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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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한 건물, 감정평가 입증하면 유리한 이유[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똑똑한 감정 평가] 평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정비구역 내에 소재하는 건물은 대체로 오래되고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건물의 가치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오랜 기간 방치된 경우도 많고, 아예 폐가 상태로서 건물의 가치보다는 오히려 철거비가 더 나오는 상황도 빈번하다. 이처럼 정비구역 내에 소재하는 건물은 1960~70년대에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내용연수가 다 경과했으며, 현실에서도 효용이 거의 없는 건물이 많기 때문에 감정평가 시에도 대체로 토지의 가격이 중요하고 건물가치는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간혹 정비구역 내 소재하는 건물이라도 소유자가 거주하기 위해서 혹은 월세를 주기 위해서 건물의 내·외부를 전면적으로 수리·보수해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있다. 건물을 대수선 수준으로 외관까지 모두 바꾼 경우라고 하더라도 건물 내부의 모습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정비구역 내 존재하는 건물의 일반적인 모습과 또 그것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제대로 된 건물가치를 책정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건물의 외관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내부만큼은 완벽히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정말 내부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동일한 정비구역 내 다른 부동산들과 차별화되어 있는 내부상태에 대해 제대로 가치를 책정받을 길이 없다. 최근 상담내용이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이었는데, 종전자산평가액이 너무 낮게 나와서 당혹스럽다는 상담자는 3년 전에 1억원 이상

2023.12.06 08:57:06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리모델링 감정평가 박효정 건물
공정한 성과평가, 리더의 질문에 달렸다[김용우의 경영 전략]

[경영전략] 성과평가 시기가 되면 리더와 구성원 모두 고민이다. 리더가 아무리 노력해도 공정하지 못한 평가라는 얘기가 나온다. 구성원은 자신의 성과를 어떻게 알려야 공정하게 평가받을지 고민이다. 특히 요즘 세대는 공정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성과평가의 공정성은 목표수립, 과정관리의 공정성과 연결돼 있다. 우선 성과관리의 올바른 모습을 분명히 하자. 대부분 조직의 성과관리는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MBO(Management By Objective & Self Control)’에 근거를 두고 있다. 목표에 기반한 자기경영이 성과관리다. 리더와 구성원이 합의한 목표에 따라 구성원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관리한다. 이를 위해 목표 달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KPI)를 둔다. 누군가의 지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일에 대해 공정성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성과관리를 구성원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면 목표수립과 과정관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성과평가도 마찬가지다. 구성원이 평가에 참여하면 된다. 그리고 그 전에 리더로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리더 자신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공정성을 단순하게 정의하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엄격하게 평가하거나 관대하게 평가한다. 이런 편향성을 없애기는 어렵다. 특히 수십 년의 경험으로 굳어진 리더라면 편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편이 낫다. 따라서 성과평가에 앞서 리더는 반드시 자신의 편향성을 점검하고 평가 과정에서 되짚어 봐야 한다. 그리고 구성원이 제출한 자기 평가서를 보기 전에 리더 나름의 평가 기준을 만드는 것이 좋다. 대개 최고의 성과

2023.12.06 08:56:16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성과평가 공정 리더 경영
위기의 해결사들을 떠올리는 겨울[EDITOR's LETTER]

[EDITOR's LETTER] 벌써 2024년을 얘기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올해도 어려웠는데 내년은 좀 나아질까요. 올 한 해 한국 경제는 쉽지 않았습니다. 작년 크게 내렸던 주가는 찔끔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수출은 마이너스의 연속이었습니다.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해 대출 이자 부담은 돈 빌린 사람들을 압박했습니다. 가계 수입은 줄고, 물가상승으로 교육비·교통비 지출은 더 늘었습니다. 경제에서는 좋은 것을 찾기 힘든 한 해였습니다. 곳곳에서는 위기를 경고하는 신호음이 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제 정책 책임자들은 꽤나 담담해 보입니다. “세계경제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말을 많이들 했습니다. 물론 다 거짓말이지만. 이럴 때 자연스럽게 과거 위기의 해결사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1997년 겨울 외환위기가 터지고, 야인이었던 이헌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냈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외환위기에서 한국을 구해낸 1등 공신으로 불립니다. 그가 외환위기 수습을 위해 가장 먼저 한 일 가운데 하나가 기자실을 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국가 중대사에서 언론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참모에게 지시합니다. “기자 두 명 이상 모여 있으면 언제든 불러라. 내가 직접 설명하겠다.” 물론 언론인들의 조언도 들었습니다. 국내외, 직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아이디어를 찾아나섰습니다. ‘워크아웃’ 이란 솔루션도 이 과정을 통해 찾아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만난 것도 행운이었습니다. 이 부총리는 “DJ는 믿어줬다. 소신대로 일하게 하

2023.12.04 06:30:01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재테크 금리 가계부채 경제
‘태극기 컬러 외교’ 영국 왕세자빈 케이트 미들턴의 패션 정치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영국 왕실의 케이트 미들턴이 지난 11월 영국 런던의 호스 가드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빈 방문 환영식에서 레드 케이프 코트룩으로 왕세자빈의 위엄과 우아함을 각인시켰다. 외교에서 패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왕실이기에 의상 디자인은 물론 색상까지 뚜렷한 목적과 의도가 배어 있다고 분석된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커밀라 왕비와 케이트 왕세자빈이 우주의 균형을 상징하는 한국의 태극 문양을 연상케 하는 색을 입었다고 언급했다. 필자 또한 공감하며, 영국 국기 또한 한국의 태극기처럼 파란색과 붉은색이 상징인 만큼 한국과 영국 두 국가의 공통색을 통해 핵심 동맹국으로서 미래의 일치된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본다. 왕실의 지혜로운 패션 외교의 중심에 있는 왕세자빈은 350년 만에 영국 왕실에 입성한 평민 출신으로 ‘웨이티 케이티(기다리는 케이티)’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있다. 명문대 학위까지 가지고 있었음에도 30세가 될 때까지 제대로 된 사회활동 없이 신분 상승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윌리엄 왕세자의 청혼만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업을 갖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파파라치 때문이라는 의견도 팽팽한 가운데 왕세자빈의 이미지 브랜딩을 패션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Appearance 강렬하고 우아한 국빈 환영 ‘올 레드룩’ 스타일 국빈 환영행사는 영국의 고위 왕족들이 참여하는 공식 의무 중에서도 가장 정점에 있는 행사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국빈 방문 환영식장인 호스 가드 광장에서 왕세자빈의 드레스 코드는 올 레드 컬러룩이었다. 모자부터 드레스와 케이프, 구두, 핸드백까지 모두 레드 톤으로

2023.12.03 06:05:01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케이트 미들턴 패션정치 산업
‘중대재해 기소 1호’ 두성산업, 위헌성 다툼 시도도 무산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음 기소된 기업인 두성산업이 법원에 신청했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중대재해법 내용이 헌법의 명확성 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 대표이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2년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무죄로 인정받기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두성산업을 포함해 지금까지 최소 1심 선고가 끝난 11개 기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중대재해법, 헌법에 배치된다 볼 수 없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3일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처벌 법규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해 법관의 보충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사용한 것만으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처벌 수준을 놓고도 “입법 재량권이 헌법 규정이나 원리에 반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입법 정책의 당부 문제이지 헌법 위반의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인 두성산업은 2022년 2~3월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급성 중독으로 직원 16명이 독성간염에 걸렸다. 이 사고로 그해 6월 말 회사의 대표가 기소됐다. 검찰은 두성산업이 클로로포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사업장에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법 제2조 2호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생기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두성산업은 사고 원인과는 별개로 중대재해법 자체가 헌

2023.12.03 06:04:01

법알못 판례 읽기 두성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이코노폴리틱스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시간 흐름에 따른 부동산가격 변동과 재감정 필요성[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똑똑한 감정 평가] 부동산 가격은 정체돼 있지 않고 항상 변동한다. 국지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 지역별로 가격변동이 있기도 하고, 부동산정책에 따른 영향을 받기도 한다. 또 국제정세 및 금리의 변동과도 연관성을 보이며 가격의 등락을 반복한다. 특정 시점의 부동산 가격은 그 시점에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우러져 결정된다. 단 하나의 요소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금리, 국지적인 수요·공급, 정책, 세금 관련 법률 등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역시 항상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도 부동산 가격 역시 시점에 따라 변동하게 된다. 물론 개발행위허가나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의 사업시행인가고시가 났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3개월 혹은 6개월처럼 짧은 기간 동안 매번 부동산 가격이 유의미하게 변동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너무 오래전에 책정돼 있는 가격을 기준 삼아 현재 시점에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한쪽 당사자에게 상당히 불합리할 수 있다. 필자가 최근에 상담한 내용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자산가치를 평가한 후로 개발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관련 토지주들이라도 해당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 자체를 망각하고 지내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다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시점에서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생략하고 15년 전에 시행되고 결정됐던 가격을 기준으로 권리변동에 대

2023.12.02 08:47:04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부동산가격 재감정 필요성 박효정
회사권력 이용한 돈 벌이...회사 뿌리가 썩는다[박찬희의 경영 전략]

[경영전략] 기업재무에서는 경영자가 회사권력을 이용해 사업기회를 빼돌리는 ‘사익편취(tunneling)’나 ‘과도한 보상(compensation)’, 회삿돈으로 과도하게 누리는 ‘특전(perquisite)’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서 ‘G’는 이런 일들로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자는 뜻이 담겨 있다. 과거 회계장부를 조작해 만드는 비자금에나 주목하던 시절보다 많이 유식해진 셈인데, 경영의 현실은 훨씬 심란하다. 기업지배구조의 이론이나 이를 인용한 기사에는 탐욕스러운 대주주 경영자와 그 일족이 회사를 마음대로 자기 돈벌이에 이용하는 내용만 나오지만, 사실은 눈치 보며 서로 끼리끼리 손잡고 버티며 권력과 돈을 만드는 영악한 임직원들의 꼼수도 만만치 않다. ‘해먹기 경영’이 회사 사업 곳곳에 차곡차곡 달라 붙으면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변질되고 이런 일에 맞는 사람들만 남아서 회사의 뿌리가 썩는다. 전략경영의 틀에서 속 깊은 사연들과 해법을 생각해 보자. 신사업 개발에 올라탄 사내정치기계류 수출로 시작해서 무역으로 확대, 굴지의 대기업이 된 A사. 최근에는 ‘도전과 혁신’을 내걸고 신사업 진출이 한창이다. 해외 투자은행과 컨설팅에서 영입한 인재들을 내세워 정보기술(IT), 미디어, 반도체 소재 분야에 투자하고 인수합병(M&A)에도 나서고 있다. 투자자들은 불만이다. 분명히 무역회사에 투자했는데, 왜 미디어 사업에 투자자 허락도 없이 돈을 퍼붓느냐는 얘기다. 미디어 사업의 미래와 기존 사업군과의 시너지를 설명하고 적절한 시기에 분사해서 상장시키겠다는 전략을 설명해서 달래보지만 정말 심각한 사정은 따로 있다.

2023.12.02 08:46:11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회사권력 박찬희 이용 회사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조주영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신축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나 시공과 관련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때문에 위 사업의 시행사는 보통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데, 건축허가나 각종 법률행위를 시행사 명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거나 횡령·배임 등의 형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시행사는 민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부동산 시행사업에는 여러 법적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분양계약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수분양자의 매매대금이나 이를 임차하려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많은 시행사업이 신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에 신탁사업의 구조상 골자는 분양대금 및 임차보증금 등 신탁수익은 신탁사의 운영을 확보하고자 신탁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시행사의 자의적인 신탁수익 사용을 제한한다. 시행사가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신탁사의 동의를 요구한다. 신탁사가 보관 중인 신탁수익은 신탁종료 시 신탁사의 신탁수수료, 시공회사의 공사대금, PF 대주단(금융권)의 원리금, 시행사 순차로 배분한다. 나아가 신탁사업의 경우 부지나 지상건물(아파트·오피스텔)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보통 신탁사 명의로 경료되기 때문에 분양계약상 매도인, 임대차계약상 임대인도 신탁사가 되는데, 일부 시행사가 마치 권리자인 것처럼 자신 명의로 분양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는 시행사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분양대금과 임차보증금을 시행사 측에 송금하고도 소유자인 신탁사에 아무

2023.12.02 08:45:24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내 운명의 짝, 사주에 나와 있을까?[중림동 사주카페⑤]

중림동 사주카페(5) Q : 이성에게 인기 있는 사주 따로 있나요? 연애와 결혼운, 사주로 알아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 한꺼번에 모두 답변드릴 수 없군요. 나누어 생각해 봅시다. 우선 전통사회에서 연애는 결혼을 전제했지만, 지금은 연애와 결혼은 별개의 것이 됐어요. 둘째, 옛날에는 결혼은 출산을 전제했으며 다산이 덕목이었습니다. 지금은 무자녀 부부가 많습니다(한국의 현재 출산율 0.7). 셋째, 사주에서 연애와 결혼운을 살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결혼해 ‘아이를 갖고 싶은 최적기’를 살피는 것인데 지금은 그 전제가 없어졌습니다. ‘이성에게 인기 있는 사주’는 다음에 ‘궁합론’에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연애와 결혼운에 대해 사주적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왜 결혼을 했을까요? ‘경제학’이란 말을 쓰지 않았지만 옛사람들은 결혼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울타리를 얻고, 남편은 일꾼 하나를 얻는 것이 결혼이다.” 과거 결혼관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애운과 결혼운을 사주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한 진지한 연애는 언제 하고 싶을까요? 아이를 갖고 싶은 때입니다. 연애와 결혼도 사람마다 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절대적 연령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나이 30 넘은 여성 미혼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여자 나이 30이 넘으면 부모들은 속이 탑니다. 결혼을 시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지요. 그러다가 30이 넘으면 ‘우리 딸내미가 결혼할 생각이 없나 보니, 우리랑 함께 편히 살자’고 단념했습니다. 그런데 30이 넘은 딸이 어느 시점부터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고 싶은 ‘운

2023.11.28 10:30:03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사주 MBTI 연애 이별
오픈AI의 인류 위한 쿠데타? 남는 의문들 [EDITOR's LETTER]

[EDITOR's LETTER] “미국은 젊은 국가다. 그래서 전쟁에 적극적이고, 변화도 빠르다.” 미국 CIA 출신 인사가 했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역사는 짧고, 2차대전 이후 세계에서 일어난 대부분 전쟁에 관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파괴적 기술이 대부분 미국에서 나오는 것도 젊은 대륙의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벌어진 오픈AI CEO(샘 올트먼) 해임과 복귀 과정도 참 미국스러웠습니다. 오픈AI란 기업의 탄생부터 그랬습니다. 인류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법인 설립.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에 일론 머스크 등 초기 창업자들이 1조원씩이나 내놓았습니다. 구글에서 두 배를 준다고 해도 큰돈 못 버는 비영리법인으로 옮긴 천재들도 있습니다. 미국 외에 어느 나라에서 가능한 일일까 싶었습니다. 챗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이 갖고 있는 꿈도 황당할 정도입니다. 그는 월드코인이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AI를 활용해 전 세계 돈을 다 빨아들인 후 세계인들에게 월드코인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마지막으로 가축화한 동물이 말입니다. 이후에 왜 다른 동물을 가축화하지 않았을까. 인간을 가축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의 꿈은 모든 인류의 가축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니 섬뜩하기도 합니다. 미국 기업 이사회의 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 IT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EO를 한 방에 날려 버렸으니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올트먼 해임, 임시 CEO 2명 선임, 올트먼의 마이크로소프트(MS) 이직 확정, 그리고 오픈AI CEO 복귀라는 드라마가 쓰여

2023.11.27 06:30:01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AI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아냐…세금부과 안 돼” 법원 첫 판단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기업과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당국 간 법리 다툼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기업 측 손을 들어준 사례가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복지포인트에 부과한 근로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에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코레일 측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현재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줄줄이 세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맞다” 대전고법 행정1부는 2023년 10월 26일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과다하게 냈을 때 추가로 납부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코레일은 2007년부터 복지후생 규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자 및 기간제 근로자, 수습사원 등 모든 임직원에게 매년 1월 1일 일률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임직원은 복지포인트를 사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쓰거나, 복지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우선 산 뒤 구매에 쓴 복지포인트만큼의 돈을 환급받았다. 이 복지포인트는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관련 의료비를 비롯해 기타 증빙이 어려운 지출 등 복지혜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에는 사용이 제한됐다. 매년 12월 20일까지 쓰지 못한 복지포인트는 자동 소멸하고, 사용하지 못한 복지포인트는 금전적으로 청구하거나 양도할 수도 없었다. 코레일은 2015년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면서 복지포인트를 단체

2023.11.26 06:04:04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복지포인트 법알못 판례 읽기 이코노폴리틱스
예민한 짜증왕 VS 인간적 뉴리더…찰스 3세는 이미지 변신 중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지난 5월 대관식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첫 번째 국빈으로 초청한 영국 국왕 찰스 3세의 초상이 새겨진 캐나다의 새 주화가 공개됐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는 다르게 왼쪽 방향을 바라보는 만큼 보다 다양한 영국을 향해 새로운 방향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 찰스 3세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발표하는 연설 ‘킹스 스피치’에서 윤 대통령 내외를 언급했다. 이미지 변화의 터닝포인트를 마주한 찰스 3세는 왕세자 시절 1997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고 다이애나비와 이혼하기 전 결혼 생활 중에도 전 연인과 계속해서 불륜을 이어온 사실이 언론에 밝혀지면서 가파른 이미지 추락을 했었다. 그는 내연녀였던 커밀라 파커 볼스를 왕비로 올리면서 증폭된 비호감 이미지와 가끔 언론에 노출된 부적절한 언행으로 싸늘해지던 대중의 시선을 바꾸고자 영국 국왕으로 즉위한 후 이미지 변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75번째 생일을 맞아 식재료를 기부받아 고물가로 결식하는 국민에게 나눠주는 등 입체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는 찰스 3세를 이미지 브랜딩 차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Appearance 전통적인 슈트 스타일과 쿨톤의 보수적인 넥타이 매듭법 찰스 3세는 대체로 전통적이고 정중한 여유 있는 핏의 슈트 착용을 하는 편이다. 넥타이와 색상과 패턴이 유사한 포켓치프로 포인트를 주는 스타일을 즐기는 것으로 분석된다. 슈트 색상은 쿨톤 피부색의 찰스 3세에게 잘 어울리는 색상인 신뢰감을 주는 네이비나 로열블루 컬러를 기본으로 하되 지난 10월 케냐 방문 시에는 밝은 베이지 톤의 슈트를 착용하기도 했는데 바지 길이는 조금 길게 입음으로써 신중한 국왕

2023.11.26 06:04:01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찰스 3세 산업
모든 사람을 위한 ‘인클루시브 디자인’…비즈니스의 뉴 트렌드

[브랜드 인사이트] 당신이 어떤 파티에 초대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하지만 막상 파티에 가보니 나를 뺀 모두가 이미 친한 상태이고, 심지어 나를 별로 환영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면 당신의 기분은 어떨까. 구글의 제품 포용성 팀 총괄을 맡고 있는 애니 장바티스트는 그의 책 ‘구글은 어떻게 디자인하는가(Building for Everyone)’ 서두에서 위와 같은 예시로 ‘인클루시브 디자인’ 이야기를 시작한다. 디자인에 관심이 있거나 디자인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 용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포함된, 폭넓은, 포용적인’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 인클루시브(Inclusive) 그리고 디자인이 만나 이야기하려는 건 무엇일까. 특정 상황 혹은 환경 속에서 혼자만 배제된다고 느껴졌을 때 기분이 나쁜 것은 당연하다. 특히 매일매일 사용하는 일상 제품 혹은 서비스에서 이러한 감정을 경험했을 때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실망하거나 소외감을 느낀다. 때로는 분노의 감정까지 느껴진다. 제품, 서비스 혹은 콘텐츠가 사용자에게 이런 감정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자이너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 다양한 답이 존재할 테지만 가장 뻔하면서도 명확한 답은 ‘좋은 디자인’을 하는 것이다. 좋은 디자인은 유의미한 변화 일으키는 솔루션이자 도구 그렇다면 대체 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일까. 위대한 디자이너들은 이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현대 디자인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용구인 “Less but better(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를 말한 디터 람스는 좋은 디자인은 심플하다고 했다. 디자인사의 주요 사조로 꽃을 피웠던 아르데코 시기에는 심미적인 가치를 중요시해 럭셔리함과 고

2023.11.26 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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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테러자금 통로가 될 수 없다[비트코인 A to Z]

최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하마스, 헤즈볼라, 이슬라믹 지하드와 같은 테러 단체가 어느 정도 규모의 자금을 가상자산을 통해 조달하는지에 대해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일각에서는 테러 단체들의 가상자산 자금 조달에 대한 과장된 정보나 잘못된 분석도 많아지고 있다. 이 기회를 빌려 블록체인상에서 테러 단체의 자금 흐름을 분석할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함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한 식별, 추적과 관련된 오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일부 테러 조직은 가상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모금, 보관, 이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금 규모는 불법 활동과 관련된 가상자산 거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테러 조직은 주로 금융기관이나 중동 지하경제 시스템인 하왈라(Hawala), 유령 회사 등 전통적인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한 자금 조달을 주로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마스가 가상자산 기부금을 포기한 이유반면에 전통적인 자금 조달 방법과 달리 가상자산은 고유한 투명성으로 인해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다. 이는 테러 조직 입장에서 가상자산을 주된 자금 조달 방법으로 택하기는 어려운 요소가 된다. 실제로 블록체인 분석 솔루션을 갖춘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은 서로 협력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차단할 수 있다.가상자산을 통한 테러 자금 조달의 규모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개입 기회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수사관이나 전문가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대다수의 테러 자금 조달 과정에서는 자금 서비스 업체나 이와 유사한 단체가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최근 OFAC의 제재를 받은 가자지구 소재의 가상자산

2023.11.23 13: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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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비례율의 산정방법과 의미[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똑똑한 감정 평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사업장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절대로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다. 바로 그 사업장의 비례율이 몇 퍼센트(%)인가라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 종전자산가액에 일명 프리미엄 또는 일명 ‘마피’라고 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적용된 매물이 나오는데 이런 프리미엄 계산할 때도 비례율을 고려하는 관행이 있다. 비례율이 몇 퍼센트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길래 예비 투자자들이 빼놓지 않고 논의하는 것일까. 비례율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윤과 종전자산, 즉 헌 집들의 가치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비례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이윤과 개발 전 부동산의 가치를 각각 계산해 비교해야 한다. 비례율 산정의 구성인자는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면 된다. 먼저 특정 사업장의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해 산정한다. 첫째, 총수입 부분은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맨땅에 새로 지어낸 신축아파트와 상가를 팔아(분양) 벌어들인 수입이 될 것이다. 이를 종후자산가격이라고 한다. 둘째, 총비용은 건축비·금융비·보상비·각종 용역비 등의 사업비를 말한다. 셋째, 개발 전 부동산인 이른바 헌 집의 가치를 종전자산가격이라고 한다. 이렇게 세 가지 구성항목을 비교해 산정하는 비례율을 공식으로는 ‘비례율=(종후자산가격–총사업비용)/종전자산가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조합은 비례율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에게 종후자산평가와 종전자산평가를 의뢰한다. 투자자나 조합원이 비례율에 관심을

2023.11.23 08:42:26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산정방법 재개발 재건축 비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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