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포퓰리즘

가격 통제와 시장 개입의 유혹[차은영의 경제돋보기]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가까이 온 것 같다.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마구잡이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거대 야당이 건전재정 기조를 보란 듯이 무시하면서, 8개 상임위에서 요구한 예산 증가율이 올해 대비 4%를 이미 초과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전 정부의 선거 공약이자 국정과제였지만, 여당이던 당시 이 문제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다가 야당이 되자 정치 전략의 일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다수석을 앞세운 야당은 금융회사의 이자수익 중 일부를 부담금의 형태로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큰 폐해를 가져올 것이 뻔한 포퓰리즘적 법안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정부와 여권도 이에 질세라 가격 통제와 시장 개입을 서슴지 않고 있다. 부총리가 텔레비전에 출연해 라면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공무원들이 생필품 가격을 일대일 마크하는 물가 관리가 시작됐다. 개별 품목별 물가 관리 정책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 52개 생필품을 선정해서 별도 관리(MB 물가)한 적이 있지만, 그 결과 일반 소비자물가지수가 12% 증가한 데 비해 선정된 생필품 가격은 약 20%가 상승하기도 했다. 시장에 반하는 가격 통제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물가가 더 치솟는 후유증을 초래하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무시하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해 개미투자자들의 호의를 얻고자 하며,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횡재세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2023.11.27 06:00:01

포퓰리즘 노란봉투법 공매도 차은영교수 산업
[홍영식의 정치판]대선판 ‘뜨거운 감자’ 예고한 ‘기본소득’

[홍영식의 정치판]대선 주자들 간 기본소득을 고리로 벌이는 신경전이 치열하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을 놓고서다. 여기에 더해 이 지사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본소득과 오 시장의 안심소득을 두고 공수를 주고받았다. 기본소득 문제가 차기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을 예고한 것이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재산 규모와 소득, 취업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다. 지급 방법은 지역 화폐다. 이 지사는 단계적인 구상을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연 50만원(25만원씩 연 2회 지급)부터 시작해 중기적으로는 100만원(25만원씩 연 4회 지급), 장기적으로는 매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주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1인당 연 100만원 정도는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그 이상은 성장과 조세 부담률 인상 속도를 고려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금액 확대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 공론화를 거쳐 순차적·점진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단계적 도입 시한은 못 박지 않은 것이다. 기본소득이 총수요 진작에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 지사는 “그렇지 않다.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주면 소비자는 통닭을 시키고 치킨집은 닭과 기름을 산다”고 했다. 포퓰리스트라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비난을 받는 이유는 다른 정치인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며 “포퓰리스트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

2021.06.07 09:05:32

포퓰리즘 홍영식 동화 공부 기본소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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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통제와 시장 개입의 유혹[차은영의 경제돋보기]

[홍영식의 정치판]대선판 ‘뜨거운 감자’ 예고한 ‘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