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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년 앞…다시 등장한 반값·기본 시리즈[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두고 정치권에서 ‘반값’과 ‘기본 시리즈’가 다시 등장했다. 포퓰리즘병이 다시 도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현안에 대해선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는 여야가 퍼 주기에서만큼은 손을 맞잡은 형국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활용한 ‘기본’을 다시 꺼내 들었다. 기본 대출부터 던졌다. 성인 누구나 최대 20년 기한으로 1000만원까지 제1 금융권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하고 정부가 보증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4월 4일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의 토론회에서 “금융이란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에 그 혜택은 모든 이들이 최소한 일정 부분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도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려 주는 기본 대출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능력 있는 사람은 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고리가 부과된다”고 했으나 금융에 대해 몰상식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용이 높다면 저금리, 신용이 낮다면 고금리를 적용하는 게 금융의 ABC라는 점에서다. ‘고신용자에게 낮은 이율을, 저신용자에게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구조적 모순’을 거론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의 비상식적 인식이라는 것이다.저축은행 부실 채권 비율 적용하면 국민 부담 12조원정부가 보증하면 막대한 재정은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해선 말이 없다. 단순 계
2023.05.02 08:53:29
![총선 1년 앞…다시 등장한 반값·기본 시리즈[홍영식의 정치판]](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AD.3326370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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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마' 태워 데려온 청년, 정치 얼마나 잘할까
여야가 4·15 총선을 앞두고 청년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년 표심을 겨냥해 20대에서 40대 초반의 각계 인사들을 잇달아 정치권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이들을 비례대표 안정권에 배치하거나 당선이 유력한 텃밭 지역구에 공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최혜영(41)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이사장을 1호로 영입했다. 최 이사장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발레리나의 꿈을 접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사회복지학 교수가 됐...
2020.0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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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문턱 과감하게 낮출 테니 천하 인재들 한국당 와라"
김형오 자유한국당 4·15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적인 의회주의자로 꼽힌다. 그만큼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중시한다. 국회의장 시절에도 그랬다. 그런 그가 요즘 강한 어조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여권 586 운동권 출신들을 향해 “단물만 빨아먹는 특권층”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현 경제 상황을 ‘문재인발(發) 경제 위기’로 규정하고 정권을 향해 “세계적 호황기에 나라...
2020.02.03 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