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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이후 시작된 정부의 고민[강문성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이 마무리됐다. 한국과 일본을 차례대로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양국 정상회담 외에도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 현대차 방문 등 경제적 일정을 중심으로 방한 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한국은 물론 미국 현지에서도 높은 관심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번영과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공통된 인식을 지니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과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이 가지는 의미는 높다고 판단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5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아세안 지도자들과의 회동에 이어 한국과 일본 순방을 진행했다. 이번 아시아 순방의 마지막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음을 보여줬다. 결국 인도·태평양 지역에 규범 중심의 질서를 확립하고 아시아 동맹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이고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는 매개체로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출범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IPEF 출범을 통한 미국의 의도는 중국 견제와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이다. 출범 이후 ‘노동자 중심의 무역 정책(worker-centric trade policy)’을 주창해 온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 인하와 시장 접근을 통한 무역 협정은 미국 노동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하고

2022.06.06 0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