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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인력 부족하니 값싼 외국인쓰자" 정답 맞을까?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가 공동주관으로 28일 국회에서 돌봄 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쟁점을 두고 토론회가 열렸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력을 끌어들이기보다 사회적 인식과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론회는 지난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방안’ 보고서를 비판하며 시작했다. 보고서의 핵심이 돌봄 노동 인력난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자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토론회에서 다룬 돌봄 노동의 쟁점은 ‘사회적 인식’과 ‘일자리의 질’이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현재도 외국인 노동자가 돌봄 분야에 진입이 가능하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그 숫자가 적은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돌봄의 가치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한국은행 보고서가 돌봄서비스를 ‘타 산업에 비해 생산성이 매우 낮다’라고 정의하고 따라서 내국인 노동력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사회의 인식을 고착화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 또한 돌봄노동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떤 분야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분야가 구직자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일자리 질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 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노총 유기섭 사무총장은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국

    2024.03.29 10:42:26

    "돌봄인력 부족하니 값싼 외국인쓰자" 정답 맞을까?
  • 작년 GDP 1.4% 증가로 전년대비 주춤...1인당 국민 총소득은 4400만원

    작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1.4% 성장했고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은 2.6% 늘어 한화로 약 4405 만원이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자료에 따르면 실질 GDP는 전년 성장률 2.6% 대비 1.2%포인트 줄었다. 경제활동별로 따지면 건설업 증가폭이 2.7%로 전년 0.7% 대비 성장했으나 서비스업이 4.2%에서 작년 2.1%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출 항목별로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2.8%, -0.9%에서 1.3%, 0.5%로 전환했다. 그러나 민간 소비지출이 4.1%에서 1.8%로, 정부는 4.0%에서 1.3%로 크게 줄었다. 수출은 자동차 등이 늘어 3.1% 증가했고 수입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1% 늘었다. 당해 물가 수준을 고려해 계산하는 명목 국내 총생산은 2236조 원으로 전년대비 3.4% 늘었고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2.4% 늘어 1조 7131억 달러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 총소득을 추계 인구로 나눠 구한다. 미 달러화 기준 3만 3745달러, 한화로는 약 44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6%, 3.7% 늘었다. 전체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실질 국민총소득이 1.8% 늘었기 때문이다. 한편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대비 2.1% 상승했다. 이는 국민 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가 용인을 포괄하는 수치로 명목 GDP를 물가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실질 GDP로 나눠 구한다. 내수 디플레이터는 2.9%를 기록했지만 수출, 수입 디플레이터는 –8%대로 하락했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2024.03.05 10:53:39

    작년 GDP 1.4% 증가로 전년대비 주춤...1인당 국민 총소득은 4400만원
  • 불붙은 해외여행 수요에...작년 해외 카드 사용액 사상 최대

    해외여행과 온라인 해외 직구 수요가 늘어나면서 해외에서의 카드 사용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액은 25조원 규모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카드(신용+체크) 해외 사용액은 192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145억4000만 달러)에 비해 32.2% 증가한 수치다. 작년 사용금액을 연평균 달러당 원화값 1305.4원으로 환산할 경우 약 25조898억원이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8년 192억2000만달러와 비슷한 수치다. 해외 카드 사용액은 코로나19로 카드 사용 실적이 급감했던 2020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 카드 사용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103억1000만 달러까지 줄어든 바 있다. 이후 2021년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며 18.6% 증가한 122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해외여행 수요 증대에 따른 내국인 출국자 수가 큰 폭으로 늘고, 온라인쇼핑 해외 직접구매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지난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수는 6356만3000장으로, 1년 전보다 23.9% 증가했다. 장당 사용 금액은 2022년 283달러에서 지난해 302달러로 증가했다. 카드 종류별 사용액은 신용카드가 전년 대비 34.3% 늘어난 146억9900만 달러, 체크카드가 23.8% 증가한 45억2300만 달러다. 지난해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카드로 쓴 금액은 95억3700만 달러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62.7% 증가했다. 카드 수는 2501만장에서 41317만장으로 65.2% 늘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 이전인 2019년 99억1900만달러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장당 사용 금액은 2022년 234달러에서 지난해 231달러로 소폭 줄었다. 정초원

    2024.02.29 17:40:44

    불붙은 해외여행 수요에...작년 해외 카드 사용액 사상 최대
  • '신사임당이 돌아왔다'···5만원권 회수율 5년 만 ‘최고치’

    코로나19 이후 대면 상거래가 정상화되면서 장롱이나 금고에 숨어있던 5만원짜리 지폐가 돌고 있다. 한국은행은 11일 지난해 중 5만원권 환수율(발행 대비 환수 비율)이 67.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8년의 역대 최고치(67.4%)에 근접했다.5만원권 환수율은 2019년 60.1%에서 2020년 24.2%, 2021년 17.4% 등으로 가파르게 떨어졌다가 2022년 56.5%로 회복된 뒤 지난해 더 올랐다.한은은 화폐 환수 경로의 정상화를 환수율 상승 배경 중 하나로 꼽았다. 음식·숙박업, 운수업, 여가서비스업 등 전통적으로 현금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화폐 유통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현금 수송 회사(CIT) 2개 사의 상거래 기업 화폐 관리 업무 실적이 2019년 5조5천억원에서 2020년 3조원, 2021년 2.7조원 등으로 하락했다가 2022년 5조2천억원으로 회복된 점을 예로 들었다.한은은 또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현금 보유의 기회비용 증가도 거론했다.예비용이나 가치저장 목적의 화폐 수요가 줄면서 코로나19 기간 중 대규모로 순 발행한 자금이 환수됐다는 설명이다.한은은 비현금 지급수단 확산 추세, 5만원권 유통 수명 도래에 따른 손상권 증가 등이 향후 환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5만원권은 2009년 6월 최초 발행됐으며, 유통 수명을 15년 내외다. 조만간 수명을 다한 손상권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한은은 "시장금리의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민간 화폐수요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민의 화폐 사용에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15 08:40:21

    '신사임당이 돌아왔다'···5만원권 회수율 5년 만 ‘최고치’
  •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네”...금리 딜레마에 빠진 한은[위클리 이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곤경에 처한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8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한국은행은 11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3.5%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작년 1월 13일이 마지막이다. 당시 3.25%에서 3.50%로 올린 이후 8회 연속 동결이다.금통위원들도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다.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최근 불거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와 장기간 이어지는 저성장 기조 등을 감안하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맞다.문제는 물가와 꺾일 줄 모르는 가계대출 증가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돈 빌리기가 쉬워지고 물가는 오르게 된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 5개월 연속 3%대에 머물고 있다. 한은의 목표치(연 2.0%)를 웃도는 수치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금융권의 전체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10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의 통화정책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 중앙은행(Fed)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일부 Fed 인사들은 여전히 고물가를 경계해 긴축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 만큼 한은은 일단 현재 금리를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는 분석이다.한은이 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통방문)에서 11월과 달리 '추가 인상의 필요성 판단’ 문구를 삭제한 것은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를 의미한다는 관측도 나온다.한은의 기준금리 최장기 동결 기록은 1년 5개월이다. 1년째 이어지고 있는 동결이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한다면, 역대 최장기 기준금리 동결 기록을 다시 쓰게

    2024.01.11 17:12:28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네”...금리 딜레마에 빠진 한은[위클리 이슈]
  • [속보] 한은, 기준금리 3.5% 결정…8회 연속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1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한은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연 3.5%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2월부터 8회째 연속 동결된 것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11 10:21:38

    [속보] 한은, 기준금리 3.5% 결정…8회 연속 동결
  • 지난해 '마통'으로 117조 대출받은 정부…부작용은 없을까? [이지비즤]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이 117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한 이자만 1500억원이 넘는다. 이는 한은의 관련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지난해 정부의 일시대출금과 이자지급액 모두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으로 정부 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보다 더 많은 액수다.무슨 일이야?8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이 총117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으로부터 국회가 정한 일시차입금 한도 50조 원 내에서 돈을 빌렸다 갚기를 반복할 수 있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셈이다.왜 그런거야?지난해말 기준으로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대출금 잔액은 약 4조원으로 집계됐으며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간 연말 잔액은 2012년 말(5조1000억원) 후 가장 많다.정부가 지난해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역대 최대 규모로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했다는 뜻이다.실제로 지난해 10월까지 누적으로 정부의 총수입(492조5000억원)에서 총지출(502조9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그래서 뭐가 문제야?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유동성이란 쉽게 말해 ‘자산을 현금으로 변환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 정부가 한

    2024.01.10 18:03:27

    지난해 '마통'으로 117조 대출받은 정부…부작용은 없을까? [이지비즤]
  • “정부도 마이너스 통장을 뚫는다고?”...지난해 ‘마통’으로 117조 대출

     117조6000억원.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이다. 8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지난해 한은에서 이같은 규모의 돈을 빌렸다.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에도 4조원을 빌렸다가 올해 초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대출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자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작년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506억원에 달한다.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란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쉽게 설명하면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정부가 지난해 이용한 ‘한은 마이너스통장’이 역대 최대 규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실제로 지난해 10월까지 누적으로 정부의 총수입(492조5000억원)에서 총지출(502조9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마이너스통장과 마찬가지로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한도가 있다.지난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설정됐다.대출 누적금액이 약 117조원을 기록한 것은 정부가 한은 대출 잔액이 50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악

    2024.01.08 11:14:58

    “정부도 마이너스 통장을 뚫는다고?”...지난해 ‘마통’으로 117조 대출
  • 금융 강화하는 네이버 AI…한국은행과 손잡아

    네이버의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가 한국은행이 보유한 자료를 검색·요약·추천해주는 대국민 서비스가 나온다. 22일 네이버와 한국은행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은행에서 이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식은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네이버와 한국은행은 IT와 금융·경제 각 분야에서 보유한 전문성과 노하우, 기술 역량을 융합하고 AI 언어모델의 활용 범위를 금융·경제 분야로 확대하는 데 협력한다.AI를 활용한 자료 검색 및 요약 외에도 네이버는 AI,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등 첨단 IT기술들을 한국은행 업무에 접목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금융·경제 분야의 최전선에 있는 한국은행과 IT·플랫폼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네이버가 상호 협력을 통해 금융·경제 분야의 새로운 기술적 혁신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디지털 기술의 놀랄만한 발전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네이버의 IT 기술력을 통해 한국은행의 정책・조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네이버는 최근 금융과 기술의 결합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국제결제은행) 총재와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네이버 1784에 다녀간 바 있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2023.12.22 13:47:03

    금융 강화하는 네이버 AI…한국은행과 손잡아
  •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80배? 동전 24만개 빼돌린 전 한은 직원 징역행

    특정년도에 발행한 희소성 높은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빼돌려 화폐수집상에게 1억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한국은행 직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뇌물수수, 수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A(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 추징금 4331만 7000원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화폐수집상 B(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B씨의 부탁을 받고 한국은행에 보관 중인 2018·2019년 발행한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동전 사용이 급감하는 가운데 2018·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은 시중 유통량이 특히 적어 온라인 거래사이트에서 80배 정도 가격에 화폐 수집인들이 사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빼돌린 24만개는 액면가 2400만원이지만 80배 거래가로 따지면 19억 2000만원에 이른다.이 사건은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 본부에 요청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착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화폐 수집상은 주화 발행 규모, 보존상태 등으로 가격을 매기는데 국책은행 직원과 짜고 이를 악용한 범죄”라며 “팔고 남은 동전은 압수했다”고 전했다.재판부는 “A씨는 한국은행 직원으로서 평소 희귀 화폐 수집 및 판매를 해온 B씨에게 고수익을 올리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뇌물 등을 수수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B씨는 한국은행이 이 사건 관련 감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100원 주화를 계속 팔았다”

    2023.12.13 17:05:09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80배? 동전 24만개 빼돌린 전 한은 직원 징역행
  • “이자 갚느라 허리 휘겠네”...은행 가계대출 금리, 8개월 만에 최고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8개월 만에 다시 5% 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0월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는 5.24%였다. 전월 대비 0.07%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0.14%포인트 상승한 5.04%를 기록하며 다시 5%대에 돌입했다. 3개월 연속 오름세인 동시에 지난 2월 기록한 5.22% 이후 최고치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0.22%포인트 오른 6.81%,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0.10%포인트 상승한 4.28%를 각각 나타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56%로 전월 대비 0.21%포인트 올라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역시 지난 2월(3.5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고정형 주담대는 은행채(5년) 상승 등에 4.53%로 전월 대비 0.23%포인트 올랐고 변동형은 4.64%로 0.13%포인트 상승했다.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지표금리가 상승한 영향을 받아 기업대출금리는 전월 대비 0.06% 오른 5.33%로 집계됐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1.28 15:16:01

    “이자 갚느라 허리 휘겠네”...은행 가계대출 금리, 8개월 만에 최고
  • “국토부장관이 된 한은 총재?”…한은의 기준금리 딜레마 [비즈니스 포커스]

    [비즈니스 포커스] “한국은행이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시장은 이제 한국은행을 믿지 않는다.” 지난 10월 1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자 시장에서는 이 같은 말이 퍼지기 시작했다. 한은이 올해 2월부터 9개월간 6연속 동결을 결정한 데 대한 비판이 따른 것이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2%포인트, 미국 중앙은행(Fed)은 연내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한 상황이다. 한은으로선 진퇴양난이다. 올리자니 가계와 기업 양 날개의 부채가 사상 최대로 불어난 상황에서 경기 위축과 이자 부담 가중을, 동결하자니 물가와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고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 6연속 금리 동결이란 한은의 결정은 최선의 선택지인가, 폭탄 돌리기인가. 시장의 배신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주택담보 대출이자를 보고 지갑을 닫았다. 코로나19 당시 1% 후반대에 상정된 금리는 이달 들어 4.3%로 올랐다. 대출이자만 9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됐다. A씨는 “기준금리 동결로 이자 걱정이 줄어드나 했지만 대출금리는 외려 뛰고 있다”며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10월 23일 기준 연 4.56~7.145%다. 상단은 9개월여 만에 7%를 다시 넘어섰고, 하단은 3% 금리가 자취를 감췄다. 주담대 변동금리가 오른 건 은행채 등 시장금리와 예금금리 상승으로 변동형 주담대 준거금리인 코픽스(COFIX)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가 10월 16일에 공시한 9월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3.82%다. 한 달 새 0.1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픽스는 국내 8

    2023.10.31 06:30:03

    “국토부장관이 된 한은 총재?”…한은의 기준금리 딜레마 [비즈니스 포커스]
  • 숫자로 본 경제[MONEY]

    3.5% 한국은행이 10월 1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지난 2·4·5·7·8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최근 소비가 부진한 데다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경기 회복을 기대할 뚜렷한 요인이 없는 만큼 일단은 금리를 동결한 뒤 상황을 지켜보자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6%로 1분기에 기록한 0.3%보다는 높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민간소비(-0.1%)를 비롯해 수출·수입, 투자, 정부소비 등 모든 부문에서 하락했다. 수출 대비 수입이 크게 줄어 순수출만 성장했다. 8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에서도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두 달 연속 떨어졌다. 미국의 추가 통화 긴축 압력이 최근 다소 줄어든 점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최근 자국 장기채권 금리 급등 현상과 더불어 근원 소비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 하락,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 따른 경기 불안 등을 고려해 연내 0.25%포인트(p) 추가 인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가 2.0%p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진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기에는 가계부채와 환율, 물가상승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물가상승률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 11.1시간 10월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업종별 근로 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후속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OECD 간 주당 평균 실

    2023.10.27 06:00:02

    숫자로 본 경제[MONEY]
  • 이창용 한은 총재 “가계부채 속도 잡히지 않으면 심각하게 금리 인상 고려”

    "먼저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하고, 그래도 가계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할 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대상 국정 감사에서 다수 의원이 가계부채 급증 대책을 묻자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금리를 왜 올리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추궁에 고금리에 따른 금융·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등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저희(한은)가 금리를 더 올릴 경우 물론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 문제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하고, 물가(소비자물가 상승률)도 한 때 2.3%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가계대출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해당하는 차주의 비중이 작다"며 "당국과 단기적으로 DSR 규제의 루프홀(빠져나갈 구멍)이 많지 않도록, DSR 규제 해당 가구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서 어느 정도 증가를 막는지 보고 그 다음 거시정책을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경기침체 논쟁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그는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4%는 잠재성장률보다 낮고, 1%대 성장이 특별한 경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경기 침체에 돌입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현재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가 맞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라는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최악 상황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선진국을 보면 우리나라 경

    2023.10.24 00:04:34

    이창용 한은 총재 “가계부채 속도 잡히지 않으면 심각하게 금리 인상 고려”
  • 한은, 기준금리 연 3.50% 동결…6차례 연속 동결

    한국은행이 19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동결했다. 지난 2·4·5·7·8월에 이어 6차례 회의에서 연속 동결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인하했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0.25%포인트씩 여덟 차례, 0.50%포인트 두 차례 등 모두 3.00%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사실상 지난 2월 동결로 깨졌고, 3.5% 기준금리가 이날까지 약 9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이날 한은이 6연속 동결을 결정한 배경 역시 불안한 경기 상황으로 보인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 0.6%)은 1분기(0.3%)보다 높지만, 세부적으로는 민간소비(-0.1%)를 비롯해 수출·수입, 투자, 정부소비 등 모든 부문이 뒷걸음쳤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순수출(수출-수입)만 늘면서 수치상으로는 겨우 역(-)성장을 피했다. 8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에서도 소매판매액지수는 내구재·준내구재 소비 부진과 함께 전월 대비 두 달 연속 떨어졌다. 한은의 판단은 최근 소비 부진과 중국 등 주요국의 성장 둔화로 뚜렷한 경기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일단 동결한 뒤 상황을 지켜보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23.10.19 10:06:04

    한은, 기준금리 연 3.50% 동결…6차례 연속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