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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한경

  • 코로나19와 재난 지원금…향후 계속될 국가 채무 논쟁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2020년대 첫해를 맞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희망과 기대를 걸고 출발했던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란 예상하지 못한 사태를 맞이한 지 1년 6개월이 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한 절망과 불안으로 점철된 어두운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코로나19 사태로 예측 불가능한 세계 경제코로나19 사태는 모든 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왔다. 특히 세계 경제 측면에서는 기존 이론과 시스템을 무력화하면서 한순간에 ‘원시형 구조’로 바꿔 놓았다. 원시형 경제는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절벽형’과 선점 여부가 중요한 ‘화전민식’, 하늘만 쳐다보는 ‘천우신조형’, ‘K자형 계층적 양극화 구조’ 등이라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원시형 경제의 특징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계 경제에 적용해 보면 사이먼 쿠츠네츠가 국민소득 통계를 개발했던 1937년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처럼 세계 경기 앞날이 엇갈린 적이 없다.I자형·L자형·W자형·U자형·나이키형·V자형에 이어 심지어 로켓 반등형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예측 시각이 나왔다.경기 순환에서는 돈이 더 많이 풀리고 디지털 콘택트 산업이 부상하면서 진폭이 더욱 커지는 ‘순응성’이 뚜렷해졌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3.4%로 추락한 이후 3분기 성장률이 33.4%로 급등한 바 있다. 통계 방식에 따른 기저 효과 요인이 크지만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코로나19 사태는 성장률·실업률·물가 상승률

    2021.09.27 06:00:23

    코로나19와 재난 지원금…향후 계속될 국가 채무 논쟁
  • 올 여름휴가철 이후 한국 경제 ‘퍼펙트 스톰’ 닥치나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경착륙, 중진국 함정, 샌드위치 위기, 제2 외환 위기, 삶은 개구리 신드롬(boiled frog syndrome), 일본형 복합 불황, 퍼펙트 스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 동안 한국 경제의 앞날과 관련해 쏟아져 나오는 위기론이다. 각종 위기론 중에서 올해 여름휴가철이 끝나자마자 급부상하고 있는 ‘퍼펙트 스톰’이다.한국은 경제 개발 추진 이후 주력 산업이었던 제조업의 생산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특히 청년층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인력 수요와 공급 간의 병목 현상과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만성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노동력에 이어 생산에 필요한 자본도 저축률 하락 등으로 갈수록 성장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우려된다. 저축률이 하락하는 요인으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인 사회 보장 지출 확대, 가계는 사회 안전망 강화에 따른 예비적 동기의 저축 필요성 감소와 소비 여건 개선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한국 기업의 현금 보유는 사상 최대 규모다.부패와 뇌물 사건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한 나라의 뇌물과 부패 정도는 정치적 영향력과 행정 규제에 비례한다. 독점적 이윤인 경제적 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얻어내기 위해 사회 구성원은 치열한 로비 활동을 전개하고 이 과정에서 뇌물과 부패가 만연되는 소위 ‘지대 추구형 사회(rent oriented society)’가 정착된다.정책 당국이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종전만 못하다. 특히 정치권에 대해 그렇다. 당리당략에 국민과 경제의 앞날은 뒷전이다. 신뢰 회복의 골든 타임까지 놓쳐 이

    2021.08.23 06:01:05

    올 여름휴가철 이후 한국 경제 ‘퍼펙트 스톰’ 닥치나
  • 중국 인구 감소는 세계 경제의 최대 복병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중국 인구가 감소하고 있느냐를 두고 논쟁이 거세다. 10년마다 조사되는 중국의 인구 통계 발표 직전 영국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해 중국의 인구가 감소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증가했다”고 성명서를 발표해 반박했다.중국의 인구 증감은 세계 노동 시장의 중요한 변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고 글로벌화와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중국의 인구 증감은 세계 노동력과 임금 수준을 크게 좌우하는 지표 역할을 해 왔다.중국 인구, 저물가 골디락스 국면의 원동력1978년 덩샤오핑 중국 주석이 개방화를 표방한 이후 세계 경제는 중국 인구와의 최적 조합인 ‘스위트 스폿’ 기간을 누려 왔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세계 고용 시장에 본격적으로 편입된 1990년대 후반 이후 ‘고성장·저물가’라는 종전의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신경제’ 국면이 나타났다.‘중국 인구가 감소했느냐’를 놓고 벌이는 인구 절벽 논쟁이 세계 경제에 최대 복병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찰스 굿하트 영국 런던대 교수는 최근 출간한 ‘인구 대역전’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해빙될 무렵 세계 인구가 줄어들면 세계 물가는 10%대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중국의 인구 증감이 세계 경제 성장과 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는 총공급 곡선과 총수요 곡선 이론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최근처럼 인구 절벽 논쟁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중국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공급 곡선이

    2021.08.09 06:18:01

    중국 인구 감소는 세계 경제의 최대 복병
  • 금융 위기 때보다 3년 앞서 나온 테이퍼링 논의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경제·물가상승률·실업률·무역수지 등 각종 경제 지표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표적 변수는 통화량이다. 코로나19 사태 직후부터 위기 국면일 때는 돈이 많이 풀리고 최근처럼 극복되기 시작하면 돈의 공급을 줄여 나가는 ‘테이퍼링(양적 완화 축소)’이 추진되기 때문이다.말 많았던 테이퍼링은 지난 6월 미국 중앙은행(Fed) 회의에서 가닥이 잡혔다. 궁금한 것은 금융 위기 발생 후 4년 만에 거론됐던 테이퍼링이 코로나19 사태에는 1년 만에 거론됐다는 점이다. 금융 위기는 유동성, 시스템, 실물 경기 순으로 극복해야 한다. 테이퍼링은 경기가 회복돼 후행 지표인 고용 지표가 개선되기 시작하면 추진돼 왔다.Fed, 설립 100년 만에 맞은 코로나19 위기위기 극복 3단계 이론으로 볼 때 금융 위기는 시스템 위기에서 비롯돼 초기 충격이 작을 수 있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금융 위기 당시에는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돈이 많이 풀렸고 2013년에야 테이퍼링이 처음 거론됐다. 금융 위기 해결에 시간이 걸려서다.반면 뉴노멀 디스토피아의 첫 사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사태는 초기 충격이 매우 컸던 것이 특징이다. 이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모든 사람이 공포에 휩싸였고 세계 주가는 한 달 만에 반 토막이 날 정도로 폭락한 것은 하이먼 민스키 리스크 이론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아무도 모르는 위험’이기 때문이다.Fed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1913년 설립된 이후 가 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매입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제한으로 달러화를 공급하겠다

    2021.07.14 06:23:07

    금융 위기 때보다 3년 앞서 나온 테이퍼링 논의
  • 쿠팡과 코인베이스 상장으로 본 가치주와 성장주 논쟁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모든 주식 투자자의 관심 속에 코인베이스가 뉴욕 증시에 상장됐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가치가 얼마인가’라는 본질적 논쟁 속에 준거 가격 250달러의 1.5배 이상의 가격에 거래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테슬라·니콜라·쿠팡의 주가처럼 상장 첫날부터 ‘거품’이 아니냐는 또 다른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 이른바 ‘성장주&rsquo...

    2021.04.17 06:13:01

    쿠팡과 코인베이스 상장으로 본 가치주와 성장주 논쟁
  • 국제 금융 시장 양대 난제…'리보 금리 종말'과 '아케고스 마진콜'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조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타워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하원 증언에서 리보 금리를 올해 말까지 완전 교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60년대 중반 이후 국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기준 금리로 활용된 리보 금리가 새로운 기준 금리로 대체되면 국제 금융 시장에 60년 만에 최대 변화가 나타나는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기준 금리 ...

    2021.04.09 07:11:01

    국제 금융 시장 양대 난제…'리보 금리 종말'과 '아케고스 마진콜'
  • 주가 재상승·유동성 숙취 극복, '트리플 Re'에 달렸다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분석] “목적지에 거의 다 왔다(We are almost there).”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팬데믹(세계적 유행)으로 선언한 이후 1년 만에 종료 가능성을 시사한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르세기센터 소장의 발언이다. 지난 1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부를 만큼 모든 세계인이 겪은 고통과 두려움을 고려하면 가장 기다렸던 격문이...

    2021.03.25 07:26:14

    주가 재상승·유동성 숙취 극복, '트리플 Re'에 달렸다
  • 불붙는 '부채의 화폐화' 논쟁… 한국 경제 '잃어버린 20년' 우려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최근 들어 ‘부채의 화폐화(bond monetization)’ 문제를 놓고 나라 안팎에서 논쟁이 뜨겁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정부의 경제 컨트롤 타워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큰 행동 전략(act big)으로,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보상 차원에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채의 화폐화는 재정 당국이 발행한 적자 국채를 중앙은행이 매입해 주...

    2021.02.05 08:43:10

    불붙는 '부채의 화폐화' 논쟁… 한국 경제 '잃어버린 20년'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