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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돋보기] 코로나는 국가혁신을 요구한다

[경제 돋보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려면 조지프 슘페터의 혁신이 필요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에드먼드 펠프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의 주장이다.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21세기는 슘페터의 시대”라고 했다. 슘페터는 혁신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고 혁신을 촉진하는 나라는 성장을 지속한다고 했다.하지만 이해관계 집단이 권력화된 나라는 혁신이 멈추고 경제가 쇠락해 결국 자본주의가 붕괴한다고 했다. 좌파 엘리트가 국가 권력을 잡아 복지 만능주의가 판치고 노조는 정책 결정에 참여해 기업을 억누른다는 것이다.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슘페터의 예상대로 혁신이 멈춘 나라는 코로나19 피해가 크고 피해를 복구하기도 어렵다. 한국은 어떤가.코로나19 방역에 모범적인 국가의 작년 경제성장률을 보면 한국은 마이너스 1%로 대만(3.0%), 베트남(2.9%), 중국(2.3%)보다 낮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과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마비된 유럽과 비교해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한다.착각일 뿐이다. 대만은 물론 베트남과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친기업·친혁신으로 V자 반등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2021~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이 3%로 중국(6.3%)의 절반도 안 되고 선진국 평균(3.7%)보다 낮다.선진국이라도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마이너스 6% 안팎으로 같은 유럽 국가보다 매우 낮다. 이들 국가는 공통점이 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포퓰리즘에 빠져 혁신이 멈춰 코로나19의

2021.02.17 09: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