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법원 “채용형 인턴에게 고정 상여금과 성과급 안 주면 차별”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채용형 인턴에게 고정 상여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에 대한 차별을 인정한 첫 사례다.정규직으로 채용될 확률이 높고 정규직과 거의 똑같은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상여금과 성과급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 이후 공공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채용형 인턴의 임금 문제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 똑같다면 성과급도 같아야”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2022년 6월 16일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에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한 노동자 28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고정 상여금과 인센티브 성과급을 다시 계산해 미지급분을 원고에게 추가로 줘야 할 상황에 놓였다.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가스공사 노동자들은 2016~2018년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했다. 당시 입사했던 채용형 인턴들 중 90% 이상이 인턴 기간(3개월)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2017년 하반기 입사자(90명) 중에선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정규직이 됐다.이들은 정규직이 됐음에도 재직 기간 산정 과정에서 인턴 기간이 제외되면서 고정 상여금과 인센티브 성과급을 받지 못했거나 정규직보다 적게 받았다. 가스공사 보수 규정상 정규직은 월 기본급의 300%를 고정 상여금, 250%를 인센티브 성과급(내부 성과급)으로 받도록 돼 있다.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정규직이나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노동자와 비교하

    2022.08.02 17:30:02

    법원 “채용형 인턴에게 고정 상여금과 성과급 안 주면 차별” [김진성의 판례 읽기]
  • [100대 CEO-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관료 출신 에너지 전문가…LNG 활용한 신사업 모델 확보에 총력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전문가로 꼽힌다. 1988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산업부 가스산업과장, 에너지자원실장을 거치며 공직 생활의 대부분을 에너지 정책 관련 부서에 일해 왔다. 특히 채 사장은 2017년부터 2018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역임하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함께 이끌었다.한국가스공사는 한국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물량의 90%를 담당하는 독점적 지위에 있다. 한국 도시가스 시장에서는 100%, 발전용 LNG 시장에서도 85%라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5개의 생산 기지에 총 77기 1217kL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저장 설비와 5027km의 공급 배관망을 운영 중이다.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에서 34개 도시가스사와 27개 발전사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다.채 사장은 한국가스공사를 이끌며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한국의 해외 그린 수소 확보와 조기 도입, 천연가스 배관 수소 혼입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LNG를 활용한 신사업 모델을 적극 발굴해 한국가스공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LNG 냉열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철저한 수급 관리와 개별 요금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채 사장은 개별 요금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요금제와 계약 방식 발굴, 고객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마케팅 시스템 구축, 공급 개선 방안과 연구를 통한 고객 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채 사장은 2021년 9월 새로운 장기 경영 계획인 ‘비전 2030’을 선포했다. 비전 2030에는 거점형 수소 생산 기지와 수소 융·복합 충전소 구축, 해외 그린 수소 생산·

    2022.07.08 06:02:01

    [100대 CEO-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관료 출신 에너지 전문가…LNG 활용한 신사업 모델 확보에 총력
  • 우호적 규제 환경으로 투자 매력 커진 한국가스공사

    [베스트 애널리스트 추천 종목]한국가스공사의 2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추정치 평균)에 부합했다. 천연가스 공급 비용 변화에 따른 회계적 이익 조정으로 비수기에도 영업 흑자를 달성했다. 한국가스공사의 2분기 영업이익은 543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발전용 공급비 차등 요금제 폐지에 따른 총괄 원가 배분 비율의 변화 덕분이다.기존 천연가스 요금은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으로 나눠 변동됐다. 도시가스용은 2개월 주기로, 발전용은 1개월 주기로 원가 변동 요인이 반영됐다. 지난해 7월 규제 변화 이후 도시가스용 요금은 크게 민수용·상업용·도시가스 발전용으로 구분된다. 전과 달리 민수용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의 필요에 따라 조정 여부를 손쉽게 결정하고 있다. 민수용은 2개월 주기로 변동 요인을 반영하지만 지난해 7월 이후 꾸준히 동결돼 있다. 민수용은 원료비가 인하됐지만 공급 비용 인상으로 최종 도매 요금의 동결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도시가스용(상업용과 도시가스 발전용)과 발전용 요금은 매월 제대로 정산돼 변동하고 있다. 민수용이 동결돼 미수금이 늘어나는 부분은 분명 부담이지만 과거 규제 환경에서는 도시가스용 요금 전반이 동결됐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나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살’은 내주더라도 ‘뼈’는 지키고 있는 셈이다. 일부 용도 동결 조치로 내준 살들이 미수금으로 누적되겠지만 나머지는 잘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충분히 회수될 수 있다.한국가스공사의 올해 적정 투자 보수는 요금 기저 감소에도 세후 투자 보수율 상승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8709억원으로 산정됐다. 지난겨울

    2021.08.30 06:00:15

    우호적 규제 환경으로 투자 매력 커진 한국가스공사
  • 두산중공업, 한국가스공사 당진 LNG기지 저장 탱크 수주

    두산중공업이 당진 LNG기지 1단계 사업의 1~4호기 저장 탱크 건설 공사를 한국가스공사에서 수주했다.해당 사업은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급의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해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약 89만㎡ 부지에 보관 기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계약 금액은 약 6100억원이다.두산중공업은 한국가스공사 당진 LNG기지에 국내 최대 규모인 27만㎘(킬로리터)급 LNG 저장 탱크 4기와 초저온 펌프 등의 부속 설비를 공급한다.두산중공업은 충청 지역 건설 업체인 구일종합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 경쟁 입찰에 참여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 비중은 두산중공업 90%, 구일종합건설 10%다. 공사는 LNG 저장 탱크와 지면을 일자형으로 조성하는 지상식 건설 방식으로 진행한다.두산중공업은 1997년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11·12호 저장 탱크를 시작으로 2007년 평택기지 18·19호와 통영기지 15·16호, 2010년 삼척기지 5~7호 등 총 9기의 LNG 저장 탱크를 수주한 바 있다.박인원 두산중공업 플랜트 EPC BG 부사장은 “최근 발표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따르면 국내 LNG 수요는 올해 약 4600만 톤에서 2034년 약 53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LNG 저장 탱크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수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은석 기자 choies@hankyung.com최은석 기자의 다른 기사가 궁금하다면 본 문단을 클릭한 후 기자 페이지에서 ‘구독’을 눌러 주세요. 증권, 제약·바이오, 철강, 조선 업종 등에서 나오는 재테크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2021.07.31 06:00:22

    두산중공업, 한국가스공사 당진 LNG기지 저장 탱크 수주
  •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수소·에너지 신사업에 과감한 투자

    [100대 CEO]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1년은 미래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1년에는 친환경 에너지 중심 글로벌 시장 트렌드 재편, 장기 저유가 및 금융 시장 유동성 변화, 세계 각국의 탄소 중립 선언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함으로써 미래 핵심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사장은 과감하고 선제적인 수소 사업 투자, LNG 벙커링·냉열 등 에너지 신사업 본격 추진, 2045년 넷제로(탄소 중립) 기업 달성, 디지털 중심의 일하는 방식 전환 및 조직 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올해 추진할 5가지 핵심 과제로 천명했다.한국가스공사는 세계 최초로 LNG 냉열을 활용한 액화수소 생산과 공급을 본격화하며 대한민국 대표 수소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한국가스공사는 5월 28일 GS칼텍스와 ‘액화수소 생산·공급 사업의 성공적 론칭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사는 협약을 통해 수소 추출 기지, 액화수소 플랜트, 액화 수소 충전소 구축·운영, 탄소 포집·활용(CCU : Carbon Capture & Utilization) 기술 상용화 등 수소 사업을 위한 협력 체계 마련에 힘을 쏟는다.양 사는 연산 1만 톤 규모의 액화수소 메가스테이션을 구축해 향후 수도권과 중부권에 공급한다. 액화수소 메가스테이션은 가스공사 LNG 기지의 천연가스를 원료로 수소를 추출한 후 LNG 냉열을 활용해 액화수소로 변환·저장하고 탱크로리로 수도권 액화수소 충전소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가스공사는 LNG 기화 공정에서 발생돼 버

    2021.06.25 06:42:06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수소·에너지 신사업에 과감한 투자
  • ‘태권도팀 있는데…’ 농구단까지 인수하게 된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최근 인천에 연고지를 둔 프로 농구단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를 인수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가스공사가 이미 태권도팀을 운영하고 있고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요구에 무리하게 화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경제 기여도 미흡” 질타 받고 프로 농구단 인수한국가스공사는 2020~2021 시즌을 끝으로 구단 운영이 종료돼 새 주인을 찾고 있는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의 인수를 최종 확정하는 프로 농구단 인수 협약을 6월 9일 체결했다. 정식 창단은 9월이며, 농구팀의 연고지는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한국가스공사의 본사가 있는 대구광역시로 이전될 예정이다.한국가스공사가 프로 농구단을 인수한 가장 큰 이유는 대구시의 요구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는 경기 성남에 본사를 두고 있었으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14년 10월 대구로 본사를 이전했다.대구에는 축구·야구·농구 3대 스포츠 중 야구(삼성 라이온스)와 축구(대구 FC)팀만 있다. 과거 동양 오리온스(현 고양 오리온)라는 농구팀이 있었으나 대구에 제대로 된 홈구장이 없어 2011년 경기 고양시를 새 연고지로 정하고 대구를 떠났다. 이 때문에 프로 농구단을 통해 3대 스포츠 구단을 모두 보유한 광역시로 거듭나려는 대구시의 의지가 한국가스공사의 프로 농구단 인수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양금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갑)은 2020년 10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한국가스공사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대구에 연고를 둔 농구단 등 단체종목

    2021.06.22 06:17:05

    ‘태권도팀 있는데…’ 농구단까지 인수하게 된 한국가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