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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첨단 기술 봉쇄정책은 통할까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핵심 첨단 기술 봉쇄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이런 행보는 ‘설리번 테크 독트린(Sullivan’ Tech Doctrine)’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후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반도체 등 컴퓨팅과 바이오,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국가 안보 사항이다. 미국은 그동안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한두 세대 앞서가는 정책을 유지해 왔지만, 앞으로는 최대한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기술 개발 역량을 봉쇄하겠다.”이는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지난해 9월 16일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특별 경쟁 연구 프로젝트(Special Competitive Studies Project·SCSP) 주최로 열린 ‘글로벌 첨단 기술 서미트’에서 밝힌 기조연설 내용 중 일부다.미국의 이런 목표 설정을 ‘설리번 테크 독트린’이라고 부른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대통령 행정명령 등으로 각종 제재 조치를 내려 중국에 대한 핵심 첨단 기술을 전 방위로 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설리번 테크 독트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상무부가 10월 7일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기 위한 초강력 수출 통제 조치를 내린 것을 들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중국의 인공지능(AI), 슈퍼컴퓨터 개발 등에 활용되는 고성능 반도체뿐만 아니라 D램, 낸드플래시(낸드)처럼 중국이 수출 경쟁력을 키워 온 메모리 분야에서도 첨단 제조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다.미국 기업이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14㎚ 이하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
2023.05.25 14: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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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도, 첨단 기술 협력 강화 이유는
미국이 인도와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의 협력 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는 아시아의 ‘젊은 코끼리’ 인도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다. 이 같은 미국의 행보는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전략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인도를 글로벌 반도체 제조의 허브로 만들겠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최근 제시한 야심 찬 꿈이다. 모리 총리가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는 인도에는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이다.인도는 ‘21세기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인도 정부가 모디 총리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따라 자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려면 무엇보다 반도체 제조가 필수적이다.인도는 글로벌 반도체 허브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 인도는 반도체 관련 분야에 많은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 인도는 대표적인 인재 수출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도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고 있다.특히 인도의 강점은 소프트웨어 산업이다.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지만 설계는 많이 하고 있다. 세계 주요 반도체 회사 중 8개가 인도에 디자인 센터를 두고 있다. 인도는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시장에서 점차 퇴출되는 상황에서 인도가 중국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인도에선 제조업 발전에 따라 반도체 소비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인도 전자반도체협회(IESA)에 따르면 인도의 반도체 소비는 2019년 21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5년까지 4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2023.02.23 14:4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