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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1950년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美 전문가들의 경고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11일(현지 시각)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들어 잦아지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잦은 ‘전쟁’ 언급이 허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이들은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 김일성이 그랬이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지 모르지만, 지금의 위험은 한미일이 늘 경고하는 ‘도발’ 수준을 넘어섰다는 주장도 제기했다.이들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협상 결렬에 크게 실망한 김정은이 3대 세습 내내 북한 정권의 목표였던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완전히 포기했다”며 “이것이 김정은이 전쟁을 결심한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이런 상황에서도 한국과 미국은 여전히 전쟁 가능성을 낮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이들은 “한국과 미국은 김정은이 한미동맹의 억제력 때문에 북한이 소규모 도발은 하지만 현 그 이상은 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두 학자는 “전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미친 소리 같을 수 있지만 역사는 다른 좋은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이들은 가장 위험한 게임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1.14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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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핵균형’, 미국 전략 무기 필요시 배치 유력[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포의 핵균형’을 두고 논란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조야에 (핵)확장 억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장 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여러 방안들이 거론된다. 자체 핵무장, 미군 전술핵 재배치, 유사시 미군 전술 핵무기를 미국과 해당국이 공동 운영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 괌에 배치된 미국 전술핵의 한·미 공동 사용, 미국 핵 전략 자산의 상시적 순환 배치, 특정 시점까지 북한이 핵 폐기에 응하지 않으면 전술핵 재배치 공표 등이다. 대북 ‘공포의 핵균형’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날로 고도화하는데 비해 우리의 대응 능력은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다. 북한은 올 들어 고각 발사·극초음속·회피 기동 등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들을 선보였다. 순항미사일은 타원, 8자를 그리기도 했다. 발사 장소도 탐지가 어려운 열차·저수지 등 다양화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한국형 3축 체계는 완성에 수년이 더 걸리는 데다 구축한다고 해도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 한계가 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요격 시스템인 ‘미사일 방어 체계(KAMD)’, ‘대량 응징 보복
2022.10.26 13:51:52
![‘대북 핵균형’, 미국 전략 무기 필요시 배치 유력[홍영식의 정치판]](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AD.3155466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