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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금융정책 지각변동…규제에서 완화로?
오는 5월 10일 차기 정부의 본격적인 출범에 맞춰 금융정책도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주축으로 한 신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금융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전반에서 변화의 물결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다.통화정책 및 금융 환경 변화 가속화 예고5월에 공식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는 통화 긴축 완화로 태세 전환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금융 불안정 대응보다는 경기 대응에 무게추를 둔다는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통화 및 금융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경기 대응적 측면보다 금융 불안정 해소에 중점을 뒀다. 또 자산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통화 긴축이 본격화됐다. 부동산 시장은 대출총량 규제를 시행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연 4~5% 수준으로 규제했다.신정부에서는 통화정책을 통한 금융 불균형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가격을 수요 억제로 대응하기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통화 긴축 속도를 늦출 가능성도 제기된다.또한 시중 금융기관들이 시행한 대출총량 규제를 완화하며 금융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원 배분 효율성 강화로 잉여자금 공급은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 주도 경제에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최적의 자원 배분이 어려운데 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시기에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지면서 과잉 유동성 공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실물경제로 유입되지 못한 과잉 유동성은 자산시장으로 흘러
2022.03.29 0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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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경제 위기 해법 ‘MMSE’에서 찾아야[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당초 예상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했다. 앞으로 제3차 세계대전에 해당하는 서방 국가와 러시아의 전면전으로 확산될 확률은 낮더라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주요 농산물과 부존자원의 생산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급망 부족이 심각하고 금융 완화에 따른 숙취로 슬로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까지 덮친다면 글로벌 경제는 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는 현재 수준보다 오를 것으로 보인다.국제 유가 급등하면 세계 경제 추락JP모간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가 150달러로 급등하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4.1%에서 0.9%까지 급락하고 세계 인플레이션율은 3%에서 7.2%로 급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차 오일 쇼크 이후 1980년대 초에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보다 더 ‘악성’으로 평가된다.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던 40여 년 전 초유의 사태를 맞아 당시까지 주류 경제학이었던 케인스언의 총수요 관리 대책은 무기력해졌다. 당시 대안 모색 과정에서 정책 목표대로 수단을 달리 가져가야 한다는 ‘틴버겐 정리’와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던 폴 볼커가 물가 안정을 우선시했다는 차원에서 ‘인플레 파이터’라는 새로운 용어 등이 많이 등장했다.경제학적으로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경기 대책 수단을 총공급으로 전환해 놓은 것이 ‘레이건노믹스’라고 불리는 공급 중시 경제학이다.
2022.03.08 17:30:17
![新경제 위기 해법 ‘MMSE’에서 찾아야[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AD.29122526.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