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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만에 종지부 찍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갈등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현대중공업 노사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놓고 9년간 벌인 법정 다툼에서 노동자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적자를 내고 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2021년 12월 16일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1심 “추가 임금 지급해야” vs 2심 “신의칙 인정해야”이번 소송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모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퇴직금 등과 과거 지급분의 차액을 2012년 회사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노동자 측은 “두 달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700%와 설·추석 상여금 100% 등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줄 것과 앞선 3년 치를 소급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하급심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2015년 1심은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3년 치 임금 소급분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신의칙은 민법의 대원칙 가운데 하나로, ‘통상임금 소급분을 노동자에게 지급할 경우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현대중공업의 경영 상황은 유럽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량 감소, 중국 경쟁사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2014~2015년 무렵부터 장기간 악화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 임금을 지
2021.12.28 17:30:06
![9년 만에 종지부 찍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갈등 [법알못 판례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AD.2839420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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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차세대 이지스함 2번함 수주
현대중공업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의 선도함을 건조 중인 가운데 2번함을 추가 수주했다.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과 총 6363억원 규모의 ‘광개토–III Batch-II’ 2번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발표했다.현대중공업이 수주한 이지스함은 한국 해군이 도입하는 차세대 이지스함 3척 중 둘째 전투함이다. 지난 2019년 10월 수주한 선도함과 동일한 선형이다. 울산조선소에서 건조해 오는 2026년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이 함정은 국내 구축함 중 최대 크기인 길이 170m, 무게 8100톤 규모다. 최대 30노트(55㎞/h)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다. 기존 세종대왕급(7600톤) 이지스함과 비교해 탄도탄 요격 능력이 추가됐고 대잠 작전 수행 능력이 3배가량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현대중공업은 한국 첫째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과 셋째 이지스함인 ‘서애 류성룡함’을 건조했다. 2019년에는 차세대 이지스함 1번함을 수주하는 등 한국 이지스함 5척 가운데 4척을 건조하게 됐다.이지스함은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을 뜻한다. 이지스란 명칭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사용하던 방패에서 유래했다. 이지스함 한 척으로 여러 척의 항공기와 전함, 미사일, 잠수함을 제압할 수 있어 ‘신의 방패’나 ‘꿈의 구축함’으로 불리기도 한다.남상훈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본부장은 “이지스함은 최첨단 기술력이 총망라된 전투함으로 현대중공업의 이지스함 설계와 건조 능력을 또 한 번 입증하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현존 최고 수준의 이지스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은석 기자 choies@hankyung.com
2021.11.09 09: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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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공모가 6만원 확정…7~8일 일반 청약
현대중공업은 지난 3일까지 국내·외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6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는 공모가 희망 범위인 5만2000원~6만원의 최상단이다.현대중공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총 180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고 이 중 55%인 990만 주를 기관 투자가에게 배정했다.수요 예측에는 국내·외 기관 투자가 1633곳이 참여했다. 신청 수량은 181억 주로, 18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 사상 둘째로 높은 경쟁률이다. 전체 주문 규모는 1130조원으로 대부분의 참여 기관이 공모가 희망 범위의 최상단 금액을 제시했다. 최단 15일에서 최장 6개월인 기관 투자가들의 의무 보유 확약 신청 수량은 총 신청 수량의 53.1%를 기록했다.현대중공업은 오는 7일과 8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 전체 공모주 물량의 25%인 450만 주가 배정된다. 대표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 공동 주관사인 하나금융투자·KB증권, 인수 회사인 삼성증권·대신증권·DB금융투자·신영증권을 통해 청약 가능하다.현대중공업은 지난 2일 기업설명회를 열고 ‘친환경 선박의 퍼스트 무버, 선제적 투자를 통한 초격차 달성’의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최대 1조800억원의 기업공개(IPO) 조달 자금 중 7600억원을 차세대 선박 등 친환경 기술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은 “세계 1위 조선 업체인 현대중공업이 이번 IPO를 미래 성장의 새로운 전기로 삼아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최은석 기자 choies@hankyung.com
2021.09.06 16: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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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7일 일반 공모 청약 앞두고 미래 청사진 제시
현대중공업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글로벌 조선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갈 미래 청사진을 공개했다.현대중공업 지분은 그룹 내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100% 보유하고 있다. 9월 2~3일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한 뒤 6일 최종 공모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7~8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해 16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IPO를 통해 전체 지분의 20% 규모인 1800만 주를 신주 발행할 계획이다.현대중공업은 2일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열고 ‘친환경 선박의 퍼스트 무버, 선제적 투자를 통한 초격차 달성’이라는 비전을 발표했다.현대중공업은 비전 달성을 위해 친환경 미래 선박 기술 개발과 스마트 조선소 구축, 해상 수소 인프라 투자 등을 미래 핵심 3대 사업으로 선정했다.현대중공업은 우선 최대 1조800억원 규모인 IPO 조달 자금 중 약 7600억원을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한 초격차 기술 확보에 투자한다. 친환경 선박 및 디지털 선박 기술 개발에 3100억원, 스마트 조선소 구축에 3200억원, 수소 인프라 분야에 1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현대중공업은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수소 및 암모니아 선박, 전기 추진 솔루션, 가스선 화물창 개발 등에 집중해 고부가가치 선종의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선박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자율 운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현대중공업은 또한 2030년까지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스마트 조선소를 구축해 효율적 생산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해상 수소 인프라 시장 선점을 위해 해상 신재생 발전 및 그린 수소 생산, 수소 운송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도
2021.09.02 10: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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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 가치’ LNG선, 하반기 조선업 이끈다
[비즈니스 포커스]액화천연가스(LNG)선은 섭씨 영하 163도로 액화된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선박이다. 액화된 천연가스를 운반하기 위해 온도를 극저온으로 유지하고 기체로 소실되는 양을 최소화해야 한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만큼 선박 중에서도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분류된다. 높은 기술력을 지닌 한국 조선사들이 LNG선 수주에 유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는다.LNG가 주목받는 이유는 현시점에서 가장 널리 보급된 대체 연료이기 때문이다. LNG는 저유황유 대비 15~21% 더 적게 탄소를 배출한다.본격적으로 친환경 규제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선사들의 LNG선 발주도 늘어났다. 특히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발주량이 급증했다. 2021년에 접어들자 예년보다 발주량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지만 올해 상반기 발주량은 오히려 급증했다. 상반기 LNG선 발주 ‘싹쓸이’한 韓 조선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 업체 클락슨리서치가 7월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 세계에서 152만9421CGT(표준선 환산 톤수)의 LNG선이 발주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6만3629CGT 대비 4배 넘게 급증한 것이다.상반기에는 특히 한국 조선사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한국의 LNG 수주량은 ‘0’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 발주량의 94%인 143만3562CGT를 한국이 수주하며 ‘싹쓸이’했다. LNG선 발주가 활발해지면서 하반기는 수주 잔량이 주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하반기 예정된 LNG 프로젝트들의 수주량이 부풀려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하반기의 시작인 7월 들어 2주간 LNG선 발주량이 60만644CGT를 기록하면서 당초의 예상과 달
2021.08.31 0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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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IPO 시동…9월 일반 공모 청약
세계 1위 조선 기업 현대중공업이 친환경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해 기업공개(IPO)에 시동을 걸었다.현대중공업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총 공모주식 수는 1800만 주로 1주당 희망 공모가액은 5만2000원~6만원이다. 공모 자금은 최대 1조800억원 규모다.현대중공업의 이번 공모주식은 구주 매출 없이 전량 신주 발행한다. 조달 자금은 회사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기술 개발 투자에 사용한다. 수소·암모니아 선박, 전기 추진 솔루션, 가스선 화물창 개발 등 무탄소 시대에 대비한 친환경 선박의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내고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선박·자율 운항 기술 등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현대중공업은 9월 2일부터 이틀간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실시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9월 7일부터 양일간 일반 공모 청약을 실시하는 등 9월 안에 상장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상장 공동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이다.현대중공업은 올해 상반기 조선 해양 부문에서 72억5000만 달러(50척)를 수주하며 연간 목표액 72억 달러를 초과 달성했다.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수주 실적 35억 달러의 2배 이상의 실적을 거뒀다.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은 “조선 분야 패러다임이 친환경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시장도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며 “이번 공모 자금으로 친환경 미래 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세계 1등 조선 기업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은석 기자 choies@hankyung.com최은석 기자의 다른 기사가 궁금하다면 본 문단을 클릭한 후
2021.08.10 18: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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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제로’ 목표…친환경 기술 쌓아 가는 조선 ‘빅3’
[스페셜 리포트]한국 ‘빅3’ 조선사가 친환경 기술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조선 산업은 공정 과정에서 활용하는 전력과 선박 운항에 사용하는 연료 등으로 연간 약 208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조선 3사는 ‘2050 탄소 중립’ 목표에 동참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친환경 기술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르면 2024년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암모니아 추진선 등을 상용화한다는 목표다.수소 선박 국제 표준 개발 나선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 최초로 선박의 완전 자율 운항에 성공하며 차세대 무인 선박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선박 자율 운항은 엔진의 공회전 등을 줄여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주요 기술로 꼽힌다.현대중공업그룹의 선박 자율 운항 전문 회사 ‘아비커스’는 지난 6월 16일 경북 포항운하에서 12인승 크루즈 선박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 운항하는 데 성공했다. 총길이 10km의 포항운하는 수로의 평균 폭이 10m로 매우 좁다. 또한 내·외항에 선박이 밀집해 있어 운항 환경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곳으로 꼽힌다.아비커스는 이날 인공지능(AI)이 선박의 상태와 항로 주변을 분석해 증강현실(AR)을 기반으로 항해자에게 알려주는 ‘하이나스’와 선박 이·접안 지원 시스템 ‘하이바스’ 등의 기술을 활용해 자율 운항을 선보였다. 자율주행차에 탑재되는 레이저 기반 센서와 특수 카메라 등의 항해 보조 시스템을 적용해 어선 출몰 등의 돌발 상황에도 선박 스스로 대처할 수 있었다.아비커스 관계자는 “시연회의 성공을 바탕으로 자율 운항 관련 기술을 고도화해 여객선과 화물선 등 모든 선박에 확대 적용해
2021.07.29 06: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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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 수소경제 확대…연내 IPO 드라이브
[100대 CEO]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은 40여년 가까이 선박 설계와 생산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 온 베테랑 엔지니어다. 회사 내 최고의 선박 설계 전문가로 손꼽힌다. 그는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고 강조하며 매일 아침 설계와 생산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 중심 경영을 펼쳐 왔다. 2015년 조선사업본부 생산본부장에 오른 한 사장은 다양한 공법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내 경영 능력의 두각을 보였다. 이듬해 현대미포조선 사장으로 승진은 한 사장의 경영 능력을 더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특히 그는 선종인 PC선과 가스운반선에 편중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도록 LNG벙커링선, 로팩스(RO-PAX) 등 고부가 신선종 개발에 힘을 쏟아 2017년 수주 목표를 40% 정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당시 전 세계 조선업계가 수주 절벽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성과는 고무적이라는 평가다.한 사장은 2018년 현대중공업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 사장이 이끄는 현대중공업은 친환경 기술력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중공업 기업으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목표다.최근엔 미래 에너지원인 친환경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해상 플랜트 개발을 주도하며 그룹의 ‘수소 밸류체인’ 구축에 가속 폐달을 밟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025년까지 동해 부유식 풍력단지에서 100메가와트(MW)급 그린수소 실증 설비를 구축하는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1.2G와트(W)급 대규모 그린 수소 생산 플랜트를 가동하는 2단계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부유식 풍력 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활용해 바닷물에서 수소를
2021.06.24 06: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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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올 수주 실적 10조원 돌파
[위클리 이슈] 기업현대중공업, 올 수주 실적 10조원 돌파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라이베리아·아시아·오세아니아 선사들로부터 총 3480억원 규모의 선박 6척을 수주했다고 5월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의 연간 수주 실적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수주 랠리’로 불과 5개월 만에 10조원을 돌파했다.이번에 수주한 선박들은 9만1000㎥급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1척, 8만6000㎥급 LPG선 1척, 5만 톤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PC선) 2척, 28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2척 등이다. 이번에 수주한 LPG선들은 LPG 이중 연료 추진 엔진을 장착한 친환경 선박이다.이번 수주를 포함하면 한국조선해양의 올해 수주 실적은 95억 달러(약 10조7000억원, 109척)에 달한다. 5개월 만에 연간 수주 목표치인 149억 달러(약 16조8000억원)의 절반 이상인 64%를 달성한 것이다.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면서 여러 선종에 걸쳐 수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풍부한 건조 실적과 다양한 적재 용량 라인업을 강점으로 수주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 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세계에 발주된 LPG선은 59척이다. 한국조선해양은 그중 61%인 36척을 수주했다. 올 들어 발주된 세계 LPG선은 작년 한 해 동안 발주된 LPG선(45척)보다 14척 많다. LPG선은 전남 영암의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2023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된다. PC선 2척과 컨테이너선 2척은 각각 현대베트남조선과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돼 내년 하반기부터 인도될 예정이다. 이들 선박엔 질소산화물 저
2021.06.02 0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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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슈퍼 사이클’ 왔다…일감 폭증에 업계 함박웃음
‘수주 풍년’으로 조선 업계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요 선사들의 선박 발주가 이어진 데 따른 결과다.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이틀 간 총 1조3600억원 규모의 선박 12척을 수주했다.한국조선해양은 지난 5월 28일과 31일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소재 5개 선사와 각각 대형 LNG 운반선 4척, 8만6000㎥급 초대형 LPG운반선 2척, 4만㎥급 중형 LPG운반선 1척, 5만 톤급 PC선 4척, 3만㎥급 소형 LNG운반선 1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발표했다.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한 대형 LNG선 4척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2024년 1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이다.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한 초대형 LPG선 2척에는 LPG 이중 연료 추진 엔진을 탑재한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2024년 상반기까지 선주사에 인도한다.LNG 이중 연료 추진 엔진을 탑재하는 소형 LNG선 1척과 PC선 4척, 중형 LPG선 1척은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한다. 2023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할 계획이다.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세계 각국의 경기 회복이 본격화하면서 전 선종에 걸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선 해운 시황 분석 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선박 발주량은 5월 말 기준 1795만 CGT(표준화물선 환산 톤수)다. 지난해 세계 선박 발주량 총 2150만 CGT의 83%를 단 5개월 만에 넘어선 셈이다.삼성중공업도
2021.06.01 13: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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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풍력 연계 바닷물에서 그린 수소 만든다
[CEO 24시]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이 친환경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해상 플랜트 개발에 나서며 그룹의 ‘수소 밸류 체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5월 6일 울산 테크노산업단지에서 울산시 등 9개 지자체 및 산학연 기관과 ‘부유식 해상 풍력 연계 100MW급 그린 수소 생산 실증 설비 구축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20...
2021.05.10 07: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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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현대중공업, 미얀마 가스전 개발 위해 손잡았다
[위클리 이슈] 기업 포스코그룹이 현대중공업과 함께 미얀마 가스전 개발에 착수한다. 포스코그룹은 1월 27일 계열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현대중공업과 미얀마 가스전 3단계 개발을 위한 설계·구매·제작·설치·시운전(EPCIC)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미얀마 가스전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대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다. 미얀마 인근 해상에서 가스를 시추해 가스관을 통해 중국과 미얀마에 판매하는...
2021.02.01 14:36: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