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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좁쌀에 효과 있다’던 화장품, 광고 정지 처분 당한 이유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민감성 좁쌀 피부를 위한 케어 솔루션’, ‘2주 좁쌀 진정 프로젝트’, ‘즉각적인 좁쌀 케어’, ‘면포 개수 감소 효과’.일반 소비자에게 이런 광고는 어색하지 않다. 화장품의 성능을 광고하기 위해 종종 쓰이는 문구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화장품 제조 업체 A 사가 자사 온라인몰에 올린 광고 표현들이다. 티트리와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간 제품으로 ‘좁쌀’ 피부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문구들이 일반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수 있다”며 3개월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광고 표현에 있는 ‘좁쌀’, ‘면포’라는 단어들이 문제가 됐다. 화장품에 ‘여드름·건선·아토피’ 등 표현 못 써이번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장품과 의약품의 차이와 식약처의 화장품 광고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알아야 한다.식약처는 화장품을 ‘피부나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는 등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만 화장품 가운데 실험을 통해 일정 정도 이상의 성능을 인정받은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다.반면 의약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을 의미한다. 실제 질병에 검증된 기능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드름은 염증성 피부 ‘질환’에 해당하는데, 이 때문에 화장품 광고에는 명시적으로 여드름에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이는 식약처의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도

    2022.08.23 17:30:04

    ‘좁쌀에 효과 있다’던 화장품, 광고 정지 처분 당한 이유 [오현아의 판례 읽기]
  • 신용도 수직 낙하하는 홈플러스…유통 경쟁력 회복 가능한가

    [마켓 인사이트]대형마트 홈플러스의 신용도가 수직 낙하하고 있다. 변화된 유통 환경에 한 발 늦게 대응해 성장세가 주춤해지고 수익 창출 능력이 크게 약화됐기 때문이다.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나타난 대규모 인수 금융 차입 부담의 영향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실적 악화에 잇단 신용 등급 강등신용 평가사들은 올해 2월 홈플러스의 신용도를 강등했다.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의 장기 신용 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다. 현재 ‘A-’인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홈플러스는 ‘A급(A-~A+)’의 가장 하단에 자리해 있다. 한 단계만 신용 등급이 떨어져도 ‘BBB급(BBB-~BBB+)’으로 주저앉는다.한 단계 차이지만 자본 시장에서 ‘A급’과 ‘BBB급’ 기업을 향한 대우에는 큰 차이가 있다. ‘BBB급’은 비우량 기업으로 인식돼 금융 시장 환경이 불확실해지면 기관투자가들이 빠르게 투자를 외면하는 경향을 보인다.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자본 시장에 대한 접근성 역시 크게 줄어든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본격화하면서 평가 손실을 우려한 기관투자가들은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 투자를 꺼리고 있다. 회사채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더 크다.홈플러스는 2012년 우량 기업의 상징인 ‘AA-’ 신용 등급을 갖고 있었다. 부정적 등급 전망이 실제 신용 등급 하향 조정으로 이어지면 10년 만에 ‘AA-’에서 ‘BBB+’로 네 단계 강등이 이뤄지는 셈이 된다.장기 신

    2022.03.13 06:00:04

    신용도 수직 낙하하는 홈플러스…유통 경쟁력 회복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