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가짜 회사…사이트 운영자에 '관리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법알못 판례 읽기] 한 직업 정보 사이트에 허위의 구인 광고가 올라왔다. 광고에 기재된 한 회사의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봤는데 눈을 씻고 봐도 사무실이라고 할 만한 건물이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웬 공원 부지가 눈앞에 펼쳐졌다. 전화번호도 가짜였다. 이때 사이트 측에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당국·하급심·대법원의 판단이 모두 엇갈렸다. 정부는 사이트 측이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로서의...
2021.03.26 07: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