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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세상에 존재하는 상품 중에는 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것들이 있다. 또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 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되므로 이를 통해 보호를 받는 상품들도 있다.그런데 이러한 법적 보호가 주어지지 않는 상품도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품은 무단으로 카피 상품을 만들어도 괜찮은 것일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즉, 상품 형태의 모방이라는 요건만 갖추면 원칙적으로 이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 조항은 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이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 표지를 갖지 못한 사업자를 보호하는 보완적인 기능을 한다.그런데 모방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경우 보완적 역할에 머물러야 할 이 조항이 경쟁 사업자의 사업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이런 측면에서 여기서의 모방은 타사 제품을 똑같이 만드는 ‘데드카피’나 이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이 조항은 경쟁 사업자가 모조품을 만들어 유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모방 여부는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유사성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모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관상 동일·유사한 심미감을 일으키는

    2023.12.24 09:09:05

    상품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 "엔데믹 시대, 교육비 늘고 패션 광고비 상승"

    스페셜/카드 빅데이터로 본 엔데믹 소비 패턴은 데이터 테크 기업 와이더 플래닛은 사용자의 기호와 소비 트렌드 관심을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가장 적합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이다. 회사는 4300만 명의 자사 개인 비식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총 22개 업종의 소비 행태를 분석한 결과 엔데믹 이후 강세 산업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와이더 플래닛은 엔데믹 소비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자사 TG360의 통합 데이터 솔루션 몰레큘을 활용해 분석했다. TG360의 몰레큘은 다양한 비식별 데이터를 수집,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분석을 거친 후 새롭게 정제된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분류 및 분석, 인사이트 도출, 마케팅 실행까지 가능한 통합 데이터 솔루션이다.TG360의 몰레큘을 이용해 엔데믹으로 전환된 이후 90일간 온라인에서 판매된 의류·패션 카테고리 사이트 방문 이력 데이터를 분석했다.엔데믹으로 외출 증가...패션 업종 광고비 상승세분석 결과 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기혼자가 늘어난 외출 수요에 대한 소비를 진행하고 있었다.여성 73%, 남성 27%로 여성의 방문이 가장 많았으며 30대 34%, 40대 52%로 3040대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해당 데이터는 오프라인에서 유치원, 학습지 등 교육 관련 업종에서 주로 결제하고 있었다. 이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젊은 기혼여성 그룹에서 엔데믹 이후 의류·패션 업종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이들의 결제 행동 분석 결과 유치원이나 학습지 등 교육 관련 업종에서의 결제 이력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엔데믹 이후 의류·패션 업종 광고비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패션 제조사와 명품 쇼핑

    2022.07.25 15:50:50

    "엔데믹 시대, 교육비 늘고 패션 광고비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