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출산율

'직장인들, 이 제도 있으면 아이 낳겠다는데···'

직장인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노동정책으로 자동 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을 꼽았다.지난달 3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노동정책을 묻는 질문에 27.5％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및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이라고 답했다.‘자동 육아휴직제’는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제도다.자동 육아휴직제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26.4％)이 2위를 차지했고, '출산·육아 불이익 사업주 처벌 강화'(24.1％), '비정규직 남용 금지 등 양질의 일자리 확충'(23.7％) 순으로 나타났다.직장갑질119는 "수많은 직장인이 법정 노동시간 단축 없이는 자녀를 낳아 키울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는 노동시간 단축을 우선 과제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01 09:14:53

출산율 저출생 직장인 자동 육아휴직제 출산휴가
"결혼 해도 아이 낳을 생각 없어요"...1월 출생아 수 역대 최저[위클리 리포트]

[위클리 이슈]2만1442명.통계청이 집계한 올해 1월 출생아 수다. 역대 1월 기준으로 따졌을 때 가장 적은 수의 아이가 태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0.72명)에 이어 올해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역시 사상 최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1월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7.7% 감소하며 2만1000명대로 추락했다고 통계청이 지난 27일 밝혔다. 1월 출생아 수는 2002∼2015년까지만 해도 매년 4만 명대를 기록했다.그러다 2016년 3만 명대로 떨어진 뒤 4년 만인 2020년(2만6646명) 2만명대로 주저앉았다. 이후에도 계속 출생아 수 감소는 이어지고 있다. 올 1월 출생아 수가 사실상 2만 명대를 턱걸이한 만큼 내년 1월 출생아 수는 1만 명대를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1월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더 크게 줄면서 인구는 1만1047명 자연 감소했다. 1월 사망자 수는 3만249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5% 감소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51개월째 감소 흐름을 유지했다.저출산 기조가 가속페달을 밟고 있어 올해 합계출산율은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올해는 이마저도 붕괴해 0.6명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실제로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최근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제 1차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에서도 앞으로 출산율의 반등이 어렵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지난해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44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해당 조사에서, 미혼 여성 21.3%, 미혼 남성 13.7%가 아이를

2024.03.29 08:59:54

결혼 출산율 인구감소
“돈 없어서 결혼 안해요”...혼인 건수 10년 만에 40% 감소

40%.최근 10년 사이 혼인 건수가 이같이 감소했다3일 통계청의 ‘2023년 12월 인구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잠정치)는 19만3673건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혼인 건수가 32만2807건이었다. 10년 만에 혼인 건수가 약 40.0% 감소한 것이다.혼인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배경으로는 젊은 층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크게 변한 것이 꼽힌다.통계청 사회조사에서도 나타난다. 13세 이상 인구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20.3%에서 2022년 15.3%로 떨어졌다.‘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42.4%에서 34.8%로 감소하는 등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크게 줄어드는 양상이다.같은 기간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대답한 이들은 33.6%에서 43.2%까지 높아졌다.결혼하지 않은 이유로는 2022년 20대의 32.7%, 30대의 33.7%, 40대의 23.8%가 ‘결혼자금이 부족해서’를 꼽아 가장 많았다.이 중에서도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은 젊은 층이 결혼을 하지 않게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직장을 다니며 돈을 모아도 서울에 집을 사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최근에는 월급 상승률을 웃도는 수치로 물가마저 치솟고 있어 젊은 층의 주머니는 더욱 가벼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다음으로 20대(19.3%)와 40대(15.4%)는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30대는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14.2%)’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4.2%)’가 둘째로 많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다.결혼을 하지 않는 이들이 늘어났는데 출생아 수가 증가할 리 없다.출생아 수는 2013년 43만6455명에서 지

2024.03.03 09:29:17

결혼 출산율 저출산 결혼비용
역대 출생아 최저 기록 또 갈아치웠다···분기 출산율 ‘0.6명’으로 추락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됐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0.7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보다 1만9200명(7.7%) 줄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2016년(40만6200명)까지 40만명을 웃돌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35만7800명) 40만명선이 무너졌고, 2020년 27만2300명, 2022년 24만9200명을 기록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전년보다 0.4명 감소한 4.5명으로 집계됐다.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작년 0.72명이었다. 전년(0.78명)보다 0.06명 줄며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합계출산율은 2015년(1.24명)을 정점으로 8년째 하락세다. 2021·2022년 각각 0.03명이었던 하락 폭도 지난해 두 배 수준으로 커지는 등 하락 속도도 빨라지는 모습이다.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하며 0.70명선마저 붕괴됐다. 사상 첫 0.6명대 분기 출산율이다.4분기 출생아 수는 5만2618명으로 1년 전보다 3905명(6.9%) 줄었다. 작년 12월 출생아는 1만6253명으로 1년 전보다 643명(3.8%) 감소했다.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

2024.02.28 15:23:46

출생아 수 출산율 OECD 통계청
전세계 양육비 1위는 한국...1인당 GDP의 8배 쓴다

세계에서 1인당 소득 대비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중국 베이징 인구·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인구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18세까지 자녀 1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의 약 7.79배가 든다. 2022년 1인당 GDP는 약 3만 2400달러(약 4300만 원)이라 1년에 3억 35000만 원이 필요한 셈이다. 2018년 육아정책연구소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양육비용을 구성하는 지출 항목은 순서대로 식비 26.5%, 교육·보육비 10.2%, 여가·문화생활비 10.9% 순이다. 가족 소득이 올라가면 지출하는 양육비도 늘어난다.양육비는 미리 일정 금액을 정해놓기 보다 소득에 맞춰 ‘쓸 수 있는 만큼’ 자식에게 투자하는 방식에 가깝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맞벌이 여부로 따지면 교육·보육비 차이가 가장 컸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교육비 비중이 27.5%로 외벌이 부부 17.7%보다 약 10% 높았다. 동아일보가 만든 사이트 ‘요람에서 대학까지: 2019년 대한민국 양육비 계산기’에 접속하면 사용자 선택에 따라 자녀 대학 졸업까지 지출하는 양육비를 가늠해볼 수 있다. 당시 젊은 세대의 공통적인 반응은 "직접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서 놀랐고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알 것 같다"였다. "다 기본으로 선택했는데도 3억이 넘는다", "4.2억이 나왔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금액이 확 뛴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실제로 사이트에서 수집한 통계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비 지출이 커지는 초등학교부터 예상 지출이 9250만원으로 가장 높고 중학교 5401

2024.02.23 14:21:12

양육비 출산율 교육비
일본, 저출산 대책 위해 "4500원씩 모든 국민에게 세금 걷겠다"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의료보험을 더 걷기로 했다.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월 500엔(약 4500원)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현지시간)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육아 지원법(육아법)’ 개정안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충의 일환이다. 일본 정부가 내놓은 육아법 개정안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028년까지 한해 약 3조 6000억 엔(약 31조 9654억 원)이다. 의료보험 확대를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규모는 약 1조 엔(약 8조 8728억 원)이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부터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500엔(4400원)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것이라 말했다. 나머지 약 2조 6000억 엔은 사회보장비 세출 개혁과 이미 할당된 예산에서 충당한다. 개정안이 입법부인 국회로 넘어가 법안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대립이 고조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임금 인상과 세출 개혁 효과로 실질적인 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야당은 ‘육아 증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론도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하다. NHK가 ‘저출산세 월평균 500엔 징수가 타당한가’에 대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121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가 20%인 반면 ‘타당하지 않다’는 31%로 더 높았다.일본 정부가 내놓은 육아법 개정안은 ▲올해 12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고등학생까지 확대와 부모 소득 제한 폐지 ▲셋째 자녀부터 수당 지급액 증가 ▲2026년부터 부모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보육 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제도 확대 ▲고용보험법에 ‘산후휴직 지원 급여’ 신설해

2024.02.19 10:33:58

일본 저출산대책 의료보험 출산율
수백만원 산후조리원은 기본...NYT, “한국 출산율 낮은 이유 알겠네”

한국의 독특한 문화인 산후조리원을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분석했다. 출산과 동시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분석이다.NYT는 28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지만 최고의 산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한국의 조리원 문화를 소개했다.한국에서 출산을 한 뒤 2주간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던 로제타 찰튼 서울지국 에디터가 자신의 경험담을 전했다. 그는 “고급 조리원은 경우 임신이 확인되자마자 예약을 걸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며 입소부터 쉽지 않았음을 설명했다.찰튼 에디터에 따르면 그가 어렵게 입소한 산후조리원은 매끼 미역국이 포함된 신선한 식사가 하루 3번 제공됐으며 간호사들이 24시간 아기를 돌본다.세탁물을 관리해주며 얼굴과 전신 마사지 서비스는 물론 모유수유 방법 등을 포함한 신생아 양육을 위한 수업도 열렸다.한밤 중 수유를 한 뒤 간호사에게 아기를 맡기고 자신의 방으로 자러 들어가는 산모의 모습을 소개하기도 했다.찰튼 에디터는 “수면은 한국의 산후조리원의 최대 강점”이라며 “아기들은 하루종일 신생아실에서 지내며, 산모는 모유수유를 할 시간이 되면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모유수유를 하러 간다. 물론 원하지 않으면 안해도 된다”고 했다.NYT는 기사에서 한국 산모 10명 중 8명이 산후조리원에 간다고 전했다. 특히 인기 산후조리원의 경우 임신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입소 경쟁이 치열하다고 설명했다.조리원 입소 비용은 체류기간에 따라 최대 수천만원까지 내야 한다. 찰튼 에디터가 머물렀던 강남의 고급

2024.01.30 09:13:20

NYT 산후조리원 한국 출산율 기본
“내년부터 아이 낳으면 1억 드려요”...지자체의 파격 결정

내년부터 인천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가량을 지원게 된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저출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마련했다.지난 18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 7200만원에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2800만원을 보태 총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 100만원, 출생신고 아기에게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등 지원금이 지급돼왔다. 앞으로는 이외에도 인천시 지원 혜택이 추가된다.이를테면 내년 출산을 하는 임산부는 교통비 50만원을 지역화폐인 이음카드 포인트로 받게 된다. 아이가 돌이 되는 2025년 5월부터 7년간 매월 10만원씩 총 840만원을 ‘천사 지원금’ 이라는 이름으로 지원 받는다.만 8∼18세에는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인천시 ‘아이 꿈 수당’ 예산으로 지원받는다.인천시가 이처럼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로 인한 것이다. 인천시 계 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이었다. 역대 최저치다. 서울(0.59명), 부산(0.72명)에 이어 광역단체 중 셋째로 낮다.내년부터 이같은 지원이 시행되자 인천 지역 맘카페는 환호하는 분위기다. “나라가 소멸 위기인 만큼 어떤 정책으로든 출생률이 좀 올라가면 좋겠다”, “저는 임산부 지원을 못 받고 키웠지만 이렇게 지원해서라도 아기들이 더 많이 태어났으면 한다”는 등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2023년 이전 출생 아동도 일부 지원이다. 2016년∼2019년생은 내년부터 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2020년&s

2023.12.23 11:58:05

아이 지자체 내년 파격 결정
"연봉 7000 넘어도 애 안 낳는다"…자녀 없는 신혼부부 역대 최대

결혼 1~5년차 신혼부부가 100만쌍 문턱까지 급감했다.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는 비중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결혼과 출산이 감소한 가운데 맞벌이가 늘면서 신혼부부의 소득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평균소득은 7000만원 이상인 고소득 신혼부부일수록 무자녀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혼인신고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가 대상이다.신혼부부는 2021년 110만1천쌍에서 지난해 103만2천쌍으로 6만9천쌍(6.3%) 감소했다.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5년 147만2천쌍에 달했던 신혼부부는 2016년 143만7천쌍, 2017년 138만쌍, 2018년 132만2천쌍, 2019년 126만쌍, 2020년 118만4천쌍 등으로 매년 5만~8만명씩 줄고 있다.초혼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자녀가 없는 부부는 46.4%로 전년(45.8%)보다 0.6%포인트 증가하면서 2015년 통계작성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균 자녀 수도 0.01명 줄어든 0.65명으로 역대 가장 낮았다.소득 별로는 연평균 소득이 7000만원이 초과했을 때 무자녀 비율이 더 높았다.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의 소득구간별 자녀 수를 조사한 결과 소득 7000만원 이하 구간에선 모두 자녀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지만, 7000만원 초과 구간에선 소득이 1억원이 넘어도 자녀가 없는 비율이 더 높았다.소득이 5000~7000만원일 경우 자녀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54.8%, 없다는 응답은 45.2%였다. 그러나 소득 7000만원~1억원 구간에선 무자녀 비율이 빠르게 올라 53.8%를 기록했고, 유자녀 응답은 46.2%로 떨어졌다.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자녀가 없는 비율(51.6%)이 유자녀 비율(48.4%)보다 높았다.맞벌이 비중이 늘어나면서 초혼 신

2023.12.12 17:16:01

무자녀 신혼부부 연봉 저출산 출산율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 5.2%, ‘나홀로 성장’[숫자로 보는 경제]

[숫자로 보는 경제] 5.2% 미국 상무부는 11월 29일(현지 시간)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를 기존 4.9%에서 5.2%로 상향했다. 미국 GDP 증가율은 통계를 정리한 순서대로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 등 3단계로 발표된다. 현재 미국 경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나홀로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이에 미국 중앙은행(Fed) 역시 당장 기준금리를 낮추기를 망설이고 있다. 미 상무부는 올해 3분기 경제가 기업투자와 정부지출 증가로 예상보다 훨씬 더 성장했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기간 소비자 지출은 당초 예상인 4%보다 하향 조정돼 3.6% 증가에 그쳤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4분기 성장이 둔화할 것을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 쇼핑시즌에 미국 소비자들이 전년 대비 9% 이상 소비를 늘리면서 4분기에도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만 가구 국토교통부가 11월 30일 발표한 ‘2023년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준공 후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물량이 1만224가구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은 주택 공사가 끝난 뒤까지도 분양되지 않고 남은 악성 미분양으로 1만 가구가 넘은 것은 2021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착공실적은 9·26 공급 대책 이후 늘었지만 1~10월 누계실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줄었다. 10월 착공실적은 전국 1만5733가구로 전월(1만1970가구)보다 31.4% 증가한 반면, 올해 1~10월 누계 착공실적은 14만159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7.2% 감소했다. 9109명 올해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게 된 인원이 9109명에 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제14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008건 중 825건을 가결했

2023.12.08 06:00:02

미분양 출산율 미국경제 2030엑스포 산업
“이러다 한국 진짜 망한다”...또 다시 ‘출산율 쇼크’

‘0.7명.’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3분기 합계출산율이다.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4분기에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보통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흐름을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가 될 수도 있다. 통계청이 펴낸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숫자를 뜻한다. 3분기 합계출산율은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로 전분기 통틀어 최저치였던 작년 4분기·올해 2분기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3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수치다. 작년 4분기 0.70명에서 올해 1분기 0.81명으로 반등한 출산율이 2~3분기 연속으로 0.70명에 머문 것이다. 일반적으로 출생아 숫자는 연초에 많다.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든다. 이 추세라면 올해 태어나는 아이 수는 역대 최저치를 다시 쓸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올해 전체 신생아 수는 23만명대, 합계출산율은 0.72명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 쇼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으로 출산율 반등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혼인 건수다. 이 또한 계속해서 줄고 있기 때문이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2941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1만4784건)보다 12.3% 감소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1.29 15:28:53

출산율 한국 쇼크 합계출산율 최저치
“이러니 애를 못낳지”...육아휴직시 소득 ‘반토막’

한국의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의 경우 한국은 44.6%로 집계됐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한국의 소득 대체율은 이 중 17번째였다. 한국에서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장 1년간 낼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과 70만원이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높았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칠레가 100%였고, 체코 88.2%, 리투아니아 77.6%, 아이슬란드 71.3%, 오스트리아 71.2%, 룩셈부르크 67.1%, 독일 65.0% 등이었다. 아시아 국가 중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59.9%로 한국보다 높았다. 한국이 육아휴직이 가능한 기간에서는 핀란드(143.5주), 헝가리(136주), 슬로바키아(130주), 라트비아(78주), 노르웨이(68주), 에스토니아(67.9주)에 이어 7번째로 높았다.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1년(52주)인데, 내년부터는 1년 6개월(78주)이 된다. 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길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최하위 수준이었다. 낮은 소득대체율과 좁은 대상자 때문으로 분석된다. 육아휴직의 재원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임금 근로자가 주요 대상이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특고) 등은 대상에서 빠진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

2023.09.24 16:41:20

육아휴직 출산율 OECD
“출산율 못 낮추면 ‘재앙’ 온다”...인구 급증이 고민인 ‘이 나라’

출산율의 감소는 세계적인 문제다. 특히 한국은 심각하다.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7명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이런 추세와 반대로 출산율이 너무 높아 오히려 고민인 국가가 있다. 바로 이집트다. 이집트는 현재 급격한 인구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가 경제 성장 속도 보다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정부에서 ‘출산 규제책’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압둘파타흐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날 내각 회의에서 인구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산아 제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엘시시 대통령은 “출산 규제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인구 과잉 문제는 이집트 사회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과 의료에 쓸 정부 예산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집트 인구는 2000년 7137만명, 2010년 8725만명, 2020년에는 1억명을 돌파했다. 10년 단위로 약 1500만명씩 급증했다. 엘시시 대통령은 2014년 집권한 이후 “둘이면 충분하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산아 제한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집트의 합계 출산율은 3명에 근접할 정도로 늘었다. 이집트의 2021년 합계 출산율은 2.9명으로이다. 정부 목표치인 2.11명보다 훨씬 높다. 이에 따라 이집트는 여러 경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집트 빈곤율(전체 인구 대비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은 2015년 27.8%에서 2020년 31.9%로 증가했다. 실업률도 7%대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물가 상승세도 가팔라져 지난 7월 물가 상승률은 36.5%로 기록됐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9.07 15:01:57

이집트 출산율 인구
‘또산율’…또 역대 최저 기록한 2분기 출산율[위클리 이슈]

“큰 반전이 나타나지 않는 한 올해 합계 출산율은 작년(0.78명)보다 떨어질 것이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내놓은 올해 출산율 전망이다. 한국의 ‘국가 소멸’이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7명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흐름만 놓고 본다면 내년에는 이보다 더 출산율이 내려갈 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인구 재앙’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8월 30일 발표한 ‘6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합계 출산율은 전년 동기(0.75명)보다 0.05명 감소한 0.7명으로 집계됐다. 합계 출산율은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의미한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2분기 기준 사상 최저 수준이다. 모든 분기를 통틀어 역대 최저인 작년 4분기와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당장 내년엔 출산율 0.7명 선마저 무너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로 2분기 기준 합계 출산율은 2017년 1.05명에서 2018~2019년 0.9명대, 2020~2021년 0.8명대, 2022~2023년 0.7명대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인구까지 감소하고 있다. 2분기 출생아는 5만6087명으로 1년 전보다 6.8%(4062명) 감소했다. 2분기 기준 사상 최저다. 특히 30대 초반(30~34세)은 1000명당 출생아 수가 65.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명이나 줄었다. 2분기 사망자는 8만3359명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사망자가 급증한 1년 전에 비해 7.9%(7142명) 줄었지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2만7272명 자연 감소했다.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째 자연 감소 중이다. 더욱 큰 문제는 현재 상황이 나

2023.09.01 08:34:04

출산율 인구 감소
‘내 생에 둘째는 없다’ 인식에 인구 위기···합계출산율 0.78명 역대 최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추락했다. 전체 출생아 수가 역대 가장 적은 24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여명 이상 감소했다. 이번 결과는 저출산의 문제가 출산 자체를 꺼려하기보다 첫째만 낳고 둘째는 낳지 않아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첫째아 수는 2021년보다 8000명(5.6%) 늘어났다. 이는 출산을 경험한 엄마의 수도 늘었다는 의미다. 반면 둘째아는 전년 대비 1만 5000명(16.7%), 셋째아 이상은 4000명(20.5%) 줄어들었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는 역대 가장 적은 24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1000명(4.4%) 감소했다. 다자녀 가구가 줄어들면서 가정 당 한 명만 낳아 기르자는 인식이 팽배해졌다는 분석이다. 엄마의 출산 연령은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첫째아 평균 출산 연령은 33.0세, 둘째아는 34.2세, 셋째아는 35.6세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출산 연령은 33.5세로 전년 대비 0.2세 상승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집계됐다. 1970년 출생통계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58명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1명 이하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8.31 16:44:46

출산율 통계청 역대 최저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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