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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궁합 한번 맞춰보자"···수년 간 직장 내 괴롭힘 당해 온 공익제보자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광주광역시 산하기관인 광주교통약자지원센터에 근무 중인 무기계약직 A씨가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직속상관에게 항의하다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15일 A씨는 끊임없는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방해로 B팀장의 자리로 찾아가 항의했다. A씨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며 팀장에게 따지자 팀장은 A씨의 가슴을 잡고 흔들며 뒤로 밀쳤다. A씨는 “B팀장이 몇 차례 제 컴퓨터에 원격을 걸어 업무방해를 한 적이 있었다. 너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 당일 아침에 너무한 거 아니냐며 따졌는데, 제 가슴을 잡고 뒤로 밀치더라”며 A씨는 사건 당시 너무 놀라고 분해 눈물만 나왔다고 덧붙였다. 현재 A씨는 B팀장을 성추행으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센터에서 A씨의 성추행·성희롱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계약직으로 센터에 입사한 A씨는 당시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C씨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어느 날 사무처장에 저에게 부부궁합을 맞춰보자고 하더라. 그래서 부부궁합이 뭐냐고 되묻자 ‘잘 알면서 왜 이러냐’, ‘막상 나랑 궁합을 맞춰보면 OO주임도 너무 좋아서 딱 붙어 안 떨어질 걸’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A씨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괜히 문제 삼으면 잘릴 수도 있겠다 싶어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끊임없는 성관계 요구와 직장 내 괴롭힘, 업무방해로 피해를 입은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여성가족부에 신고했다. 센터의 상부기관인 광주시청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2022.02.10 11:31:36

    "부부궁합 한번 맞춰보자"···수년 간 직장 내 괴롭힘 당해 온 공익제보자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 전년 대비 16% 증가···제조업·폭언 가장 많았다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2020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2019년 총 2,130건, 2020년 총 5,823건, 2021년 총 6,763건이다. 2021년은 2020년에 비해 16%가 증가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법에 처벌 규정이 없고, 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 때문에 골프장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공동주택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규제하기가 어렵다. 전체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작년 말까지 14,327건이 종결됐고, 그 중 개선지도 1,859건(12.98%), 검찰송치 179건(1.25%), 취하 5,754건(40.16%), 기타 6,535건(45.61%)이다. 기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제외(근로자성 부인 등), 위반없음 등 포함’을 표시한 것으로 이 수치가 접수된 사건 중 45.61%는 높은 수치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특히 이 중에 적용제외와 위반 없음이 섞여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가해자 처벌도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법 시행 후 접수된 전체 사건 14,716건 가운데 송치사건이 179건으로 1.25%에 불과하고, 그 중 기소의견은 66건으로 전체 사건 대비 기소의견율은 0.46%에 머문다. 고용노동부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도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으면 기소가 되지 않는다. 반면, 검찰은 직장 내 괴롭

    2022.01.20 10:34:47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 전년 대비 16% 증가···제조업·폭언 가장 많았다
  • 괴롭힘 방지법 2년 지났지만…ESG 우등생 네이버도 직장 내 괴롭힘에 발목

    ESG 우등생으로 꼽혔던 네이버는 올해 5월 직장 내 괴롭힘을 결국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부여한 사회(S)등급이 A에서 B+로 떨어졌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살펴보니 지난 3년간 직원 임금 86억7000만원을 체불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부터 임금체불까지고용노동부는 27일 특별근로감독 결과 사망한 노동자가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어왔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됐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 압박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는 직장 내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한 네이버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유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를 도울 수 있는 신고채널 운영도 미흡했다. 심지어 직속 상사의 폭언, 과도 업무, 휴가 중 업무 지시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진단을 위해 네이버 내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절반(52.7%)이 최근 6개월 이상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그중 응답자의 10.5%는 1주일에 한 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혼자 참는다’(44.1%)가 가장 많이 꼽혔다.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네이버는 추가적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을 포함한 임금 86억7000만원 체불 사실도 드러났다.  한

    2021.07.31 06:00:11

    괴롭힘 방지법 2년 지났지만…ESG 우등생 네이버도 직장 내 괴롭힘에 발목
  •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 발생한 네이버, 9일부터 특별근로감독 받는다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이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해 9일부터 착수했다.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뤄지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확인하고, 조직문화 진단도 병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특별감독 과정에서 근로. 휴게시간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고용노동부는 국내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네이버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감독이 동종 IT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근로감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khm@hankyung.com 

    2021.06.10 11:20:45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 발생한 네이버, 9일부터 특별근로감독 받는다
  • '엄석대 같이 괴롭혀···' “경찰간부 갑질에 분신자살까지 생각” 靑 청원글 논란 확산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경찰간부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경찰 A씨의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찰간부 갑질에 매일매일 분신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경찰 간부의 갑질, 그리고 갑질을 눈 감아 준 전남지방경찰청의 비리를 주장하는 글이 게재됐다. 이번 청원글을 게시한 A씨는 13일 본지에 청원 내용과 더불어 추가제보하기도 했다. 청원인인 전남지...

    2021.04.14 11:11:23

    '엄석대 같이 괴롭혀···' “경찰간부 갑질에 분신자살까지 생각” 靑 청원글 논란 확산
  • “오너 막말” 캐주얼웨어 전문 A패션기업 오너 갑질로 직원 스스로 목숨 끊은 듯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얼마 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H 패션기업에서 오너 일가의 갑질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캐주얼웨어 전문 패션기업인 이 회사에서는 작년 11월 C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C씨는 아내가 위중한 병에 걸려 병가를 신청했는데, 오너 일가 경영진이 이를 묵살하고 모욕적인 말로 상처를 입혔다고 전했다. 이에 충격을 받은...

    2021.03.08 10:36:52

    “오너 막말” 캐주얼웨어 전문 A패션기업 오너 갑질로 직원 스스로 목숨 끊은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