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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원 오른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알아야할 일자리 정책 8가지

    240원 인상된 최저인금을 적용한 2024년 월급여는 얼마일까. 인크루트가 갑진년을 맞아 주목해야 할 일자리 정책 8가지를 9일 발표했다.먼저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2023년 법정 최저임금 9620원에서 2024년은 이보다 2.5% 오른 9860원이다. 1주 소정 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일자리의 미스 매칭을 해소하고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빈 일자리 청년 지원금’을 지급한다. 2023년 10월 1일~24년 9월 30일 중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들이 대상이다.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오는 2월 9일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이 확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기존 참여 가능 청년의 연령은 18~34세였으나, 15~34세(병역의무 복무기간 최대 3년 추가)로 확대됐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1인 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원)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탐색, 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전면 확대된다. 신청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해 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2024.01.09 17:12:24

    240원 오른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알아야할 일자리 정책 8가지
  • 최저임금부터 육아휴직급여까지···'2024년부터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유연근무 장려금 확대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기 근로자 시차 출퇴근에 대해 사업장 장려금을 신규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 시 장려금을 월 10만원 추가해 지원한다.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사업장 전체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 액수는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이 현재 18∼34세에서 2024년 2월 9일부터 15∼34세로 확대된다. 또 군 복무 기간 최대 3년이 추가된다.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내 비전문 외국인력 근로자에게 직무·언어·문화교육을 제공하는 E-9 특화훈련을 확대한다. 총 4천 명의 외국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선박 내 괴롭힘 방지대책 본격 시행 선내 괴롭

    2023.12.31 22:20:52

    최저임금부터 육아휴직급여까지···'2024년부터 달라지는 것'
  • “최저임금이 한국의 약 두배”...파격 인상한 ‘이 나라’

    영국의 최저임금이 내년 4월부터 시간당 11.44파운드(약 1만8500원)가 될 전망이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은 최저임금인 ‘국민 생활임금’을 10.42파운드에서 11.44파운드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23세 이상에서 21세 이상으로 범위를 늘렸다. 현재 21~22세 최저임금은 시간당 10.18파운드다. 이들은 내년 임금 인상 폭이 더 커지게 됐다. 예컨대 영국의 생활임금제는 국내 최저임금과 달리 연령별로 차등 적용한다. 이로써 23세 정규직 근로자는 연 1800파운드(약 293만원), 21~22세는 연 2300파운드(약 375만원)의 연봉 인상 효과를 누리게 됐다. 영국 재무부는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해당 제도 도입 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기준으로 셋째로 가장 큰 인상 폭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근로자 270만명이 직접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1.23 15:16:47

    “최저임금이 한국의 약 두배”...파격 인상한 ‘이 나라’
  • 서울에서 한달 살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정답은?

    서울에서 한 달을 생활하기 위해선 최소 얼마가 필요할까. 서울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시 정책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36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힌 것이다. 올해 1만1057원보다 2.5%(279원) 오른 금액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는 1576원 높다. 서울시는 2015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한 바 있다. 이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뜻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한 달에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주당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239만124원을 벌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3000여 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생활임금은 주로 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시와 출자·출연 기관, 민간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생활 안정을 꾀하고 교육·문화·주거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공공 부문 최저임금’ 성격이 강하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9.18 09:38:42

    서울에서 한달 살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정답은?
  • 최저임금 발표 후 자영업자 문의 3배 늘었다는 ‘솔루션’ 알고 보니...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이에서 주문앱, 키오스크 등의 설치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주문앱, 키오스크, 포스를 통합관리하는 먼슬리키친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발표가 난 19일부터 일주일 간 자영업자들의 키오스크 설치 문의가 3배 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 주 평균 35건이었던 문의가 최저임금 발표 이후 107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 등 무인솔루션 시스템 도입을 고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장마와 폭염 등 날씨 탓으로 식재료값이 급등해 외식업계에서 문의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혁균 먼슬리키친 대표는 “외식업 중에서도 영세구간에 속해 있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신규창업자 문의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신규창업자 대부분이 창업 준비 시 홀에는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월 몇 만원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건비 감축 외에도 직원을 고용하면 복잡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경우 혼자 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7.27 11:57:26

    최저임금 발표 후 자영업자 문의 3배 늘었다는 ‘솔루션’ 알고 보니...
  •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결정…노사 모두 ‘불만족’[위클리 이슈]

    [위클리 이슈]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사 모두 볼멘소리가 나온다.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9일 새벽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상 첫 ‘최저시급 1만원’ 시대는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최저임금위는 7월 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밤 12시를 넘겨 차수가 변경됐다. 차수 변경 이후에도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다가 결국 이날 오전 6시께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다.이번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 요청 이후 110일이나 걸리면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장기 심의’로 남게 됐다.양측은 6월 27일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210원과 9620원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앞서 최저임금 심의가 가장 오래 걸린 때는 2016년이다. 당시 심의 기간은 108일이었다. 최저임금 전원회의도 15차례(15차수)나 열려 2018년과 함께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최다 횟수를 기록한 바 있다.내년 최저임금은 코로나19 위기를 겪던 2021년(1.5%)을 빼면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좁다는 점도 주목된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었다.최저임금이 이처럼 낮게 책정된 것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영계는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내년

    2023.07.27 08:27:06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결정…노사 모두 ‘불만족’[위클리 이슈]
  • '기본소득제' 도입 찬반 여론 시끌 "경제 불평등 해결" VS "노는 사람 더 많아질 것"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결정됐다. 올해 9620원보다 2.5%(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다.이번 노사 간 협의 주요 쟁점이었던 1만원은 결국 넘지 못했다.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배해지는 가운데, 벌써부터 물가상승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들은 고용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기본소득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3 기본소득제 및 최저임금제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78.4%)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노동의 대가만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노동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생각보다 많을 것이라는 응답은 82.1%에 달했다. 특히 근로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법이 노동자들을 보호해 주거나(25.7%, 동의율),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체계가 잘 조성되어 있다(22.8%)는 인식은 매우 낮게 평가됐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제’에 대해선 해를 거듭할수록 그 취지에 공감하는 태도가 견고하게 나타났다.(90.4%(2014) → 88.1%(2015) → 88.3%(2018) → 82.5%(2023)). 응답자의 상당수는 최저임금제 실행이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고(72.7% 동의율) 빈부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54.5%)고 평가해 최저임금제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제도로 인식했다. 이전 조사 대비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응답은 감소한 반면, 오히려 중소기업과(62.9

    2023.07.20 08:56:35

    '기본소득제' 도입 찬반 여론 시끌 "경제 불평등 해결" VS "노는 사람 더 많아질 것"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폐업 위기에 몰린 편의점주들 “정부가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통과된 가운데, 한국편의점주협의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9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경제 환경과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편의점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내수침체로 인한 소비위축, 고금리로 3중고를 겪으면서 폐업 위기에 몰려 있다고 덧붙였다. 편의점 특성상 최저임금과 직결되는 자영업 중 하나로 최저임금 상승 시 고임금부담이 고용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협의회는 편의점 등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업종별 구분적용’을 최저임금위원회에 2년 연속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서울 강남구에서 7년 간 편의점을 운영 중인 이 모 씨는 “처음 편의점을 시작할 땐 아르바이트를 주야간으로 세 명을 고용했으나 매년 오르는 최저시급이 부담돼 아내와 둘이 24시간을 운영 중”이라며 “최저시급을 계속 올리는 건 정부가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이가 들면서 야간업무가 하루가 다르게 부담스러워지는 게 사실”이라며 “몸이 힘들지만 알바를 쓰면 마이너스라 고용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편의점 업종의 줄폐업과 일자리 축소가 가속화 등으로 발생할 문제 해결을 위해 주휴수당 폐지 및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 특례 연장 등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수준으로 월 환산액(월 노동시

    2023.07.19 16:06:26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폐업 위기에 몰린 편의점주들 “정부가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 결국 1만원 아래로...심의 기간 역대 최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시간 당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사상 첫 ‘최저시급 1만원’ 시대는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최저임금위는 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됐다. 차수 변경 이후에도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다가 결국 이날 오전 6시께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다.이번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 요청 이후 110일이나 걸리면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장기 심의’로 남게 됐다.양측은 지난 6월 27일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210원과 9620원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앞서 최저임금 심의가 가장 늘어진 때는 2016년이다. 당시 심의기간은 108일이었다. 최저임금 전원회의도 15차례(15차수)나 열려 2018년과 함께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최다 횟수를 기록한 바 있다.한편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462.5원·487.5원(첫해에만 업종별 차등 적용)에서 꾸준히 높아져 1993년 1005원으로 1천원, 2001년 2100원으로 2천원을 넘어섰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7.19 07:21:08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 결국 1만원 아래로...심의 기간 역대 최장
  • [속보] '1만원 못 넘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2.5% 인상된 986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수준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노사 모두 주목했던 1만원은 결국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사용자 안(9860원) 17표, 노동자 안(1만원)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7.19 06:59:29

    [속보] '1만원 못 넘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2.5% 인상된 9860원
  • ‘1만원’ 가능성도...내년 최저임금 9820원~1만 15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9820원에서 1만 15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측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하한 9820원, 상한 1만 15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올해 시급 9620원 대비 하한은 2.1%, 상한은 5.5% 인상된 액수다.심의촉진구간은 사실상 노사 양측에 대한 공익위원 측의 최후통첩이다.노동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이 이날 회의까지 8차례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양측 격차가 여전히 커 심의가 난항을 겪는 데 따른 것이다.노사 양측은 8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580원과 9805원을 제시했다. 각각 올해 대비 10.0%와 1.9% 올린 액수로, 양측 요구안 격차는 775원이다.박준식 위원장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추가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노사 양측에 요구한 상태다. 노사가 심의촉진구간 제시에도 더 이상 수정안을 내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단일안을 제시한 뒤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7.18 22:55:45

    ‘1만원’ 가능성도...내년 최저임금 9820원~1만 15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 내년 최저임금 막바지 회의 금일 시작···노사 격차 835원으로 줄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18일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실시했다. 지난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천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천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이다.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격차는 최초 2천590원에서 835원으로 좁혀지긴 했으나 입장차는 여전히 큰 상태다.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지난해처럼 표결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도 했다. 표결로 갈 경우 눈치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이었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되면서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불균형한 상태다. 합의를 강조하는 공익위원의 표를 얼마나 가져오느냐가 관건으로 비춰진다. 이번 최저임금의 핵심은 사상 첫 1만원을 돌파하느냐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특히 전원회의가 실시된 금일 결정이 난다고 해도 2024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는 올해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된다.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금일 결정될 경우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09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으로 기록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7.18 16:19:24

    내년 최저임금 막바지 회의 금일 시작···노사 격차 835원으로 줄여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임박...노사 이견 막판 조율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막바지에 돌입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지 관심이 모아진다.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한다.최저임금 수준은 18일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은 당초 지난 13일 또는 14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격차 해소를 통한 합의를 강조하면서 논의가 연장됐다. 노사 합의 가능성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가급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제7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노사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이다.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835원으로 좁혀졌다.노동계가 1590원(1만2210원→1만620원) 낮추는 동안 경영계는 165원(9620원→9785원) 높였다.격차가 대폭 좁혀지면서 박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의 요구대로 노사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만약 합의로 최저임금을 정한다면 이는 2008년(2009년 적용)에 이어 15년 만이다.그러나 여전히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지난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표결하거나, 노동계나 경영계의 제시안을 놓고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7.16 21:11:59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임박...노사 이견 막판 조율
  • 최저임금 이르면 오늘 결정난다···1만원 넘을지가 관건

    2024년도 최저임금이 이르면 오늘(13일)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40원, 97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과 비교하면 각각 15.8%, 1.2% 높은 금액이다. 노사가 제시한 금액으로 지난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합의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으나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연기된 상태다. 이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결정지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13일) 1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노사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인 가운데,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보를 요구한 뒤 격차가 계속 좁혀지지 않으면 심의촉진구간(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7.13 08:37:56

    최저임금 이르면 오늘 결정난다···1만원 넘을지가 관건
  •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노사간 샅바싸움 4일 시작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이었던 지난달 29일 열린 9차 회의에서 보이콧을 선언했던 노동계가 참석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지만 간극을 좁히진 못했다. 노동계는 2023년 적용된 최저임금(9620)보다 26.9% 높은 1만221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최초안으로 제시했다. 향후 최저임금은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안을 두고 협상 과정을 거치는데, 올해 역시 노사간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노동계는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와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한계 등을 들며 기존 금액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다.지난해 심의에서도 노사가 최초안으로 각각 1만890원과 9160원을 제시한 뒤 3차 수정안(1만80원과 9330원)까지 제출했으나 이후 논의가 진행되지 않자 심의촉진구간(9410~9860원) 속 중재안(9620원)을 표결에 부친 바 있다.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중요 포인트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다. 인상률이 3.95%(380원)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9%)→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1%)→2023년 9620원(5.0%)이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7.03 08:11:43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노사간 샅바싸움 4일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