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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안 줘? 그럼 못줘” 6800만원 회사 물품 안돌려 준 임원 '무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업무용으로 받은 차량과 노트북을 돌려주지 않은 60대 직장인 ㄱ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ㄱ씨는 2010년부터 10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한 지난해 9월 회사 업무용으로 받은 6800만원 상당의 승용차와 70만원 상당의 노트북 반환을 요구받았는데도 이를 거부, 회사 소유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ㄱ씨는 지난해 7월 담당 업무 변경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서 출근하지 않았고, 두 달 뒤 주주 총회에서 해임됐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퇴직금과 대여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차량과 노트북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또 채권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승용차와 노트북을 점유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냈다. ㄱ씨의 지위와 반환 거부 과정 등을 종합하면 횡령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15 12:10:05

    “퇴직금 안 줘? 그럼 못줘” 6800만원 회사 물품 안돌려 준 임원 '무죄'
  • 퇴직금 중간정산 했다면 절세 플랜은

    [한경 머니 기고=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한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신중을 기한다. 하지만 선택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후회할 때가 많다. 살펴야 할 것을 놓쳐 잘못된 결론에 이르렀을 수도 있고, 선택한 다음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전자라면 자신의 잘못을 탓하면 되지만, 후자라면 억울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게 바뀔 줄 알았더라면 당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얼마 전 만난 김경호(48) 씨는 무주택자였던 3년 전 서울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됐다. 당시만 해도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가격이 치솟던 시절이라 남들은 김 씨에게 로또를 맞았다고 했다. 김 씨도 뜻밖에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문제는 분양대금을 마련할 길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분양대금은 아파트가 준공될 때까지 분할해서 납부해야 하는데,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한두 번은 납부할 수 있어도 완납은 불가능하다.대출을 받으면 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다.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웬만한 대출은 다 막혀 있었다. 그래서 퇴직급여를 중도에 찾아 쓸 수 있는지 알아봤다. 김 씨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었다. 다행히 무주택자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김 씨는 퇴직연금 적립금 3억 원을 인출해 분양대금을 납부했다.당시 김 씨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선택에 대체로 만족했었다. 그러나 올해 퇴직소득 관련 세법이 개정되면서 만족은 후회로 바뀌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거나 퇴직연금을

    2023.03.28 14:52:34

    퇴직금 중간정산 했다면 절세 플랜은
  • 노후 대비 연금, 중도해지 어려운 이유는

    [한경 머니 기고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노후 대비 저축이 중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아주 먼 미래를 위해 당장 눈앞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설령 모진 결심을 하고 저축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온갖 유혹을 이겨내고 노후 대비 저축을 장기간 유지하려면 중도에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 장치가 필요하다. 오디세우스가 자기 몸을 돛대에 묶었던 것처럼.오디세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이다. 그리스 최고의 지략가로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는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사이렌이 사는 바다를 지나게 된다. 사이렌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요정이다. 그들의 노래는 아름답다 못해 치명적이다. 수많은 뱃사람들이 사이렌의 노랫가락에 홀려 바다로 뛰어내려 수장됐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사이렌의 유혹을 이겨냈다.오디세우스도 아름다운 사이렌의 노래를 듣고 싶었다. 하지만 그냥 사이렌의 노래를 들었다가는 그와 부하들은 모두 바다에 수장될 게 뻔했다. 사이렌의 노래를 듣고 죽음은 피할 묘책은 없을까.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으라고 했다. 사이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바다에 몸을 던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부하들은 전부 귀를 막으라고 했다. 이로써 부하들은 사이렌의 노래뿐 아니라 돛대에서 풀어달라고 외치는 오디세우스의 외침도 듣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오디세우스는 사이렌의 노래를 들으며 죽음의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오디세우스처럼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눈앞의 유혹을 물리쳐야 할

    2022.06.29 15:34:21

    노후 대비 연금, 중도해지 어려운 이유는
  • 2022년 연금 관련 주목할 6가지 변화

    [한경 머니 기고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임인년(壬寅年) 새해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올 한 해 내 삶에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어떤 게 있을지 찾아보게 된다. 노후 준비를 하는 직장인과 은퇴자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로 어떤 것이 있을까. 아무래도 재무적 측면에서 연금과 관련한 변화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2022년에 연금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제도 변화 여섯 가지를 짚어봤다.1. 연계 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으로 단축 회사를 다니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을 그만두고 일반 회사에 취업하면, 공적연금은 어떻게 될까. 공적연금은 크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으로 나뉜다. 일반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직역연금은 다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각각의 연금 가입자들은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이상 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최소한 10년 이상 돼야 한다. 직역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을 ‘퇴직연금’이라고 한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 재직해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그렇다면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

    2022.01.05 19:27:40

    2022년 연금 관련 주목할 6가지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