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못 받아 점유한 상가…관리비는 누구 책임일까
[법알못 판례 읽기] 한국에서 가장 흔한 갈등 중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다. 그렇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인이 점유한 상가의 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대법원에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임대인 A 씨(A사)와 임차인 B 씨는 2016년 10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48만원의 상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 당시 계약 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3년까지였다. 실제 입주는 그보다 훨씬 늦어졌다. ...
2021.05.07 06:51:01
-
과중한 부담 낮춘 개정법…'반성' 취지라도 소급 적용은 불가
[법알못 판례 읽기] 친환경 산업단지 내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부과하는 시설 부담금 산정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를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무리 기존 법률에 문제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바꾼 법이라고 할지라도 소급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전도시공사는 2018년 6월 대전 동구 일대에 음식료품·섬유의복·석유화학 등의 업종을 유치하는 ...
2021.04.30 06:52:01
-
학교 무기계약직 “공무원처럼 호봉상한 없애달라”…法 판단은?
[법알못 판례 읽기] 회사와 노동자가 법정 분쟁을 빚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그 이유도 다양하다. ‘근로 계약’의 형태에서 비롯된 다툼이 대표적이다. 근속 연수에 따른 호봉 상승 등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고용 형태는 더 나아졌지만 새로운 취업 규칙이 적용되면서 월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면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최근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의 취업 규칙이 무조건적...
2021.04.23 06:51:01
-
장애인만 돌아앉게 만든 버스 휠체어 좌석은 차별일까
[법알못 판례 읽기] 버스 안에 휠체어 전용 공간을 만들 때는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끔 설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한 대법원은 저상버스가 아닌 2층 광역버스일지라도 버스 안에 규정된 길이와 너비의 휠체어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2015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간다. 휠체어를 사용해야 이동할 수 있는 지체장애인 A 씨는 교통 운수 사업자인 피고가 운행하는 2층 광역버스에 탑승했다. A...
2021.04.15 06:59:01
-
삼성전자도 못 비켜 간 광고 과징금…法 “기만 광고 대가로 4억7200만원 내라”
[법알못 판례 읽기] “먹기만 해도 2주 안에 7kg이 빠집니다.”(식품) “바르기만 하면 탈모 전격 해결!”(일반의약품) ‘광고의 시대’를 살아가며 소비자들은 매 순간 유혹적인 문구와 마주친다. ‘저걸 사기만 하면 정말 광고대로 될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본다. 하지만 효과를 믿을 수도, 증명해 보일 수도 없는 광고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
2021.04.05 06:40:02
-
고층 아파트 햇빛 반사 피해…대법 “시공사가 배상해야”
[법알못 판례읽기] 인근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 벽에 반사되는 빛 때문에 주민들이 눈부심 등의 피해를 봤다면 시공사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물 태양반사광 손해 배상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첫 판례다. 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그리고 피고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내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해운대 아이파크 아파트)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다...
2021.04.01 13:19:43
-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가짜 회사…사이트 운영자에 '관리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법알못 판례 읽기] 한 직업 정보 사이트에 허위의 구인 광고가 올라왔다. 광고에 기재된 한 회사의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봤는데 눈을 씻고 봐도 사무실이라고 할 만한 건물이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웬 공원 부지가 눈앞에 펼쳐졌다. 전화번호도 가짜였다. 이때 사이트 측에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당국·하급심·대법원의 판단이 모두 엇갈렸다. 정부는 사이트 측이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로서의...
2021.03.26 07:09:01
-
과로‧스트레스로 병세 악화…대법 "업무 연관성 뚜렷하지 않아도 산재 인정"
[법알못 판례읽기] 일하던 도중 중병에 걸렸거나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이때 어느 범위까지 산업 재해로 볼 수 있을까. 질병과 업무상 상관관계가 쉽게 파악되지 않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이를 두고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회사는 물론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입원 치료를 받던 노동자가 충분한 휴식을 갖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해 병세가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2021.03.19 07: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