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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 땅 판 돈 돌려달라”…법원 “등기 10년 지나면 부당 이득 아냐”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조상 땅 찾기’를 통해 몰랐던 조상의 토지를 찾았다면 땅을 돌려받거나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후손이 발견하기 전 정부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고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후손이 받을 돈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후손들은 6‧25전쟁을 거치면서 지적공부가 없어진 조상 땅을 정부가 팔아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제3자에게 매도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23년 1월 26일 토지 주인 A 씨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국가가 A 씨에게 줘야 할 부당 이득금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A 씨는 일제강점기인 1917년 평택 일대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이후 6‧25전쟁으로 토지대장이 사라졌다가 1977년 소유자 기재 없이 토지대장이 복구됐다. 정부는 1986년 A 씨가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모르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이후 1997년 이 토지를 5499만원에 B 씨에게 매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A 씨의 후손들은 2017년 B 씨를 상대로 ‘조상 땅 찾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B 씨가 등기하고 점유한 지 10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 씨의 후손들은 “정부가 소유자가 있는 땅을 잘못 등기해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심 “5499만원 배상”1심은 A 씨 후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것은 국유 재산에 관한 권리 보전 조치의 일환이

    2023.02.07 17:00:01

    “조상 땅 판 돈 돌려달라”…법원 “등기 10년 지나면 부당 이득 아냐” [최한종의 판례 읽기]
  • ‘아무나 못 타는’ 롤스로이스, 광고도 아무나 못 보는 이유

    [브랜드 인사이트]다이아몬드라는 보석에 ‘영원함’이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중에게 각인시킨 영국의 다이아몬드 브랜드 드비어스(DE BEERS)는 유통량을 조절함으로써 희소성의 가치를 더했다.드비어스는 1947년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Diamond is forever)’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로 다이아몬드를 약속의 상징이자 영원한 가치를 지닌 보석으로 브랜딩하고 다양한 매체에서 이 메시지를 각인시켰다. 또한 두 달간의 월급을 다이아몬드에 투자해 프러포즈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라는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그 메시지를 공고히 했다.드비어스의 첫 브랜드 캠페인에서부터 75년이 지났다.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약속의 상징으로 가치를 지니지만 그들의 브랜드 액티베이션은 변했다.“고객에게 채널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핵심은 어느 곳에서든 드비어스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아우르는 고객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 마이클 페리 드비어스 옴니채널 담당 이사의 말이다.그런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고객 경험이 복수 채널에서 이뤄지다 보니 많은 브랜드가 일관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디지털 접점에서는 어려움이 더욱 커진다. 디지털 접점에서 효과적인 브랜드 액티베이션을 위한 ‘디지털 경험 유형 3가지’를 살펴보자.  ① 1000번의 노출보다 가치 있는 ‘100번의 노출’세계적 명품 자동차 브랜드인 롤스로이스의 광고를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채널에서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롤스로이스의 타깃 고객은

    2023.02.07 06:05:01

    ‘아무나 못 타는’ 롤스로이스, 광고도 아무나 못 보는 이유
  •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자동 해제’ 문구의 유의점은[이철웅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대부분의 계약이 그렇듯이 부동산 매매 계약도 ‘계약의 해제’에 관한 조항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다.그런데 대법원은 채무 불이행 등 특정 사정이 발생했을 때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특약을 넣었다면 표현 그대로 특정 사정의 발생 자체로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해제권자가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해야 해제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의 각 단계를 나눠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먼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살펴보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계약 해제 조항이 포함된 것이 많다.이는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표현이 없으므로 특정한 경우에 매매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약정이 아니라 중도금 지급 시기 이전에는 양 당사자가 채무 불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최고나 통지를 함으로써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갖는다는 약정이다. 따라서 해석에서 특별한 다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위와 같은 약정 내용에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면 어떻게 될까.대법원은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거나 하등의 통지 없이 해약하기로 한다고 약정했더라도 본건과 같은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임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 매매 당사자의 어느

    2023.02.07 06:00:01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자동 해제’ 문구의 유의점은[이철웅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 아트테크로 투자‧교양 두 마리 토끼 잡기

    [서평]아트테크 큐레이션한혜미 지음 | 한국경제신문 | 1만7000원지난 2년간 미술 시장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다. 미술 시장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미술 시장에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온 것이다. 이들은 소셜 미디어로 자신만의 작가를 발굴하고 한정판, 스페셜 에디션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며 실물이 아닌 온라인으로 접한 이미지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구매한다. 또한 미술품으로 감상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미술품이 아닌 미술품의 소유권을 거래하는 데 어색함이 없고 미술품이 보장할 가격을 구매하고 거래한다. 이에 최근 미술품 2차 시장은 작품의 회전 속도가 이전보다 굉장히 빨라졌다. 동시에 작가의 작품 구매를 원하는 많은 MZ세대들의 대기 줄이 늘어섰다. 저자는 2021년 초에 ‘월 10만 원 그림 투자 재테크’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때만 해도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미술품은 자산의 가치가 있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누구나 미술에 쉽게 관심을 둘 수 있도록 최대한 가볍게, 여러 재미 요소를 넣어서, 부담 없이 읽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그러면서 한국의 미술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는데 이렇게 빨리 MZ세대를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 과연 요즘도 “미술품은 부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시장의 꾸준한 성장을 기대하지만 언제까지나 뜨거워지기는 어렵다. 불황도 올 것이다. 이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은 좋은 그림을 구매해야 한다. 당장 10년을 소장해도 좋을 만한 작품을 알아봐야 한다.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자신만의

    2023.02.06 08:55:53

    아트테크로 투자‧교양 두 마리 토끼 잡기
  • ‘빨간불’ 들어온 수출, 긴급 처방 필요하다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한국은 지난해 수출 6839억 달러, 수입 7312억 달러로 472억 달러의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전년 대비 6.1%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 규모가 19%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사상 최악의 무역 실적을 기록한 한 해였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그동안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던 대중국 수출이 지난해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과거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거둔 큰 흑자 규모가 다른 지역과의 무역 적자를 상쇄해 전체적으로 연간 수백억 달러의 흑자를 누려 왔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중국과의 무역 수지가 무려 95%나 격감해 겨우 12억5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의 무역 수지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중국과의 무역 수지 흑자 축소가 적자 규모를 확대한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대중국 수출 전망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국의 수출 전략을 서둘러 개편하지 않으면 무역 수지 적자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쌍순환’ 전략과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공급망 수직 계열화와 자립형 경제 구조를 추구하면서 산업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있어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2년은 한국의 수출입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린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중 갈등과 중국의 자국화 정책도 크게 작용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과 킹달러 지속 등 세계 경제를 강타할 수 있는 위협 요인이 동시에 나타나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생태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 것도 한

    2023.02.06 08:55:26

    ‘빨간불’ 들어온 수출, 긴급 처방 필요하다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 [지식재산권 산책]실제 사건과 인물을 소재로 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지식재산권 산책]실제 사건, 실제 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영화·소설 등 콘텐츠가 무척 많다. 그 사건·인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를 소재로 한 콘텐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곤 한다. 실제를 어느 정도로 재현했는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기도 하고 실제와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기도 한다. 창작자에게는 사실 관계 확인, 필요에 따라서는 면밀한 고증 작업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얼개가 이미 갖춰져 있고 별다른 홍보 없이도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이러한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어떤 법적 이슈가 있을까.‘사실’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과 실제 인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제 사건과 실제 인물을 소재로 콘텐츠를 제작할 때 그 사건의 관련자나 인물에게 저작권에 관한 이용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실제 사건과 실제 인물에 관한 기존 저작물, 예를 들어 소설과 평전 등이 있고 이를 원작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어떨까. 실제 사건과 실제 인물에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하므로 이에 대해 원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소설의 구체적인 문장을 드라마의 대사로 이용하거나 소설에서 추가된 허구의 장면 묘사를 드라마의 특정 장면의 배경으로 이용하는 등 원작의 창작적 표현을 이용하려면 원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사건의 관련자나 인물에게 기존에 작성한 문서(일기장·메모 등)나 기존에 촬영한 사진·영상(휴대전화 사진·영

    2023.02.04 02:07:48

    [지식재산권 산책]실제 사건과 인물을 소재로 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 이혼 소송 시 부동산 재산 분할, 어떻게 해야 할까[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똑똑한 감정평가]부부가 헤어질 때, 이혼 그 자체에는 합의가 된 상태라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형성해 온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극심한 경우가 많다.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재판부에서는 분할 재산의 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분할 대상에 대한 감정 평가를 의뢰한다. 대체로 부동산이다. 필자 역시 법원감정인으로서 이혼 소송 재산 분할 평가에서 드물게 주식, 비상장 주식, 골프장이나 호텔 회원권, 차량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처리해 보기도 했지만 대부분 이혼 소송의 법원 감정 평가는 부동산에 대한 것이었다.이혼하는 당사자는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평가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일반인에게 부동산은 평생을 노력해 일군 가장 큰 재산이다 보니 더욱 그렇다. 이혼하며 분할해야 하는 부동산은 부부가 살던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상가나 공장 등의 사업장일 수도, 혼인 생활 중 투자했던 토지나 오피스텔일 수도 있다.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세의 등락이 상당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혼 소송 재산 분할을 위한 감정 평가를 하며 여러 가지 문제를 마주하게 됐다.먼저 부동산 가격이 정체돼 있지 않고 늘 변동하고 있는데 감정 평가 후 재판이 이런저런 사유로 길어지게 된 경우다. 1~2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실제로 50~100% 오른 경우도 빈번했다. 분할 재산 평가의 기준 시점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이슈가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은 재산 분할액을 결정하는 시점에 대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다.이는 곧

    2023.02.03 09:04:04

    이혼 소송 시 부동산 재산 분할, 어떻게 해야 할까[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 서울 중구 50% 오를 때 성남시 77% 뛴 이유[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부동산 시장에서도 시장 경제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 지역의 집값이 다른 지역보다 더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어느 지역에 공급이 많은지 또는 적은지를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국토교통부에서 매달 말일 전월의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을 토대로 일정 기간 후 입주할 물량을 유추할 수 있다.주택 수요에는 매매 수요와 임대 수요가 있고 매매 수요 안에서도 투자 수요와 실수요로 나눌 수 있다. 임대 수요는 100% 실수요라고 보면 된다. 집을 산다는 것은 시세 차익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위라고 할 수 있다.일자리가 장기 수요 끌어올린다다만 실수요는 직장 접근성이나 교육 문제 등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이유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장기 수요’라는 특징이 있는 반면 투자 수요는 그 지역 호재 실현 여부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단기 수요’라는 특징을 띤다. 이런 특징 때문에 상승기에는 투자자가 몰리는 지역이 단기 상승을 보이지만 하락기에는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경향도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하락을 주도했던 지역의 공통점은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 수요는 집값 등락이라는 변수에 따라 수요가 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만 실수요는 다소의 하락이 예상돼도 거래 비용이나 자가 거주가 임대 거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리하기 때문에 하락기에도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상승기에는 투자자가 선호하는 지역이 오히려 더 상승하기도 하지만 하락기에는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실수요가 많

    2023.02.03 06:00:07

    서울 중구 50% 오를 때 성남시 77% 뛴 이유[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 문화 대혁명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 기록한 중국 [글로벌 현장]

    [글로벌 현장]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공식 목표치(5.5%)에 한참 못 미친 3%로 집계됐다. 인구 감소, 부채 누적 등 구조적 요인이 겹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중국 국가통계국은 2022년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3% 늘어난 121조207억 위안(약 2경2198조원)으로 집계됐다고 1월 17일 발표했다. GDP 증가율 3%는 문화 대혁명(1966~1976년) 마지막 해인 1976년(-1.6%) 이후 둘째로 낮은 수치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의 2.2%가 문화 대혁명 이후 가장 낮았다.이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시한 성장률 목표인 5.5%에 크게 미달한 성적이기도 하다. 중국이 연간 목표치를 제시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실제 성장률이 목표치를 밑돈 것은 아시아 외환 위기 때인 1998년과 중국 부채 리스크가 불거진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셋째다. 방역 통제와 부동산 시장 냉각이 큰 영향 중국은 1998년 성장률 목표 8.0%를 제시하고 7.8%를, 2014년에는 7.5%를 내걸고 7.4%를 기록했다. 당시 목표와 실제 간 차이는 0.1~0.2%포인트에 불과했다. 지난해 목표치와 실제 성장률이 두 배 가까이 벌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럼에도 중국 국가통계국은 “전염병 예방과 경제 사회 발전을 효과적으로 조정해 긍정적 결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중국의 성장률은 2021년 8.4%로 반등했다가 지난해 ‘제로 코로나’ 방역과 부동산 침체, 수출 부진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크게 둔화했다. 중국이 작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효과는 올 2분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선진국 경기 침체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내수 위축으로 강한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

    2023.02.03 06:00:04

    문화 대혁명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 기록한 중국 [글로벌 현장]
  • 인간 영역에 도전하는 생성형 AI, 혁신인가 사기인가[테크트렌드]

    최근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이은 글로벌 경기 침체 위기로 글로벌 기업들의 인원 감축과 투자 축소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애플·메타·구글 등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구조 조정이 이뤄지고 있고 아마존도 1만8000명의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 혁신 기술을 무기로 지속적인 호황을 누리던 실리콘밸리의 정보기술(IT) 관련 투자도 얼어붙었다. CNN의 보도처럼 실리콘밸리 기업의 상징적 표현인 ‘빠르게 움직이고 혁신하라(move fast and break things)’도 ‘비용을 줄이고 생존하라(cut costs and try to survive)’로 바뀌고 있다.‘챗GPT’의 등장…새로 창조하는 생성형 AI 하지만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일부 인공지능(AI) 기술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챗GPT·달리·발리 등으로 상징되는 생성형 AI(Generative AI) 기술이다.생성형 AI는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해 새로운 디지털 이미지·비디오·오디오·텍스트 또는 코드를 생성하는 AI 기술의 하나다. 단순히 기존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특정 개념을 학습하는 대신 세상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를 스스로 예측하고 만드는 혁신 기술이다. 가트너의 2022년 미래 전략 기술 중의 하나로 꼽히기도 했던 생성형 AI는 현재 미국에서만 45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치북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생성형 AI 스타트업에만 13억7000만 달러(약 1조7000억원)가 투자됐다. 이처럼 생성형 AI가 주목받게 된 것은 2021년 미국 AI 연구소 오픈AI가 출시한 ‘달리’의 영향이다. 달리는 텍스트를 이미

    2023.02.02 06:00:17

    인간 영역에 도전하는 생성형 AI, 혁신인가 사기인가[테크트렌드]
  • 새 대표 취임한 CJ ENM, 실적 개선 가능성은[베스트 애널리스트 추천 종목]

    [베스트 애널리스트 추천 종목]CJ ENM은 신임 대표 선임 이후 상반기 관련 전략 구체화의 실행 과정 속에서 회사가 진짜 변할 수 있는지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구창근 CJ ENM 신임 대표가 과거 CJ푸드빌과 CJ올리브영에서 수립했던 사업 전략을 통해 CJ ENM의 향후 방향을 예상해 본다.구 대표는 당시 적자가 지속됐던 CJ푸드빌의 대표에 선임된 후 먼저 매출이 부진한 점포를 폐점하고 해외 사업을 축소하는 등 부실 사업부터 정리했다. 이후 유일하게 이익이 나던 투썸플레이스를 물적 분할한 후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했다.CJ올리브네트웍스 올리브영부문으로 옮긴 후 자본 잠식 상태였던 올리브영 상하이 법인의 오프라인 매장을 모두 없애고 글로벌 유통 플랫폼과 제휴하는 등 디지털로 사업을 전환했고 기존 공격적인 점포 출점에 따른 양적 성장에서 수익을 동반한 내실 있는 성장 추구로 전략의 방향을 바꿨다. 2019년 CJ올리브네트웍스는 IT사업부문과 H&B 사업부문(CJ올리브영)으로 인적 분할됐고 이후 프리 기업공개(IPO) 단계에서 올리브영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 상장 전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오프라인 매장을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차별화된 O2O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성장과 글로벌 사업 확장 전략을 추진했다. 현재는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위축으로 상장이 연기된 상태다. 모두 부임 첫해에 적자 사업 부문의 구조 조정을 마무리했고 이후 분할 등을 통해 재무 구조를 개선했다는 특징이 있다.CJ ENM의 최근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음악·드라마·TV 등 성장 잠재력 높은 사업들의 부진이 아닌 신규 투자를 시작한 티빙, 피프스 시즌이 3분기 누적으로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기 때

    2023.02.02 06:00:07

    새 대표 취임한 CJ ENM, 실적 개선 가능성은[베스트 애널리스트 추천 종목]
  •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하라”…뒤집힌 판결에 기업들 ‘초긴장’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CJ대한통운이 하도급인 대리점 택배 운전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도급 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원청이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원청의 손을 들어준 과거 판례와 다른 결론이 나오면서 기업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다른 하도급 노조들도 “원청과의 교섭권을 보장해 달라”며 소송과 파업까지 불사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도 택배노조 손들어 줘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2023년 1월 12일 CJ대한통운이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본 중노위 판정을 받아들인 것이다.2018년 같은 쟁점으로 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2심에서 패소한 것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재판부는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CJ대한통운의 주장은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중노위가 2021년 6월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과 단체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판정하면서 비롯됐다. 앞서 2020년 11월 서울지방

    2023.01.31 17:00:01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하라”…뒤집힌 판결에 기업들 ‘초긴장’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스마트 계약 플랫폼의 왕, 이더리움의 귀환[비트코인 A to Z]

    이더리움은 2015년 네트워크가 출범한 이후 크립토 시장에서 지배적인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데 성공했다. 다오(The DAO) 해킹과 하드포크(2016년), 암호화폐 공개(ICO) 버블(2017년), 이더리움 킬러로 한때 주목받았던 이오스 네트워크의 부상(2018년), 이더리움 네트워크 수수료 효율성을 개선한 EIP 1559(2021년),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한 머지(2022년) 등 무수한 이벤트를 겪고 오늘날 이더리움은 살아남았다.역사가 짧고 불확실성이 높은 크립토 시장에서 7년 이상 스트레스 테스트를 견뎌내고 살아남은 코인은 그리 많지 않은데 이더리움도 그중 하나다. 이런 코인은 비트코인·이더리움·테다·라이트코인·도지코인·리플 정도다. 모두 현재 크립토 시가 총액 상위10위 내에 자리하고 있다. 2020~2022년 이더리움은 상당한 경쟁에 직면했다. ‘이더리움 킬러’로 주목받은 수많은 대안 레이어1이 부상하면서 스마트 계약 플랫폼 1위 이더리움의 지위를 위협했다. 가령 솔라나·BNB·테라·팬텀·아발란체 등의 레이어1은 저마다 두각을 보이며 디파이(Defi :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등의 영역에서 독보적이었던 이더리움의 점유율을 갉아먹었다. 실제로 2020년 12월 이더리움의 디파이 록업 예치금(Defi TVL) 점유율은 96%에서 2022년 5월 50%로 하락했다. 2021년 5월 이더리움의 NFT 거래량 점유율은 87%에서 2022년 8월 49%로 하락했다.하지만 2022년 테라 붕괴, FTX 파산에 따른 솔라나 생태계 위축 등의 사건을 거치며 대안 레이어1의 성장세가 주춤해졌고 이더리움은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의 전환을 성공시켰다. 2023년은 스마트 계약

    2023.01.31 15:28:31

    스마트 계약 플랫폼의 왕, 이더리움의 귀환[비트코인 A to Z]
  •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치아도 약해진다고?[건강]

    갑상선은 목의 살짝 튀어 나온 부분 아래 나비 모양으로 양측에 자리하고 있다. 길이는 약 4~5cm 정도 되고 무게는 15~20g 정도로 아주 작은 기관이다. 하지만 몸에서는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해 모든 기관의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열을 발생시켜 체온을 일정하게 조절하고 태아와 성장기 어린이의 뇌와 뼈의 성장 발육을 촉진하는 등의 일도 담당한다.갑상선 질환은 갑상선에 양성인 결절 형태의 혹이나 물혹이 생기거나 유두암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항진증과 저하증의 기능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결절이 생기는 경우는 약 3~7% 정도 만져질 수 있고 초음파로 진단할 때는 진단하는 사람의 약 50%까지도 발견된다. 다행히 대부분은 양성으로 진단되고 실제 유두암의 암종으로 진단되더라도 수술로 치료할 수 있고 재발률이 낮은 편이어서 착한 암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대부분의 수술에선 전체적으로 갑상선을 제거한다. 이렇게 수술하면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 갑상선 저하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평생 갑상선 호르몬 제제를 투여해야 한다.기능 이상은 갑상선에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것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생기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호르몬이 적게 생기는 기능 저하증이 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져 몸의 신체 대사를 빠르게 만들어 심장 박동 수가 빨라지고 혈압 이상, 숨찬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신경질적이고 안절부절못하며 감정의 변화가 심해지는 정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추위를 잘 타고 땀이 잘 나지 않고 피부가 건조하고 창백하며 누렇게 되고 쉽게 피로하고 의욕이 없

    2023.01.31 10:41:02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치아도 약해진다고?[건강]
  • 한국 최초 상장 추진하는 액셀러레이터, 블루포인트파트너스[전예진의 마켓 인사이트]

    한국의 액셀러레이터(AC) 중 최초로 상장을 추진하는 회사가 있다. 2014년 설립된 블루포인트파트너스(이하 블루포인트)다. 액셀러레이터는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한 후 멘토링·교육·투자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벤처캐피털(VC)이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에어비앤비·드롭박스·코인베이스 등 유니콘 기업을 배출한 와이컴비네이터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액셀러레이터다. 하지만 한국에선 VC에 비해 인지도가 낮다. 금리 상승과 유동성 경색으로 VC들의 주가가 부진한 가운데 한국의 액셀러레이터 중 처음으로 증시에 입성하는 사례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 VC보다 먼저 스타트업에 창업 자금 지원 액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의 창업 초기 자금을 투자한다. 창업자와 함께 사업 모델을 고민하고 시장의 문제를 검증하는 창업 기획자이자 멘토로 활동하면서 회사를 육성한다. 이렇게 기업 가치를 높인 다음 VC 등에 보유 지분을 매각하거나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로 자금을 회수해 수익을 내는 것이 액셀러레이터의 사업 모델이다. 초창기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것은 액셀러레이터의 고유한 영역으로 평가된다.블루포인트는 기술 전문 스타트업에 초기 투자를 한 뒤 시리즈B 투자 단계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지난해 말 운용 자산 규모는 1147억원으로 자기 자본(고유 계정)이 315억원, 펀드가 832억원으로 나타났다. 자기 자본 투자를 통한 영업수익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217억원, 투자 조합 수익

    2023.01.31 10:40:20

    한국 최초 상장 추진하는 액셀러레이터, 블루포인트파트너스[전예진의 마켓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