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부동산 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돈이 되는 경제지표]

 45%정부가 내년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재산세 부과 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에 한해 45% 이하로 낮춘다. 공시 가격 현실화율 인하와 함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 부과 기준 자체를 낮추기로 했다. 물가 상승,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비용 증가 등 가정 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11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시 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주택자에 한해 내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시 가격이 같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 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 가격 공개 이후인 내년 4월쯤 확정될 예정이다.아파트 등 공동 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 가격)은 2020년 수준인 평균 69.0%까지 낮춘다. 당초 정부는 내년 공동 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71.5%)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자 추가로 현실화율을 낮추기로 했다. 단독 주택은 60.4%에서 53.6%로, 토지는 74.7%에서 65.5%로 낮아진다.재산세 부과 시 과표 상승 한도를 전

2022.11.27 0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