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차은영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딜레마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미국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미 들어섰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국은 2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이면 통상적으로 경기 후퇴로 진단하는데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1.6%를 기록했고 2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8%로 40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면서 물가를 잡기 위한 미국 중앙은행(Fed)의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본격적인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 긴축 속도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금값이 지난 3월에 비해 급락했다. 치솟던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미 장기 국채 금리가 단기 국채 금리를 밑도는 금리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인플레이션보다 크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너진 공급망이 회복되기도 전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당초 예측과 달리 장기화 양상을 띠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에 에너지 수입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전쟁이 길어지면 유럽의 경기 침체는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중국 봉쇄령이 해제되기는 했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이 불확실한 가운데 글로벌 경제의 비용을 상승시키면서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세계적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기획재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 둔화세가 뚜렷하고 지난 2월 러시아

2022.07.18 06:00:03

경제 돋보기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차은영
새 정부의 경제 청사진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2022년 3월 9일 당선된 제20대 대통령의 임기가 5월 10일부터 시작된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최초로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게 된 이면에는 국민의 변화에 대한 갈망과 다양한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하지만 당장 시작되는 청문회는 물론이고 방향 수정이 불가피한 경제 정책 법안 통과에 다수 야당의 횡포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출범하는 새 정부의 험난한 노정이 예견된다.지난 5년 동안 현 정부는 오래전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정책들을 포장만 다시 해 시도하는 아집으로 인해 경제를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시켰다.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포스트 케인지언의 임금 주도 성장론을 재포장한 소득 주도 성장은 이미 작동하지 않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됐다. 분배와 복지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결국 정부가 재정을 퍼붓거나 혹은 노동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레토릭에 불과한 것이다.그 결과 일자리는 줄어들고 시장 경제의 발전을 주도해야 하는 기업을 범죄 집단 취급하면서 민간 부문은 경쟁력을 상실해 위축되고 비효율적인 정부 부문의 비대화가 진행된 것이다. 반시장적 규제 남발과 친노조 정책으로 성장 잠재력은 꾸준히 추락하고 있다.집값 폭등을 불러왔던 노무현 정부의 공급 억제와 가격 통제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는 대신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다시 한 번 주택 가격의 유례없는 상승을 가져 왔다.시장 원리를 도외시하고 이념 논리에 함몰된 경제 정책이 방향을 잃으면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지출로 인해 5년 전 36%였던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의 미래까지 불

2022.04.04 17:30:06

가격 통제 경제돋보기 차은영 자유시장경제

처음 이전 1 다음 맨끝

# 차은영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딜레마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새 정부의 경제 청사진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