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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내년 일본 경제 정책 키워드
[글로벌 현장]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내각은 6월1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호네후토 방침)을 확정했다. 매년 6~7월 정해지는 경제 재정 운영 기본 방침은 일본 정부의 이듬해 경제 정책과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이 된다.경제 재정 운영 기본 방침을 통해 내년도 일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제 정책을 미리 알아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일본 정부의 후진성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난해 호네후토 방침의 1순위는 행정의 디지털화였다. 올해는 일본의 약점을 개선할 디지털화와 탈석탄화, 중국을 염두에 둔 경제 안보 등 3대 분야가 핵심 과제에 선정됐다. 최저임금 인상, 고용 제도 개선 등도 내년 일본 정부가 주시할 경제 정책으로 예고됐다. 경제 안보 : 반도체 ‘주요국 수준’ 지원일본 정부는 반도체를 디지털화를 위한 ‘국제 전략 물자’로 지정하고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 정부가 반도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금의 규모는 2조 엔(약 20조5000억원)이다.반면 유럽은 1450억 유로(약 197조원), 미국은 390억 달러(약 44조원)를 앞으로 2~5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중국도 100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한국은 2022년까지 약 5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다른 나라와의 차이를 의식해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 반도체전략추진의원연맹 회장(세제조사회장)은 “조 엔 단위 규모의 지원을 원한다”고 말했다.반도체를 국제 전략 물자로 지정한 것은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이 반복되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일본은 반도체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대
2021.07.15 06:2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