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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공기업의 대학 설립 난센스[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한 후 아프리카 적도 근처 세인트헬레나섬에 유배돼 1821년 사망할 때까지 회한 서린 6년을 보내면서 남긴 말로 알려져 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정치적 논리에 의한 무리한 정책 결정으로 시간이 흐른 후 발생하는 엄청난 비효율성과 막대한 비용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말이기도 하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적자는 2022년 말까지 32조6000억원, 올해 1분기 6조원이 넘는 적자를 포함하면 38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전의 부채는 지난해말 기준 192조8000억원이다. 일반 기업 같으면 이미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국민 세금에 의해 연명하고 있다. 전기 산업의 특성상 국가 독점 기업의 지위를 누리고 있으면서 경쟁력이 상실됐고 방만한 경영과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면서 만신창이가 돼버렸다. 일차적으로 전기요금 정상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지나치게 저렴한 데도 지난 정부들이 여론을 의식해 적정한 인상을 계속 미뤄 왔다. 국민들은 사용한 재화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기본 경제 원리는 도외시한 채 그저 싼 전기의 과잉 소비를 즐겼다.수익 구조가 이미 무너지고 한전채 발행으로 금융 시장까지 왜곡시키는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과 뜬금없는 대학 설립으로 인해 부채가 더욱 증가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설립은 수요 없는 공급의 대표적인 예다. 교육계나 국가의 미래를 위한 니즈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전임 정부의 선거 공약에서 시작됐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기존의 지방 대학들
2023.06.10 06:00:10
![빚더미 공기업의 대학 설립 난센스[차은영의 경제 돋보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AD.3364935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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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이행 말뿐인 국민연금"…11곳 환경단체, 탈석탄 이행 촉구
‘탈석탄’ 선언 후 2년이 다 되도록 실질적 이행을 미뤄 온 국민연금이 국내 기후 단체들로부터 ‘연기 대상’을 받았다. 이들 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선언에서 밝힌 대로 기후변화 대응 및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환경운동연합,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플랜1.5등 11개 기후단체는 지난 24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5개 지역 국민연금 사옥 앞에서 국민연금에 ‘연기 대상’을 수여하고 탈석탄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동시에 진행했다.국민연금은 2021년 5월 28일 기후변화 대응 및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에 맞춰 탈석탄 운영 정책을 선언하고, 위험 관리 측면에서 기금운용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5월 석탄 투자 제한 기준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받고도 현재까지 투자 제한 기준안 의결을 미루고 실효성 있는 석탄산업 투자 제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2년 전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국제 사회의 흐름에 맞춰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말뿐이었다. 어떤 구체적인 투자 제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선언은 금융 기관으로서는 신뢰도를 깎아 먹는 일이고, 공기관으로서는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달 28일이면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이 나온 지 2주년이 되지만, 올해 기금운용위에서는 석탄 투자 제한 논의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25일에 있을 제2차 기금위 회의에도 석탄 투자 제한 전략은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진행된 퍼포먼스에서는 국민연금을 상징하는
2023.05.25 0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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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탈석탄 정책 한눈에 보는 사이트 나왔다…우수사례는 삼성화재
한 번에 탈석탄 금융권의 정책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나왔다. 탈석탄을 선언하는 각종 금융기관의 움직임이 확장되면서 다양한 탈석탄 정책도 등장했다. 기후솔루션은 국내 주요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사, 보험사, 정책금융기관, 연기금을 포함한 금융기관 100곳의 탈석탄 정책 현황을 정리한 ‘FFOC(Finance for Our Climate)’를 26일 공개했다. FFOC는 금융기관들의 기후변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다. 누구나 편리하고 빠르게 금융기관들의 최신 기후변화 정책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FFOC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탈석탄 정책을 평가한다. ▲탈석탄 선언 여부 ▲신규 석탄발전소에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채권 인수 등 금융제공 중단 선언 ▲광산이나 터미널 등 석탄 관련 사업에 투자 중단 여부 ▲매출이나 발전량 비중으로 ‘석탄기업’ 분류 후 투자 배제 여부다.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는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건설 혹은 운영 보험을 각각 중단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평가했다.2050년 탄소중립 달성 측면에서 본 각 금융기관의 장기적인 기후금융 평가도 함께 진행됐다. ▲2050년까지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밝혔는지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온실가스 중간 감축 목표로 2030년 감축 목표치를 명시했는지를 따졌다.FFOC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해 국내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정책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석탄 산업에 대한 범위 설정, ‘석탄기업’ 규정에 대한 기준, 어떤 금융 상품까지 배제할 것인지를 밝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FFOC가 꼽은 국내
2022.05.26 14: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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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화력발전소, 포스코 탄소 중립 달성에 ‘오점’ 남기나
[비즈니스 포커스]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삼척블루파워가 건설 중인 삼척화력발전소가 포스코의 아픈 손가락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한국의 마지막 석탄 발전소로 우여곡절 끝에 막차를 탔지만 탈석탄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조에 따라 비우호적인 산업 환경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공정률 70% 육박, 퇴출 땐 매몰비용 3조원삼척화력발전소는 2018년 1월 인가를 받고 2020년 12월 정부의 제9차 전력 수립 기본 계획에 따라 강원도 삼척에 2100MW(1050MW 2기) 규모로 지어지는 민자 발전소다. 올해 1분기 기준 NH농협은행(54.53%), 포스코에너지(29%), 두산중공업(9%), 포스코건설(5%) 등이 지분을 갖고 있다.포스코 자회사가 도합 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포스코 계열사로 분류된다. 2024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약 50%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연말에는 공정률이 70%로 올라갈 전망이다.문제는 ESG 투자 트렌드에 따른 탈석탄 기조, 석탄 산업 규제 등으로 자금 조달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탄소 중립 과속 행보도 부담이다. 정부는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10월 27일 확정했다.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모두 중단하는 A안과 일부 LNG 발전을 남기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제거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B안으로 구성됐다.‘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도 40%로 상향됐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석탄 화력 발전이 2050년이면 모두 사라지고 신규 석탄
2021.11.17 0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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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낱 희망' 석탄 발전 모두 막혔다…정책 과속에 벼랑 끝 몰린 업계
[비즈니스 포커스] 정부가 4월 22일 열린 세계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 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한국수출입은행·KDB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회사가 해외 석탄 화력 발전 사업에 지원하던 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이 신규 사업부터 중단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이어 탈석탄 속도전까지 이어지면서 직격탄을 맞았던 발전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탈석탄화가...
2021.05.06 06: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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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태양광·그린수소 투자로 신재생에너지 시장 선도
[스페셜 리포트] 뉴노멀 성장 키워드 ‘ESG’로 새판 짜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한화그룹이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리더로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탄소 제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환경 경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2021년 주요 경영 화두로 강조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202년 10월 발표한 &lsq...
2021.03.31 08:5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