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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로 괜찮을까...IMF때보다 더 높다는 ‘이 수치’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BIS)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BIS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부채(금융업종 제외)는 지난 2021년 113.7%를 기록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BIS 는 108.6%. 이를 넘어선 것은 물론 한국에서 BIS의 통계가 작성된 196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 기업 부채는 주요 7개국(G7) 가운데 중간 수준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G7 국가가 2020년을 기점으로 기업부채 수준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적절한 부채는 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부채가 과도해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기업의 채무불이행과 파산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연구원은 특히 법인세도 기업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이 법인세율과 기업부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한계 실효법인세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총부채는 0.31%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21년 표본 기준으로 기업부채가 약 3조원 늘어나는 것이다. 반면 지난 2005년 법인세율 인하(2%포인트) 당시 총부채는 0.159%포인트 감소했으며 2006년 총부채는 2004년 대비 0.19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법인세는 기업의 부채 사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부도 위험과 자산시장의 왜곡 가능성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에 따라 기업이 부채 수준을 조절할 유인이 있고 자산시장도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9.29 18:39:57

    이대로 괜찮을까...IMF때보다 더 높다는 ‘이 수치’
  • 또 하나의 팬데믹, 비만…괴담과 통계 사이[몸의 정치경제학]

    건강염려증 3코로나19의 공포에서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 팬데믹(세계적 유행)의 정점에서는 별별 ‘카더라’와 신화들이 난무했다. 동물의 기생충 약으로 쓰이는 이버멕틴(ivermectin)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설(說)부터 아연·비타민D·소금물심지어 표백제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주장까지, 오만 억측이 코로나19 만큼이나 창궐했다. 공포는 괴담의 산실. 진(眞)과 위(僞), 이성과 미신, 정보와 유언비어 사이의 벽을 가볍게 허문다.그래서 코로나19와 비만의 상관관계를 접했을 때 또 다른 낭설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비만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2~3배로 늘어난다(CNN, 2021년)”, “백신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가디언, 2021년)”, “증상이 더 심각해지고 사망률도 높아진다(CDC, 2021년)”는 경고의 강도는 점점 높아만 갔다. 여기에 가세한 것은 팬데믹 기간 중 재택근무, 외부 활동 위축, 배달 음식 급증으로 과체중과 비만이 세계적으로 늘었다는 외신 기사들이었다.이들 뉴스의 공통점은 비만이야말로 코로나19 사태보다 더 본원적인 의료 재앙이라는 긴장된 어조였다. 정말 그럴까. 평소 비만에 대한 경고를 신체 강박증의 부산물쯤으로 여긴 것이 거대한 오판이었다는 말일까. 비만이든 하위급인 과체중이든 신체 투입 열량과 발산 열량 차이에서 발생하는 칼로리 ‘흑자’ 정도로 여겨서는 큰 봉변이라도 겪게 되는 것일까. 우량과 비만 사이사실 비만이란 용어에 긴장감이 응축된 것도 그리 오래전 일은 아니다. 요즘 기준상 비만으로 인식되는 체형 소지자를 대할 때 이전에는 ”건강해 보인다”, “후덕해 보인다&rdquo

    2023.02.13 14:16:05

    또 하나의 팬데믹, 비만…괴담과 통계 사이[몸의 정치경제학]
  • 쿠콘, 일본 통계국에 스크래핑 기술 제공… 일본 국민 가계 조사에 활용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은 일본 정부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가계 조사에 쿠콘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우리나라 통계청에 해당하는 일본 총무성 통계국은 매달 전용 앱을 통해 가계의 수입·지출·저축·부채 등 일본의 가계 수지 실태를 파악하는 가계 조사를 한다. 해당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일본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사회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 자료에 쓰인다. 쿠콘은 이...

    2021.05.31 10: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