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필요성

시간 흐름에 따른 부동산가격 변동과 재감정 필요성[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똑똑한 감정 평가] 부동산 가격은 정체돼 있지 않고 항상 변동한다. 국지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 지역별로 가격변동이 있기도 하고, 부동산정책에 따른 영향을 받기도 한다. 또 국제정세 및 금리의 변동과도 연관성을 보이며 가격의 등락을 반복한다. 특정 시점의 부동산 가격은 그 시점에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우러져 결정된다. 단 하나의 요소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금리, 국지적인 수요·공급, 정책, 세금 관련 법률 등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역시 항상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도 부동산 가격 역시 시점에 따라 변동하게 된다. 물론 개발행위허가나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의 사업시행인가고시가 났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3개월 혹은 6개월처럼 짧은 기간 동안 매번 부동산 가격이 유의미하게 변동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너무 오래전에 책정돼 있는 가격을 기준 삼아 현재 시점에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한쪽 당사자에게 상당히 불합리할 수 있다. 필자가 최근에 상담한 내용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자산가치를 평가한 후로 개발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관련 토지주들이라도 해당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 자체를 망각하고 지내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다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시점에서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생략하고 15년 전에 시행되고 결정됐던 가격을 기준으로 권리변동에 대

2023.12.02 08:47:04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부동산가격 재감정 필요성 박효정
그래도, ‘도어스테핑’은 계속돼야 한다[홍영식의 정치판]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취재를 담당했을 시절에는 그 어느때보다 새벽이 바빴다. 다른 조간 신문에 보도된 기사 또는 현안에 대해 확인하고 취재하려면 새벽부터 서둘러야 했다. 당시 취재원인 수석비서관과 비서관들은 매일 아침 7시 20분부터 대통령 또는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 참석했다. 아침 6시 조금 넘는 시간부터는 회의 준비에 바빠 이들과 통화하는 게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늦어도 아침 6시 전후에 이들에게 전화를 돌려야 했다. 그래도 대통령 보고 준비 때문에 여간해선 연결되기 어려웠다. 어쩌다 출근 시간 자동차 안에서 전화를 받긴 하지만 깊은 취재는 하기 힘들었다. 수석과 비서관들은 아침 회의가 끝난 다음부터는 국정 현안에 매달리느라 기자들의 전화에 일일이 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청와대 참모들이 근무하는 곳(당시 위민관)과 기자들이 있는 춘추관과는 수백 m 떨어져 있는 데다 기자들은 직접 위민관에 들어갈 수 없었다. 소통 통로는 주로 홍보수석 또는 대변인이 춘추관에 들러 브리핑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는 속시원한 얘기를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부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 출근길 ‘도어스테핑(doorstepping)’을 통해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때문에 새벽부터 취재 전화를 돌려야 하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질문 2~3개에 5분 남짓 하는 ‘약식 회견’이어서 기자들의 궁금증을 속속들이 풀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핵심 현안을 묻고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만큼 이 정도만 해도&

2022.07.11 11:11:04

홍영식 정치판 계속 필요성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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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흐름에 따른 부동산가격 변동과 재감정 필요성[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그래도, ‘도어스테핑’은 계속돼야 한다[홍영식의 정치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