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중대선거구제, 승자 독식 극복 특효약인가[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띄우자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윤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져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선거구는 선거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차기 22대 총선은 2024년 4월 10일 실시된다. 이 때문에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023년 2~3월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만든 뒤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편 문제는 같은 당 내에서도 의견이 천차만별이다. 각 당 지도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되 농촌 지역에서는 기존 소선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주장도 나온다.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면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기준으로 하는 지역구는 훨씬 넓어진다. 지역구 수는 대폭 줄어들되 한 지역구에서 복수의 의원들이 뽑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현재 지역구 의원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같은 당이라도 통폐합 대상이 되는 인근 지역구 의원들 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진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각 당의 텃밭은 불리하고 험지에선 유리해진다. 국민의힘 텃밭으로 여겨지는 영남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호남에서 반대가 된다. 이 때문에 영남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2015년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2023.01.25 09:46:21

    중대선거구제, 승자 독식 극복 특효약인가[홍영식의 정치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