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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아파서 먼저 퇴근할게요" 내년부터 눈치 안 본다
내년부터 직장 내에서 동료가 육아로 인해 단축근무를 할 경우 남아있는 직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체근무 동료의 업무분담 지원금’을 포함시켰다. ‘대체근무 동료의 업무분담 지원금’은 아이가 있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하게 될 경우 업무량이 늘어나는 동료들에게 월 20만 원의 대체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육아로 단축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내년 24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여기에 영세사업장이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할 경우 월 1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됐다. 정부는 일·육아 병행제도의 실질적 현장 활용 여건 조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92억원을 책정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8.30 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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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재난 지원금…향후 계속될 국가 채무 논쟁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2020년대 첫해를 맞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희망과 기대를 걸고 출발했던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란 예상하지 못한 사태를 맞이한 지 1년 6개월이 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한 절망과 불안으로 점철된 어두운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코로나19 사태로 예측 불가능한 세계 경제코로나19 사태는 모든 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왔다. 특히 세계 경제 측면에서는 기존 이론과 시스템을 무력화하면서 한순간에 ‘원시형 구조’로 바꿔 놓았다. 원시형 경제는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절벽형’과 선점 여부가 중요한 ‘화전민식’, 하늘만 쳐다보는 ‘천우신조형’, ‘K자형 계층적 양극화 구조’ 등이라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원시형 경제의 특징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계 경제에 적용해 보면 사이먼 쿠츠네츠가 국민소득 통계를 개발했던 1937년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처럼 세계 경기 앞날이 엇갈린 적이 없다.I자형·L자형·W자형·U자형·나이키형·V자형에 이어 심지어 로켓 반등형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예측 시각이 나왔다.경기 순환에서는 돈이 더 많이 풀리고 디지털 콘택트 산업이 부상하면서 진폭이 더욱 커지는 ‘순응성’이 뚜렷해졌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3.4%로 추락한 이후 3분기 성장률이 33.4%로 급등한 바 있다. 통계 방식에 따른 기저 효과 요인이 크지만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코로나19 사태는 성장률·실업률·물가 상승률
2021.09.27 06:0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