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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진선미 “청년·고령층 가계부채 맞춤형 대책 필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채폭탄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국회에서도 잇따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며 민생안정 대책 마련에 만전을 가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묘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고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이 난제를 풀어가야 할까. [진선미 의원실 제공]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빠르게 치솟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 잔액은 1862조 원으로 1900조에 육박했다. 올해 1분기 기준 36개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국이 104.3%로 가장 높다. 특히, 자영업자와 고령층, 청년층 등 취약차주가 늘어나면서 금리가 상승하고 부동산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부실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0·30대 청년층이 은행에서 빌린 전세자금이 100조 원에 달하고,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비율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8월 15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2030세대가 은행에서 빌린 전세대출 잔액은 96조3672억 원으로 지난해 말(94조1757억 원) 대비 4개월 만에 2.3% 상승했다.2030세대의 전세대출 잔액은 2019년 말(54조7381억 원)부터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세자금 상당 부분을 빚으로 메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자금대출 금리에 반영되는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가 최근 급증하며 2030세대의 대출이자 부담도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뿐만 아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질적으로도 악

2022.08.26 09: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