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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아냐…세금부과 안 돼” 법원 첫 판단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기업과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당국 간 법리 다툼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기업 측 손을 들어준 사례가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복지포인트에 부과한 근로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에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코레일 측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현재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줄줄이 세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맞다” 대전고법 행정1부는 2023년 10월 26일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과다하게 냈을 때 추가로 납부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코레일은 2007년부터 복지후생 규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자 및 기간제 근로자, 수습사원 등 모든 임직원에게 매년 1월 1일 일률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임직원은 복지포인트를 사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쓰거나, 복지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우선 산 뒤 구매에 쓴 복지포인트만큼의 돈을 환급받았다. 이 복지포인트는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관련 의료비를 비롯해 기타 증빙이 어려운 지출 등 복지혜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에는 사용이 제한됐다. 매년 12월 20일까지 쓰지 못한 복지포인트는 자동 소멸하고, 사용하지 못한 복지포인트는 금전적으로 청구하거나 양도할 수도 없었다. 코레일은 2015년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면서 복지포인트를 단체
2023.11.26 06:04:04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아냐…세금부과 안 돼” 법원 첫 판단 [민경진의 판례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AD.3513284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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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에도 칼바람 분다…公기관 1만2442명 감축
[숫자로 본 경제]공공 기관에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 기관 전체 정원(44만9000명)의 2.8%인 1만2442명을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12월 26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 기관 혁신 계획 중 기능 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정부가 공공 기관 정원을 감축한 것은 2009년 공공 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이다. 이에 따라 2022년 44만9000명이던 공공 기관 정원은 2023년 43만8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기관별로 보면 정원 감축 인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총 1041명을 줄인다. 이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722명을 감축한다. 2022년 누적 적자가 30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공사는 496명을 줄이기로 했다.발전 공기업 중에선 한국수자원공사(221명), 한국가스공사(102명), 한국중부발전(91명), 한국남동발전(87명), 한국서부발전(77명), 한국동서발전(80명), 한국남부발전(68명)등이 상당 직원을 감축한다. 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연간 최대 7600억원의 인건비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안전 인력은 감축이 없이 646명을 추가 재배치해 강화한다. 최 차관은 “이번 혁신 계획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혁신 태스크 포스(TF) 검토, 주무 부처·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기업 40% “환율 급등 반영해 국내 가격 올려”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2022년 환율 급등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반영해 판매 가격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전체 327개 조사 기업 중 39.8%는 환
2023.01.06 0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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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탈선에 70억원 물어내라는 코레일…현대로템 “검사 통과한 정상 제품”
올해 1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 사고와 관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대로템이 “사고 차량은 납품 시 검사를 통과한 정상 제품"이라고 강조했다.코레일은 12월 27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바퀴를 납품한 현대로템에 사고에 따른 피해액인 약 70억원을 피해구상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지난 1월 5일 충북 영동군에서 발생한 KTX-산천 궤도이탈 사고를 조사한 결과 탈선 원인은 ‘열차 진행 방향 중간부 대차의 뒤축 우측 차륜이 사용한도(마모한계) 도달 이전에 ‘피로 파괴’로 파손된 것”이라고 전날 발표했다.이에 현대로템은 “파손된 차륜은 최초 납품 당시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에 따라 제3의 공인기관이 입고 검사를 실시했다”며 “그 검사 결과 경도 등 성능이 차륜 제작 관련 국제 규격인 EN 13262 기준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애초 해당 차륜은 납품 전 실시했던 공식적인 성능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정상 차륜’이라는 것이다. 또한 2017년부터 이미 207만km 이상에 달하는 거리를 주행한 ‘보증 외 차량’의 차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제작’이 아닌 ‘유지 보수’의 영역이라는 의미다.현대로템 관계자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속철도차량 제작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2022.12.27 18: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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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징계 처분 18% 증가…한국철도공사 123건 1위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징계 건수가 2021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임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가장 많았던 곳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였다. 고발이 가장 많았던 곳은 한국마사회였다.2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36개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을 대상으로 2021년 임직원 징계처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650건의 징계 처분과 15건의 고발이 있었다.이번 조사는 재심 처분 등을 반영해 올해 1분기 공시를 기준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뤄진 징계·고발 내역과 주요 사유를 집계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공기업은 소속 임직원이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할 시 징계를 내리고 있다. 그 정도가 비위행위로 중할 경우, 징계 처분과 함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수사·감사를 의뢰해야한다.36개 공기업의 징계 건수는 2020년 551건에서 2021년 650건으로 99건(18%) 증가했다. 고발 건수는 2020년 전체 7건에서 2021년 1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징계 처분에서 고발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0년 1.3%(7건)에서 2021년 2.3%(15건)로 1%p 증가했다.임직원(현원) 수 대비 징계 처분이 차지하는 비율도 늘었다. 전체 공기업의 2020년 임직원 수는 14만4782명에서 2021년 14만5043명으로 261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 수 대비 징계 건수 비율도 0.38%에서 0.45%로 0.07%p 증가했다.2021년 기준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공기업은 코레일(123건)이었다. 코레일은 올해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지속적인 철도 사고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최하 등급인 'E'
2022.06.29 09: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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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석 사장도 짐쌌다…16년 동안 아무도 임기 못 채운 한국철도 ‘수난사’
손병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임기를 9개월 남기고 결국 중도 사퇴했다. 2019년 3월 취임한 손 사장은 당초 임기가 2022년 3월까지였으나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영 관리 부문의 성과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국철도공사는 역대 사장들의 중도하차 흑역사를 되풀이하게 됐다.한국철도공사는 6월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중간 정도 수준인 ‘보통(C)’ 등급을 받았으나 경영 관리 부문에서 최하 등급인 ‘아주미흡(E)’ 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2020년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손 사장은 기관장 경고 조치까지 받았다.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최근 5년간 한국철도공사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6년 7명, 2017년 6명, 2018년 2명, 2019년 2명, 2020년 1명 등 총 18명으로 나타났다.‘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한국철도공사가 고객 만족도 조사(PCSI)를 진행하면서 직원 208명이 고객인 척 설문조사에 참여해 결과를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한국철도공사는 낙제점인 ‘미흡(D)’ 등급을 받고 손 사장은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 때문에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은 성과급도 받지 못했다.2019년 12월에는 감사원의 2018년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가 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도 3000억원 가까운 흑자를 낸 것으로 속여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한국철도공사는 2005년 1월 철도청에서 공사로 전환한 뒤 16년 동안 9명의 사장이 거쳐 갔으나 모두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손 사장의 전임인 8대 오영식 전 사장은 강릉선 KTX 탈선 사고
2021.07.06 07:3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