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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후행동 “기후소송 3주년, 헌재 판결 조속히 나오길”
헌법재판소에 국내 첫 기후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청소년들과 변호인단이 헌법소원 제기 만 3년을 맞아 기후 대응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빠른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의 뜻에 동참한 국내외 200인 이상의 법조인들의 지지 서명도 헌법재판소에 전달됐다. 기후 헌법소원에 대한 법조인들의 지지 표명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청소년기후행동과 법률 대리인들은 지난 13일 서울시 종로구 포레스트 구구에서 ‘기후 헌법소원 청구 3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경과 및 남은 과제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뒤, 헌법재판소로 이동해 간단한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이들은 현재 기후 위기 관련 정부와 의회의 대응이 미흡한 수준에 머무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판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청소년기후행동 소속 19명의 청구인은 지난 2020년 3월 13일, 헌법재판소에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후변화로부터 청구인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크게 부족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국내 첫 기후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3년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제기된 기후소송은 총 4건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 3년간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없었으며, 청소년기후행동 변호인단에서 신청한 공개변론에 관해서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 사이 정부와 국회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고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기후 정책들을 내놓았으나 그 수준 또한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
2023.03.16 12:2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