룹이 치킨 가게를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없을 것이므로, 즉 일반 소비자가 삼성 치킨 가게를 보고 삼성그룹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 혹은 삼성그룹과 어떤 관련이 있는 치킨 가게라고 오인·혼동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기는 어렵다.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희석화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 (다)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2022.08.19 06:00:06

    치킨집에서 ‘삼성’이라는 상호 쓰면 상표권 위반일까[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 AI가 만든 창작물,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인공지능(AI)이 음악·미술·시·소설 등을 창작했다는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보통 이런 창작물들은 저작권으로 보호받게 된다. 그러면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가 갖게 될까. 가장 먼저 전제되는 것은 AI는 사람(人)이 아니라 권리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논외로 해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생각해 볼 문제는 AI를 구입해 사용한 사람일까, 아니면 AI 알고리즘을 만든 개발자일까. 또 AI가 만든 창작물을 복제·전송 등 이용하려고 할 때,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까. 이 문제는 도대체 누가 ‘창작자냐’라는 질문과 직결돼 있다. AI 구입자·학습자·개발자 모두 대상 아냐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며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진다(저작권법 제2조 제1, 2호, 제10조).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고 저작자가 저작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AI를 활용한 창작 과정을 보면 AI 창작물에 대해 과연 사람이 창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그러면 AI를 구입해 사용한 사람을 예로 들자. AI를 구입해 사용한 사람이 AI가 어떤 음악을 작곡하는 데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이를테면 ‘따뜻한 봄날의 정취가 느껴지는 밝은 톤의 노래를 만들어라’는 정도의 명령을 한 것뿐이다. 이는 AI가 만들어 낸 구체적인 선율에 대해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한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법원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

    2022.08.10 09:50:32

    AI가 만든 창작물,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 미술 작품으로 알아보는 저작권과 소유권의 관계[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저작권은 저작물에 인정되는 권리로,  저작물이 고정돼 있는 매체 내지 물체에 인정되는 권리인 소유권과 구분된다. 예컨대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소설이 쓰인 원고, 조각가의 사상·감정이 나타나 있는 대리석은 저작물의 표현을 매개한 물체에 불과하다. 여기서 그림·소설·조각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가 저작권이고 캔버스·원고·대리석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가 소유권이다.이처럼 저작권과 소유권은 구분되는 권리다. 이 때문에 저작권과 소유권이 서로 분리돼 별개의 법적 주체에 귀속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술품 애호가가 어떤 화가에게 그가 그린 유화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술 저작물이 고정된 매체인 캔버스의 소유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미술 작품에 관한 저작권까지 당연히 양도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미술 작품은 저작물과 그 저작물이 고정된 원본 매체가 분리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갖는다. 예컨대 유화가 그려진 캔버스는 무형물인 그림과 유형물인 캔버스를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특히 미술 작품은 저작권과 소유권의 조정 문제가 발생한다.예를 들어 A가 작가 B의 그림을 구입하면 A는 그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저작권은 여전히 작가 B에게 남아 있다. 그런데 미술관 C의 요청으로 A가 미술관 C에서 그림을 전시하고자 할 때 작가 B가 전시권 침해를 주장하며 전시를 가로막는다면 A는 그림의 소유자임에도 그림을 전시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에는 이렇

    2022.07.15 06:00:13

    미술 작품으로 알아보는 저작권과 소유권의 관계[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처절한 특허 다툼 [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일반적으로 하나의 특허에 대해 무효 심판이나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 10건 이상 제기되는 것은 매우 드물다. 그런데 유독 의약품 등재 특허에 대해서는 무효 심판,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 10건 이상 제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소위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의 등재 특허에 대해서는 무려 50건 이상의 무효 심판 등이 제기되기도 한다.이와 같은 특정 특허에 대한 이례적인 사건 범람 현상은 의약품에 대해 특수한 제도인 허가·특허 연계 제도와 우선 판매 품목 허가 제도와 관련이 있다.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지식재산권 강화 방안으로 도입된 제도다. 의약품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 기간이 존속하는 동안 허가와 특허를 연계해 제네릭 의약품 판매(미국은 허가 절차 정지)를 금지하는 제도다.구체적으로 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신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지한다.이어 특허권자가 제네릭 제약사를 상대로 침해 금지 소송 등을 제기하고 해당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판매 금지를 신청하면 제네릭 의약품 판매를 9개월 동안 금지할 수 있다.이런 가운데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자는 보다 오랫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허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이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대표적 전략은 ‘에버그리닝 전략’이다.에버그리닝 전략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유효 성분인 신규 화합물에 대한 물질 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가 이후 해당 화합물이나 제법 등 관련 기술을 개량해 조성물,

    2022.07.01 06:00:25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처절한 특허 다툼 [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 모피로 덮인 에르메스 버킨백 NFT, 합법일까 위법일까[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번역되는 NFT(Non-Fungible Token) 자체는 예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이다. 비트코인 등과 같은 대체 가능 토큰(Fungible Token)과 달리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어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유일성과 함께 위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에 따라 진본 증명의 기능을 갖고 있다.이런 특성으로 예술 작품과 결합한 NFT 투자 시장은 작년을 기점으로 크게 확대됐다.이와 함께 저작권·상표권 등 다양한 관련 분쟁도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의 ‘버킨백’이다.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메이슨 로스차일드는 2021년 11월께 ‘메타버스’와 ‘버킨’을 합성한 ‘메타버킨즈(MetaBirkins)’라는 명칭으로 도메인을 등록하고 여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했다.이어 그는 2021년 12월께 버킨백의 겉면을 모피 질감으로 처리한 메타버킨즈라는 NFT 아트를 발행하고 판매했는데 그 NFT 아트의 매출액이 2022년 1월 기준 110만 달러(약 13억7000만원)를 넘어섰다.에르메스는 2022년 1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로스차일드를 상대로 등록 상표권 침해, 에르메스가 상표 사용을 허락한 것처럼 소비자가 출처를 오인할 우려, 고급 브랜드인 에르메스의 상표 가치 희석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로스차일드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에르메스의 상표권 침해 클레임에 대한 각하를 신청했다.즉, 모피로 덮은 메타버킨즈 NFT 아트를 창작한 것은 에르메스가 고가의 가죽 가방을 제조하면서 동물

    2022.06.10 06:00:13

    모피로 덮인 에르메스 버킨백 NFT, 합법일까 위법일까[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 자신이 구매한 책, 마음대로 다시 팔아도 될까[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A 씨는 서점에서 두꺼운 소설책을 한 권 샀다. 다 읽은 다음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올려 반값을 받고 팔았다. 별것 없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이유는 간단하다. 소설은 ‘저작물’이므로 저작권이 적용된다. 저작권에는 배포권, 즉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도 포함돼 있다.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공중에게 저작물을 배포하면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면 A 씨의 소설책 재판매 행위도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일까. 답은 ‘아니오’다.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당해 저작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배포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저작권법 제20조 단서).서점에서 구입한 책을 다시 팔아도 배포권 침해가 아니라는 의미다. 이를 ‘권리 소진의 원칙’ 또는 ‘최초 판매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저작자는 최초 판매에 의해 이미 자신의 창작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점, 소설책을 구입해 책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자신의 소유권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만들어진 원칙이다.A 씨의 사례를 보자. 소설책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서점을 통해 A 씨에게 판매됐다. 따라서 A 씨의 재판매 행위는 권리 소진의 원칙에 따라 배포권이 미치지 않게 돼 비로소 적법해지는 것이다.그런데 A 씨가 ‘전자책’을 되팔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진다.‘종이책’은 유형물이고 ‘전자책’은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다. 그런데 배포권은 ‘원본’이나 ‘

    2022.05.27 06:00:07

    자신이 구매한 책, 마음대로 다시 팔아도 될까[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