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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인 ‘K-상속세’, 수술대 오를까?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고 했다. 추 부총리에 따르면 OECD 평균 상속세는 26%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이를 낮춰야 되는데, 한국은 이 문제를 꺼내면 여전히 거부감이 많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최고 60%·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테면 삼성 일가는 2020년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뒤 12조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5년에 걸쳐 세금을 분납 중인 상황이다. 이를 위해 삼성 일가는 최근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2조6000억원어치를 처분한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높은 상속세율에 따라 유능한 기업이 한국에서 기업 존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배경이다.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상속세율 55%를 매기고 있지만, 지난 2018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사업 승계 특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미국·영국은 상속세율이 40%이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내주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면서 논의에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1.11 16: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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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전세난 우려에 '최후의 보루' DSR 규제 일부 완화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세금 반환을 위해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전세가가 하락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현상이 하반기 심화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세 보증금이 떨어져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묻자 나온 답이다. 추 부총리는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늦어도 7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대출 허용 폭은 신규 전세금과의 차액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한정된 부분에 관한 자금을 융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일반대출에 대한 DSR 규제는 완화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확고했던 DSR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 만큼 ‘역전세난’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는 정부가 가계빚 감축을 위해 내건 핵심 규제 였다.지난해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행 DSR 규제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DSR만큼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게 추 부총리의 확고한 입장이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가격이 떨어져 기존의 보증금보다 내려간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9%(51만7000호)에서 올해 4월 52.4%(102만6000호)로 증가했다. 1년 넘게 전셋값 하락이 이어지며 전체 절반이 넘는 전세 가구가 역전세에 처한 것이다. 앞으로 규모가 더 커질 위험이 큰 것으로
2023.06.09 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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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 공장에 추경호는 왜 갔나
글로벌 전기차 시장 공략에 정부와 기업이 뜻을 모았다. 정부는 ‘글로벌 미래차 3강’ 달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차그룹은 울산 공장에 2조원을 신규 투자하며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생산·수출 현장을 점검한 후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2030년 글로벌 미래차 3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우선 배터리 성능 고도화, 자율주행 안정성 제고 등 미래형 모빌리티 핵심 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할 것”이라며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미래형 이동수단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계 최고 수준의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기차 생산시설에 대해서도 올해 투자분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또 신규 국가산단 5개소를 미래차 관련 특화단지로 조성해 지역 소재 대학, 중간 지원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기술 개발부터 생산·유통까지 전주기를 지원한다.추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 기회를 활용해 투자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선 “향후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2023.05.09 17: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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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금융위기와 다르다? 위기를 읽는 5가지 신호 [먹구름 낀 글로벌 경제③]
“한국에서 경제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다.”vs“미국 중앙은행(Fed)이 내년 1분기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처럼 가계 부채가 높은 곳은 경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위기를 맞을 것인가, 아닌가다.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3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 참석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 때처럼 한국에서 경제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반면 가계 부채가 한국 경제를 흔들 진원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안나 추아 씨티그룹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0월 3일 블룸버그TV에 출연해 가계 부채로 경기 침체를 맞이할 수 있는 국가로 한국을 콕 집었다. 위기 촉발의 이유를 내부에서 찾느냐, 외부에서 찾느냐의 차이로 의견이 갈린다. 1997년 외환 위기, 2008년 금융 위기 때와 다른 충격과 이를 막을 완충제는 무엇일까. 한국 경제의 위기를 읽는 시그널을 점검했다. 1. 빚으로 지은 집 올해 가계 부채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 신용 잔액은 1869조4000억원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외환 위기 직후 가계 부채는 184조원이었고 금융 위기 때는 607조원에 불과했다.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코로나19 사태로 입은 경제 타격을 버티기 위한 가계 빚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에 유입된 돈이 맞물리면서 대출이 급증했다. 문제는
2022.10.08 09:09:47
![외환위기·금융위기와 다르다? 위기를 읽는 5가지 신호 [먹구름 낀 글로벌 경제③]](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AD.3144452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