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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공약' 1기 신도시, 용적률 500% ‘설왕설래’
[숫자로 보는 경제]500%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두고 정비 사업의 최대 관건인 용적률 적용 범위에 이목이 집중된다. 용적률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형태와 사업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여 10만여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현재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200% 안팎이다.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용적률이 300~500% 수준으로 상향되면 중·장기적으로10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용적률 상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용적률을 높여 가구 수가 기존보다 늘어나면 주거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면 교통 환경이 불편해지는 것이 대표적이다.또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라 집값 급등이 불가피하다. 주택 재건축이 1기 신도시에서 동시에 실시되면 거주민들이 이주해 지낼 집이 필요하다. 재건축 대상을 제외한 다른 주택의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관련해 특별법을 추진해 속도를 내겠다는 원론적인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 공약이던 용적률 500% 상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은 상황이다.4.8%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4.8% 수준으로 상승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전기요금 인상,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물가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5(2020년=100)로
2022.05.07 06:0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