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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유지 가능했던 ‘의사면허’...재발급 어렵게 손본다
정부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작업에 착수하면서 의사 자격을 박탈하는 ‘면허 취소’ 조치가 대거 이뤄질 전망이다. 까다롭지 않았던 의사 면허 재교부 기준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첫걸음에 나선 것이다.이처럼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해 그 어느때 보다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의료계 역시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인다. 여전히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의사들,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의사들이 물러서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사실상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의사면허는 한 번 취득하면 평생 유지가 가능하다.과거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를 돌이켜보자. 집단폐업과 휴업을 주도한 김재정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2006년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그러나 그는 2009년 의사면허를 재취득해냈다.이 외에도 한국에서 의사들이 면허를 박탈당하거나 처벌을 받은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정부는 이같은 배경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불가역적인 면허 취소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복지부는 현재 한 번 취소된 면허 재교부 과정을 까다롭게 만드는 방안이 고민하고 있다.현재까지는 뚜렷한 재교부 기준이 없었
2024.03.05 18: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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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올바이오파마 생산 6개 제품 허가 취소 절차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올바이오파마가 수탁 생산한 항진균제 ‘이트라코나졸’ 성분의 6개 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하고 이들 제품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11일 발표했다. 해당 제품은 ‘삼성이트라코나졸정(삼성제약)’, ‘스포디졸정100밀리그램(다산제약)’, ‘시이트라정100밀리그램(시어스제약)’, &ls...
2021.05.11 1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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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4명 중 1명, 코로나19로 채용 취소·연기 겪어
[한경잡앤조이=장예림 인턴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구직자 4명 중 1명은 준비 중인 채용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람인이 구직자 3028명을 대상으로 ‘채용 취소 및 연기 경험’을 조사한 결과, 25.4%가 ‘채용 취소 및 연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이들 중 ‘채용 연기’를 경험한 구직자는 38.6%였으며, ‘채용 취소’를 겪은 자는 27.5%였다. ‘채용 취소와 연기 모두’라고 답한 응답자는 33.9%였다.갑작스러운 채용 취소나 연기를 겪은 구직자들 중 대다수인 94.0%는 ‘불이익을 겪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불이익으로는 ‘다른 기업에 지원할 기회를 놓침(38.0%,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좌절감과 스트레스로 질병에 시달림(29.8%)’, ‘아르바이트 등 급하게 돈을 벌게 됨(27.6%)’, ‘아무 기업에나 묻지마 지원을 하게 됨(27.2%)’, ‘이전 직장에서 퇴사해 공백기가 생김(25.3%)’, ‘주위에 합격 사실을 알렸다가 낙담(19.8%)’, ‘중복 합격한 기업에 입사하지 못함(12.2%)’ 등이 있었다.채용 취소나 연기를 통보받은 방식으로는 ‘문자 메시지(56.9%, 복수응답)’가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계속해서 ‘전화(31.7%)’, ‘이메일(17.7%)’, ‘대면 통보(9.0%)’,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7.7%)’ 순이었으며, ‘회사에서 연락이 없어 먼저 문의했다’는 응답도 6.8%였다.이때, 기업이 채용 취소나 연기 사유를 알려 준 경우는 75.7%였다. 기업들이 양해를 구한 사유는 ‘입사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어서(38.1%, 복수응답)’, ‘기업 경영 상황이 악화돼서(34.6%)’, ‘기존
2021.02.03 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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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슈] 일베하고 악플달다 '공무원 임용 취소'까지…입사 전 흔적 지우는 취준생들
[한경잡앤조이=조수빈 기자] 경기도 7급 공무원 임용 후보자가 과거 일간베스트 사이트에서 미성년자 성희롱, 몰카 등과 관련된 글을 올린 것이 발각돼 임용자격이 박탈됐다. 대전 9급 공무원 역시 커뮤니티에서 특정 걸그룹을 대상으로 악플을 달았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다. 공무원, 기업 입사를 준비 중이던 취업준비생들도 자신의 과거 흔적을 뒤돌아보고 이를 지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청원에서 시작된 제보가 확산되자 각 도와 시는 수사와 함께 강경 대응을 약속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엄정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렇듯 실제로 임용 자격이 박탈되거나 징계를 논의하는 사례가 나오자 취준생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흔적을 지울 수 있는 방법으로 ‘디지털 세탁소’를 찾고 있다. “과거 흔적이 내 발목 잡을까” 디지털 세탁소 찾는 취준생들현재 프리랜서 모델로 일하고 있는 김 모(23)씨는 선배로부터 “철없을 때 썼던 글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논란이 될 수 있어 미리 검색하고 지우고 왔다”는 경험담을 들었다. 김 씨가 직접 자신의 개인 정보로 검색해본 결과, 기억도 나지 않는 연예인 악플과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글들을 확인했다. 또한 모델 지원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 주소, 휴대폰 번호까지 업로드했던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김 씨는 황급히 관련된 부분을 지웠지만 이미 운영이 종료된 사이트나 글을 지우기 전 탈퇴한 곳은 삭제할 수 없었다. 그래서 김 씨는 최근 디지털 세탁소에 의뢰한 후 노출된 개인 정보를 지워야 했다. 공무원 시험을
2021.01.29 15:34:35
![[현장이슈] 일베하고 악플달다 '공무원 임용 취소'까지…입사 전 흔적 지우는 취준생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AD.2518768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