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분노의 트럼프 머그샷’ 폭정에 맞서는 투사로 둔갑시켜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역대 미국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머그샷(mugshot :범죄인 식별 사진)’까지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역발상 이미지 브랜딩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4월 성 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됐을 당시 ‘가짜 머그샷’으로 티셔츠 등을 만들어 판매한 바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기에 실제 머그샷을 어떤 이미지로 찍을지 대중의 관심이 쏠렸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캠프도 머그샷과 관련해 사전 논의하고 치밀한 이미지 브랜딩 전략을 세울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그래서 더욱 궁금했는데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Never Surrender!)’라는 문구와 함께 머그샷을 활용한 기념품으로 이틀 만에 100억원 정도를 모았다고 한다. 역시 사업가 출신답게 이미지 브랜딩 전략 또한 기발하게 활용했다. 머그샷마저 ‘미국 저항의 상징’으로 둔갑시켜 과거 미국 정치인들은 자신의 무죄나 기소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었던 예가 있다. 톰 드레이 전 하원 원내총무는 2005년 돈세탁 혐의로 기소됐을 때 활짝 웃는 얼굴로 머그샷을 찍었고 2004년 대선 때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도 2011년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때 웃는 얼굴로 머그샷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으로 부릅뜬 눈빛으로 폭정에 맞선 미국 저항의 상징 이미지를 선택했고 역시 이번에도 ‘굴욕 사진’인 머그샷조차 ‘인생 사진’처럼 탈바꿈시켜 지지층을 오히려 결집하는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기묘함까지 보였다고 분석된다. 머

2023.09.10 07:00:09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이코노폴리틱스 트럼프 머그샷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윈스턴 처칠
‘업무상 비밀’로 광명·시흥 땅 투기한 전 LH 직원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지인들과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피고인들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총 25억원을 들여 사들인 토지의 시가는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 약 5배 급등했다. 그런데도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다는 행위에 대한 검찰의 위법성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다시 쓴 끝에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유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1심 “공소 사실, 유죄 입증하기에 부족” 대법원 1부는 2023년 9월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지인 법무사 B 씨와 매제 C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땅도 모두 몰수됐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단지사업 1부에 근무하며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정비사업 및 연계 개발 후보지 발굴·선정 등의 업무를 맡았다. 그는 같은 해 2월 LH 본사에서 열린 ‘광명·시흥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TF 킥오프 회의’에 직접 참석해 기존 사업 방식과 달리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취락정비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정비사업 우선 추진 후보지 구역 위치 정보를 활용해 인근

2023.09.10 06:05:01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LH사태 부동산 투기
감정평가사가 알려주는 건물 관련 서류의 종류와 확인 사항[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똑똑한 감정 평가] 지난 칼럼에서 부동산 중 특히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알기 위해 발급해야 할 서류, 이른바 ‘공적장부’의 목록과 각 공적장부상 확인해야 할 부분을 살펴봤다. 토지에 이어 건물의 전반적인 상태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장부의 종류와 확인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건물은 일반적인 개별 건물(다가구주택·근린생활시설 상가·꼬마빌딩 등)과 관행상 대지권과 일체로 거래되는 구분 건물(아파트·오피스텔·구분상가 등)로 나눠 살펴본다. 건물 관련 서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바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이다. 토지와 같이 건물에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가 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돼 있다. 표제부에서는 해당 건물의 지번·건물 내역(구조·층별 이용 상황·면적) 등을 확인한다. 갑구에서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언제 매매가 이뤄졌는지 등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을구에서는 주로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다. 구분 건물, 즉 집합 건물은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는데 특이한 것은 표제부가 두 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다. 첫째 표제부에는 건물 전체+토지(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기재돼 있어 건물 전체의 사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건물의 구조나 층별 이용 상황 등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둘째 표제부에는 확인 대상 호수의 전유 부분과 해당 호수 대지권의 표시가 있다. 예를 들어 확인하고자 하는 호수가 301호라면 301호만의 전유 부분 면적과 건물 1동의 전체 중에서 301호가 갖는 대지권의 비율이 기재돼 있다. 다

2023.09.09 10:02:01

감정평가사 박효정 건물 서류 확인
시공사의 부실 공사로 발생하는 피해는 누가 보상할까[최혜진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 최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전국 곳곳의 대규모 아파트 신축 공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곳도 있지만 설계된 내용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철근이 누락되는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돼 붕괴 우려가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폭우로 인해 침수되는 등 안전 문제가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이다. 착공을 앞둔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서는 공사비 협의 과정에서 공사비를 낮춰야 하는데 공사비 절감의 부작용이 부실 공사로 이어져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책으로 시공사에 대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하지만 과연 영업 정지가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시공사의 부실 공사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것은 최근의 공사비 인상과 무관할 수 없다. 불과 2년 전에 비해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원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건설 사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 특히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산비용이 추가적으로 상승했고 과거의 예상했던 공사비로는 도저히 완공은커녕 시공사에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서울의 한 사업구역에서는 시공사가 사업 시행자인 조합과 공사비가 조율되지 않자 공사를 중단해 입주 일정이 미뤄지기도 했다. 그만큼 예상을 뛰어넘는 공사비 상승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된 상황에서 사업 시행자가 최대한 공사비 상승을 막아야 사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율이 쉽지 않다. 결국 철근이 누락된다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시공 방식이 부실 공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공사비를 낮춘다고

2023.09.09 10:01:07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시공사 최혜진 부동산 공사
중국 경제 위기론의 이해[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오늘날 개방 경제 체제에서는 어느 국가나 경제 위기에 노출될 수 있지만 그동안 중국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 있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 경제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리오프닝 효과가 거의 없는 데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0%와 가계 자산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중국 당국의 전격적인 조치가 나오고 있지 않다. 1997년 동아시아 외환 위기,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 2012년 남유럽발 재정 위기, 최근의 미·중 분쟁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등 다수 경제 위기에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았고 글로벌 금융 위기 극복 과정에서 중국은 소방수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서구 자본주의보다 중국식 경제 체제가 우월하다는 점을 중국이 내세우기도 했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중국은 공산당(CCP)이 집권하는 국가이고 당이 주도해 과거 중국 경제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더라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가능하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 사례는 주로 대외적 충격으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었지만 현재 위기의 원인은 국내 문제에 기인하고 있어 과거의 위기와 성격이 다르다. 지난 6월 중국 연구로 널리 알려진 독일의 싱크탱크 메르카토르중국학연구소(MERICS·메릭스)가 ‘흔들리는 중국(Shaky Chin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국의 초강력 견제에 부채 누적(가계·기업·지방 정부), 과잉 투자(부동산·인프라), 인구 감소 등으로 구조적 문제로 중국 경제 위기를 예상하는 보고서가 많았다. 하지만 메릭스

2023.09.07 13:45:26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바다에서 불어오는 새로운 바람 [상상인이 들려주는 산업 이야기]

[상상인이 들려주는 산업 이야기]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신재생에너지를 향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대표적 에너지원인 풍력은 수혜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부문이다. 올해 글로벌 풍력의 누적 설치량은 1000GW 수준으로 예측되고 신규 설치량은 110GW다. 직전 5개년도 평균 설치량이 80GW라는 것을 고려하면 빠른 설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에너지청(EIA)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 설치량은 3000GW가 돼야 한다. 보다 보수적으로 공지된 공약 시나리오(APS : Announced Pledges Scenario)에서도 2030년 2300GW의 누적 설치가 필요하다. APS 시나리오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현재 80GW의 2배 수준인 연평균 150GW 이상이 설치돼야 한다. 즉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풍력 산업의 부족한 설치량을 큰 폭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은 해상 풍력이다. 현재까지 해상 풍력은 유럽과 중국이 약 80%를 차지하고 일부 지역에서만 시장이 활성화돼 왔다. 이러한 영향으로 2023년 해상 풍력 설치량은 18GW 수준으로 예측되고 전체 풍력 설치량에서 15%의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과 동북·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해상 풍력 시장이 개화를 앞두고 가파른 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해상 풍력 설치량은 2030년 45GW까지 증가하고 전체 설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 이상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의 해상 풍력은 경제성 측면에서 육상 풍력 대비 열위다. 그럼에도 해상 풍력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입지의 자율성과 풍부한 자원량 때문이다. 육상 풍력의 터빈은 3~4MW 수준인 반면 해상 풍력은 10MW 이상의 터빈들

2023.09.07 06:26:01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기로에 선 콘크리트 유토피아 [EDITOR's LETTER]

서울대역점·서울대입구역점·관악서울대입구R점·서울대입구역8번출구점. 서울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4개 스타벅스 매장의 명칭입니다. 생기고 또 생겨도 가 보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처음엔 한국인들의 커피 사랑과 문화를 판다는 스타벅스의 마케팅이 결합된 결과라고 해석했지요. 하지만 이내 공간에 대한 욕구와 관련 있다는 데 생각이 이르렀습니다. 비좁고 침침한 원룸, 꽉 막혀 있는 사무실, 온갖 가구들로 차 있고 식구들이 오가는 집구석에서 탈출해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 나선 이들이 자리 잡은 공간이 스타벅스란 얘기입니다. 물론 한국인들의 공간에 대한 욕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욕망, 그 시작은 동부이촌동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정부는 중산층을 위한 아파트 단지를 이곳에 짓습니다. 선분양, 모델하우스도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강맨션을 시작으로 아파트가 급속히 확산됩니다. 동부이촌동이 ‘주택 건설 사업의 경부고속도로’란 평가를 받는 배경이지요. 1970년대 말, 어릴 적 살던 동네에는 아파트가 딱 한군데 있었습니다. 친구를 따라 가본 아파트는 충격이었습니다. 온수가 나오고 연탄을 갈지 않아도 따뜻했습니다. 단지 내에 가게도 있고 놀이터도 있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1970년대 한국 사회에는 아파트에 대한 욕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파트는 한국의 경제 개발 모델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싸고 많이 그리고 빨리 똑같이.’ 빠르게 확산된 아파트는 한국의 주거 모델이 됐습니다. 이런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기 힘듭니다. 유럽인들은 한국의 아파트단지를 보고 군사 기지나 사회주의 국가의 집단 주거 시설인 줄 알았다고

2023.09.05 12:24:35

콘크리트 레터 한국식 아파트 이번주 아파트시장 아파트 가격
"블랙핑크 제니가 쓰잖아" 에어팟보다 힙한 1만원대 유선 이어폰[최수진의 패션채널]

어제(3일)죠. 블랙핑크 제니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 일정을 마치고 입국했습니다. 파란색 디즈니 모자, 미국 유명 가수 카니예 웨스트의 전 부인이자 인플루언서인 킴 카다시안이 2019년 설립한 속옷 브랜드 스킴스의 셔츠, 더로우 가방, 꾸레쥬 청바지…. 이날 제니가 착용한 모든 제품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게 있습니다. 제니의 귀에 꽂혀있던 유선 이어폰인데요. '줄이어폰'이라고요 하죠. 블루투스형 무선 이어폰이 IT액세서리의 주류로 자리 잡으며 잊혀진 바로 그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유선 이어폰이 Y2K(Year 2000, 2000년대) 유행의 영향으로 패션 아이템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선 이어폰이 비주류가 된 것은 2010년대 중반입니다. 애플이 2016년 9월 새로운 형태의 이어폰 '에어팟 1세대'을 발표한 시점입니다. 당시 애플은 줄이 없는 콩나물 형태의 제품을 양쪽 귀에 하나씩 거는 신제품을 발표해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에어팟을 두고 "우리의 미래"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가격이었죠. 스마트폰을 사면 공짜로 주는 유선 이어폰을 사용하던 시기에 159달러(미국 기준, 약 21만원) 이어폰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요. 이 때문에 애플이 '악수'를 뒀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콩나물을 닮은 디자인도 웃긴데, 터무니 없는 가격을 책정했다는 거죠. 실제로 출시 직후에 외신에서는 호평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질책이 많이 나왔었고요. 시장 반응이 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정식 출시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뀐 겁니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는 출시 직후 매진이 됐고, 주문이

2023.09.04 12:51:59

블랙핑크 제니 로제 이어폰 에어팟
항서제약, 신약 개발은 활발하지만 발목 잡는 반부패 조사 [돈 되는 해외 주식]

[돈 되는 해외 주식] 항서제약의 올해 2분기 매출은 57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 순이익은 11억 위안으로 같은 기간 21% 증가했다. 매출과 순이익은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각각 2% 밑돌아 부합했다. 올해 1분기 항서제약의 신약 매출은 견조했지만 제네릭 매출이 부진했다. 1분기 신약 매출은 5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20%대 역성장에서 플러스 성장 전환된 것으로 추정된다. 1분기 신약 매출 비율은 44%로 2022년 38% 대비 6%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1분기 제네릭 매출은 약 62억 위안으로 평이한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병원 진료 재개에 따라 마취제·조영제 매출은 견조했지만 제2회 의약품 집중 구매 연장 실패와 제7회 의약품 집중 구매 집행에 따라 관련 약품 매출이 지난해보다 11억 위안 감소했기 때문이다. 항서제약은 국내외에서 신약 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1분기 항서제약은 6개 약품의 시판 허가 신청서가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수리됐고 6개 약품의 임상 시험이 임상 3상까지 진행됐다. 올해 2월 미국 신규 제약사 트리라인(Treeline)에 EZH2 억제제 SHR2554를 라이선스 아웃(기술 수출)하며 선수금 1100만 달러를 수취했고 8월에는 미국 제약사 원 바이오(One Bio)에 TSLP를 라이선스 아웃하며 2500만 달러의 선수금과 향후 연구·개발(R&D), 판매 마일스톤 최대 10억 달러를 수취할 것으로 계약했다. 2분기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0.5% 증가하며 매출 대비 비율은 20.8%로 지난해보다 3.9%포인트 하락했다. 연구·개발비 비율은 지난 3년 평균치인 21.3%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2분기 판매비는 지난해보다 33% 증가했지만 이는 지난해 2분기 35% 감소의 기저 효과에 기인하며 병원 운영 재

2023.09.04 11:18:45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한국 게임을 사랑했던 중국, 비슷한 듯 달라진 현재 [베스트 애널리스트 투자 전략]

[베스트 애널리스트 투자 전략] 작년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발급된 외자 판호(외국 게임사의 중국 내 서비스 허가권)로 한국산 게임들이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출시되기 시작했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콘텐츠와 비즈니스 모델을 충분히 검토한 덕분도 있지만 중국 정부의 게임 산업 규제 시기를 꽤 오래 겪으며 실적과 재무 상태가 악화된 중국 퍼블리셔들의 신작 출시 의지도 엄청나다. 한국 게임 중 ‘로스트아크’와 ‘에픽세븐’, ‘블루아카이브’는 판호를 발급 받은 지 각각 7, 6, 5개월 만에 출시됐다. 이는 과거 중국 퍼블리셔들이 게임을 출시할 때 사전 예약만 1년 이상 진행하거나 비공개 베타 서비스(CBT)를 수차례 진행하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이고 그만큼 현재 퍼블리셔들은 정부의 눈을 신경 쓰지 않는 속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작품 중 넥슨게임즈의 ‘블루아카이브’는 일본과 한국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출시 초기 대비 역주행을 달리고 있었던 것과 스마일게이트의 ‘에픽세븐’이 한국산 서브 컬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최고 매출 순위 9위까지 기록했던 것에 비해 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블루아카이브’의 부진한 성과로 중국 시장에서 한국 게임의 경쟁력과 흥행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이 낮아졌다. 하지만 그 외 한국 게임들의 성과는 매우 긍정적이다. 넷마블의 ‘스톤에이지’ 지식재산권(IP)으로 개발한 텐센트의 ‘신석기시대’, 스마일게이트의 대표 서브 컬처 게임 ‘에픽세븐’은 모두 출시 초기 톱10에 빠르게 진입했고 8월 17일 출시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M’은 매출 순위 4위를

2023.09.04 11:18:19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카리스마 지도자’ vs ‘공공의 적’ 푸틴의 두 얼굴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필자는 개인 이미지 관리(PI : Presidential Identity) 전문가로서 정치와는 무관하게 PI를 이미지 브랜딩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미지 브랜딩(Image Branding)은 이미지 메이킹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개인이 자신의 인격·전문성·가치관 등을 포함한 개인적 특성을 강조해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이는 개인의 취향·스타일·경력 등을 고려해 타인에게 이미지를 전달하고 인식을 조작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으로 정치인에게는 승패가 달린 경쟁력이다. 암살자 배후로 의심받는 푸틴의 이미지 평판 추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이들은 암살설과 함께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최근 무장 반란을 시도했던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그룹의 설립자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탑승한 전용기가 추락해 사망했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이 배후로 의심되는 암살설이 회자되면서 푸틴 대통령의 이미지 평판을 더욱 추락시키고 있다. 영국으로 망명한 전직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요원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가 2006년 홍차를 마시고 숨진 ‘홍차 독살 사건’부터 영국으로 망명했던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 재벌) 보리스 베레조프스키가 2013년 런던 부촌의 자택 욕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배후에도 푸틴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푸틴 대통령을 러시아 국민의 의식 속에 ‘카리스마 지도자’로서 이미지 브랜딩을 확고하게 해준 것은 과거의 강한 러시아를 재건하겠다는 정치적 프로파간다(propaganda) 전략이었다. ‘프로파간다’는 일정한 의도를 갖고 세론을 조작해 사

2023.09.03 07:02:01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이코노폴리틱스 푸틴 대통령 PI
“온라인 배송 운전사는 노조법상 노동자”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대형마트와 상품 배송 위탁 계약을 한 운송 업체 소속 온라인 배송 운전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됐다. 최근 배송 운전사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연이어 나오면서 유통‧운송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회사와 경제적·조직적 종속 관계”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재판장 황의동)는 2023년 7월 12일 홈플러스와 배송 위탁 계약을 체결한 운송사 서진물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서진물류 소속 배송 운전사들이 가입해 있는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가 2020년 8월 서진물류에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서진물류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가 시정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본격화했다. 배송 운전사들은 온라인으로 홈플러스 상품을 주문한 고객들에게 물건을 전달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연이어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 측의 시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반발한 서진물류가 법원의 문을 두드리면서 소송전의 막이 올랐다. 서진물류 측은 “배송 운전사의 근무 시간 등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배송 운전사와의 관계도 지속적·전속적이지 않다”면서 “배송 운전사들이 노조법상 노동자라는 전제로 시정 신청을 받아들인 중노위의 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선 연이어 배송 운전사들이 노

2023.09.03 07:00:02

법알못 판례 읽기 이코노폴리틱스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마트산업노조 온라인배송기사
‘자기 공지’로 특허권이 무효가 될 위험을 방지하려면[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 특허 제도는 새로운 발명을 최초로 공개한 자에게 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공개돼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에 대해서는 독점적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만일 공개된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한다면 이는 공개를 통한 기술 발전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법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특허 출원 전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등록된 특허라고 하더라도 출원 전에 비밀 상태를 벗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지됐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면 특허 무효 사유가 된다. 발명자나 출원인이 출원 전에 자신의 발명을 스스로 공개한 것을 ‘자기 공지’라고 하는데 이때 해당 발명은 자기 공지로 인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돼 특허로 등록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기 공지는 발명자가 제 발등을 제가 찍는 행위와 같다. 한편 특허법은 자기 공지로 인해 그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발명자에게 가혹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출원인이 자기 공지 이후 12개월 내에 해당 발명을 출원하면 공지되지 않은 발명으로 보는 ‘공지예외제도(특허법 제30조)’를 마련하고 있다. 자신의 특허를 지키기 위해 그 발명을 출원 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자기 공지로 인해 특허 등록이 거절되거나 혹은 등록된 특허가 무효로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실제 다수 확인되는 자기 공지 유형은 발명자가 출원 전 대상 발명을 논문 게재, 또는 학회 발표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2023.09.02 09:02:59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지식재산권 산책 특허 자기공지
감정평가사가 알려주는 토지 관련 서류의 종류와 확인 사항[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똑똑한 감정 평가] 부동산은 개인의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막대한 재산이다. 하지만 자기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또는 분쟁이 있지 않고서는 특별히 자기 부동산에 대해 서류를 발급받아 보고 확인하는 일이 드물다. 또한 막상 부동산에 대한 서류를 발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서류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다. 하지만 현실에서 부동산 관련 문제는 너무나 흔하게 발생한다. 특히 수용 제도가 있는 한국에서는 공익 사업의 시행에 따라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재산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상속이나 증여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이혼이나 유류분 반환 등의 재산 분할 분쟁도 빈번하다. 부동산 문제에 잘못 대처하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부동산 분쟁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지식이 있듯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소유자 스스로도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좋다. 이번 칼럼에서는 부동산 중 특히 ‘토지’에 대해 자기 토지가 어떤 상태인지 기본적인 사항을 알기 위해 발급해야 할 서류, 이른바 공적 장부의 목록과 각 공적 장부상 확인해야 할 부분을 살펴본다. 토지 관련 서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바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적도 등이다. 먼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통칭 등기부등본)는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돼 있다. 표제부에서는 해당 토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을 확인하고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즉 현재 누가 소유자이고 언제 매매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

2023.09.02 09:02:29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감정 평가 토지 토지 서류
룰루레몬 경쟁사, '뷰오리'가 온다…요가복계의 샤넬을 가리자[최수진의 패션채널]

국내 요가 인구는 300만명이라고 합니다. 시장 규모는 3조원을 넘겼고요. 2010년대 중반부터 형성된 이 시장은 급격한 속도로 커졌습니다. 특히, 운동(Athletic)과 여가(Leisure)의 합성인 '애슬레저(운동복이면서 동시에 일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는 옷)'가 자리 잡은 게 시장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죠. 요가복은 집에서도 입고, 장 보러 갈 때도 입을 수 있는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옷이 됐으니까요.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룰루레몬'은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요가복 계의 샤넬이라고도 불리고요. 캐나다 스포츠 브랜드 룰루레몬은 창업자 칩 윌슨이 1998년 설립한 회사입니다. 남성이 요가복에 관심을 가지고, 회사까지 차렸다는 게 꽤 신선하죠. 당시 윌슨은 고향인 캐나다 밴쿠버의 키칠라노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우연히 요가 수업을 듣게 됐는데, 같이 요가를 하던 여성들이 면바지를 입은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면 소재는 수분을 잘 흡수하지만 빨리 마르지 않아 땀 냄새를 유발하고, 세균 번식의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윌슨은 '요가복'을 만들기로 결심한 거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룰루레몬의 지난해 매출은 81억달러(약 10조5000억원)에 달합니다. 5년 전인 2017년만 해도 26억달러(약 3조2000억원)에 불과했는데 말이죠. 한국에는 2016년 서울 청담동에 첫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하며 진출했습니다. 이 매장이 바로 아시아 최초의 매장이었죠. 룰루레몬이 한국에 진출한 지 7년 만에 새로운 요가복 브랜드가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룰루레몬의 경쟁사이기도 한 미국 브랜드 '뷰오리(vuori)'입니다. 오늘(30일) 신세계인터내셔날은 미국에서

2023.08.30 15:20:08

신세계인터내셔날 뷰오리 요가복 룰루레몬 최수진의 패션채널

처음 이전 6 7 8 9 1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