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매거진한경

  • 코로나19와 재난 지원금…향후 계속될 국가 채무 논쟁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2020년대 첫해를 맞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희망과 기대를 걸고 출발했던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란 예상하지 못한 사태를 맞이한 지 1년 6개월이 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한 절망과 불안으로 점철된 어두운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코로나19 사태로 예측 불가능한 세계 경제코로나19 사태는 모든 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왔다. 특히 세계 경제 측면에서는 기존 이론과 시스템을 무력화하면서 한순간에 ‘원시형 구조’로 바꿔 놓았다. 원시형 경제는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절벽형’과 선점 여부가 중요한 ‘화전민식’, 하늘만 쳐다보는 ‘천우신조형’, ‘K자형 계층적 양극화 구조’ 등이라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원시형 경제의 특징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계 경제에 적용해 보면 사이먼 쿠츠네츠가 국민소득 통계를 개발했던 1937년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처럼 세계 경기 앞날이 엇갈린 적이 없다.I자형·L자형·W자형·U자형·나이키형·V자형에 이어 심지어 로켓 반등형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예측 시각이 나왔다.경기 순환에서는 돈이 더 많이 풀리고 디지털 콘택트 산업이 부상하면서 진폭이 더욱 커지는 ‘순응성’이 뚜렷해졌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3.4%로 추락한 이후 3분기 성장률이 33.4%로 급등한 바 있다. 통계 방식에 따른 기저 효과 요인이 크지만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코로나19 사태는 성장률·실업률·물가 상승률

    2021.09.27 06:00:23

    코로나19와 재난 지원금…향후 계속될 국가 채무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