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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영식의 정치판]조커? 마이웨이?…안철수가 흔드는 대선판

    [홍영식의 정치판]새해 들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11월 그가 대선 도전을 선언했을 때만 해도 2~5%의 지지율을 보였다. 하지만 연말, 연초 발표된 중앙 언론사 등 주요 여론 조사에서 지지율이 최소 6%대에서 10%대까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안 후보는 15%를 기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6%,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6%였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이하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중앙일보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해 12월 30~31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안 후보는 10.1%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27~29일 리서치앤리서치·세계일보 여론 조사에서는 10.3%를 기록했다. 지지율 한 자릿수에서 10%대로 올라선 것은 의미가 있다. 제3지대 대안 후보로서 주목도를 확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 점에서 윤 후보와 안 후보가 단일화하면 안 후보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여론 조사 결과는 특히 주목된다. 글로벌리서치가 JTBC의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1012명에게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가정한다면 누가 더 적합한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1.1%가 안 후보를 꼽았고 윤 후보를 택한 응답자는 30.6%였다. 국민의힘 내홍이 한창인 상황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라는 것을 감안해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양강 후보, 비호감도 높고 윤 후보 지지율 하락이 원인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 원인은 물론 이 후

    2022.01.10 06:00:27

    [홍영식의 정치판]조커? 마이웨이?…안철수가 흔드는 대선판
  • [홍영식의 정치판] ‘이준석 신드롬’이 리스크…“대표, 후보에게 저항 처음”

    [홍영식의 정치판]2021년 6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 경선에서 승리했을 때 기자는 이렇게 쓴 바 있다.“‘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6월 11일 당선 수락 연설에서 한 말이다. 36세의 제1 야당 대표를 향한 불안한 시선을 의식한 것이다. 정치 초년병인 자신을 향한 기대와 불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이준석 신드롬’은 차기 대선판도 흔들어 놓고 있다….”6개월여 지난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어떤가. 노래 가사 딱 그대로다. 윤석열 대선 후보 측과 이 대표가 연일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다. 당은 윤 후보 측, 이 후보와 김종인 총괄비상대책위원장 측, 어느 측도 아닌 방관자, 혹여라도 윤 후보의 낙마를 슬쩍 기대하는 측 등으로 갈래갈래 쪼개져 있다. 이를 바라보는 당원들의 눈빛은 불안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윤 후보의 정치판 등장 때부터 시작됐다. 이 대표는 2021년 6월 대표 당선 직후부터 ‘대선 버스 정시 출발론’을 내세우며 8월까지 입당하라고 윤 후보를 압박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윤 후보는 제3지대 출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었다. 윤 후보가 고심 끝에 국민의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2021년 12월 23일 속내를 털어놓았다. “민주당에 들어갈 수 없어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던 차에 이 대표가 ‘이준석 밴드왜건’에 빨리 탑승하라는 식으로 압박하자 윤 후보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다고

    2022.01.03 06:00:28

    [홍영식의 정치판] ‘이준석 신드롬’이 리스크…“대표, 후보에게 저항 처음”
  • 이재명·윤석열, ‘과거’ 압도할 ‘미래’ 안 보인다

    [홍영식의 정치판]정치판에도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 인식이 진실’이라는 말이 통용된다. 각종 의혹들에 대한 검증 문제에서 더욱 그렇다. 대통령 선거철만 다가오면 후보 본인은 물론 가족들과 친인척을 둘러싼 온갖 의혹들이 터져 나온다. 후보 캠프마다 상대 후보의 약점을 들춰내기 위한 전담 팀까지 가동하고 탈탈 털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니 그럴 수밖에 없다. 정책 경쟁은 말뿐 후보의 뒤를 캐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은 뒷전이고 일단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선거판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보통이다. 국민은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제기된 의혹 자체만으로 사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 후보를 향해 누가 더 쎈 의혹을 제기하느냐가 선거판을 좌우하는 퇴행적 행태는 지금도 그대로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의혹들 가운데 뚜렷하게 해명된 것은 별로 없었고 대부분 공방만 벌이다 선거가 끝나곤 했다.역대 대선에서 의혹 제기와 난타전이 대선판을 뒤흔든 사례는 많다. 1997년과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 비리 의혹,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장인 좌익 논란, 2007년 이명박 후보의 BBK와 도곡동 땅 논란, 2012년 박근혜 후보의 최태민 목사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사실이 진실 아니라 인식이 진실…필요하면 과감히 사과”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다.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캠프의 대응은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힌다. 병무 관련 부사관 출신인 김대업 씨는 2002년 대선을 5개월 정도 앞두고 이 후보의 부인이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12.27 06:00:23

    이재명·윤석열, ‘과거’ 압도할 ‘미래’ 안 보인다
  • 대선판 ‘卒’ 된 ‘묻고 더블로’ 코로나 손실보상

    [홍영식의 정치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 대책이 대선판의 중심 화두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고 ‘백신 패스(접종 증명서 제시)’ 제도 시행, 거리 두기 강화 예고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당장의 방역 대책은 정부가 감당해야 할 영역이지만 보상 문제는 차기 정부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야 후보들은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후보들이 내놓는 지원 금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마치 도박판 판돈 올리 듯한다. 수십조원은 기본이고 100조원까지 던졌다. ‘묻고 더블로’식 경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 줘야 한다는 데 대해선 누구도 공감한다. 그렇더라도 한 해 예산의 6분의 1을 쓰자면서 재원 대책에 대해선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않는데 대해선 우려가 적지 않다. 아무리 표가 중요하지만 25조원, 50조원, 100조원을 마구 던질 일은 아니다. 이재명 후보 “당장 협상”, 국민의힘 “당정 협의 우선”발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11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을 펴면서다. 그는 지난 10월 말 국민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재정 25조원을 투입해야 한다. 그는 연말까지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고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쳤다. 그의 주장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초과 세수는 법적으로 지방교부금과 나랏빚을 갚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초과 세수 활용이 위법 논란에 부닥치자 일부 세목의 납부를 유예

    2021.12.20 06:00:30

    대선판 ‘卒’ 된 ‘묻고 더블로’ 코로나 손실보상
  • 이재명, 기본소득·국토보유세 한다는건가 안 한다는 건가

    [홍영식의 정치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1월 21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구속과 관련해 성명문을 냈다. “사필귀정이다. 재벌 해체의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권력과 결탁한 재벌 체제는 더욱 공고해졌고 권력은 재벌의 이익을 지키는 데 앞장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도 반드시 해내야 한다.”앞서 2016년 12월 6일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위해 움직이는 나라. 반드시 엄벌하고 재벌 체제 해체해야’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 “이 부회장의 기업 합병 방식 경영 승계에 온 나라가 동원되고…. 촛불 광장 국민들도 ‘재벌 해체’를 외치고 있습니다.” 2017년 대선 땐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 재벌 기업을 재벌 가문으로부터 분리시켜 지배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이 후보는 12월 3일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해 “삼성이나 이런 데서 기본소득을 얘기해 보는 게 어떻겠나. 사실 제가 이 부회장에게도 그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또 “제가 친노동 인사인 것은 맞는데 친기업과 친노동이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다”고 했다. 지난 11월 29일엔 “전환적 공정 성장으로 기회 총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세계 시장에서 무한 경쟁하고 있는 기업을 힘껏 지원하겠다”고 했다. ‘재벌 해체론’을 펴며 이 부회장을 비판한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 후보가 이전의 자신의 주장과 발언을 뒤집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그의 ‘트레이드마크’화된 정책들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서 혼란도 주고 있

    2021.12.13 06:00:01

    이재명, 기본소득·국토보유세 한다는건가 안 한다는 건가
  • 정권 말 文대통령-이재명 후보 관계가 묘하다

    [홍영식의 정치판]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묘하다. 더 정확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관계다. 정권 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을 꿈꾸는 사람은 긴장 관계를 형성하기 마련이다. 현재 권력인 대통령은 최소한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자신과 소속 정당을 주종 관계, 적어도 자신의 말발이 먹히는 관계이길 바란다. 그래야 국정이 끝까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믿는다. 여당부터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차기에 줄을 대려는 속성을 가진 공무원들에게 대통령 지시가 먹혀들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과거 정권에서 모두 경험한 대로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친문재인 의원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5월 송영길 신임 대표가 취임한 뒤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청와대에서 5월 14일 열린 문 대통령과 민주당 새 지도부 간담회 자리에서 송 대표는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뒤로 빠지라는 말로 들릴 수 있다. 그는 원전과 관련, “소형 모듈 원자로(SMR) 분야나 원전 폐기 시장 같은 것을 한·미 간에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성역’으로 여겨지는 탈원전 정책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내심 불쾌해 했다고 한다. 송 대표가 문 대통령 임기 초·중반이라면 이럴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었다.경선 승리 뒤 청와대 향해 서서히 비판 칼날 세워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레임덕 징후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의 뒤에

    2021.11.29 06:00:47

    정권 말 文대통령-이재명 후보 관계가 묘하다
  • 대선 청춘 마케팅 … 돈으로 유혹, 뒤론 빚 떠넘겨

    [홍영식의 정치판]“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고민은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로 불리는 20~30대 청년 대책이다. 이들은 이념적으로 뚜렷한 성향을 특정할 수 없고 특정 이슈에 따라 표심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갖고 공약을 마련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한 중진 의원의 고충 토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의 반응도 비슷하다. 윤 후보를 돕고 있는 ‘586’세대의 한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가 대학 다닐 때인 1980년대와 1990년대 때의 20대는 대부분 진보라는 명확한 특성이 있었지만 지금의 20대는 대표적 ‘스윙보터(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없이 그때그때의 정치 상황과 이슈에 따라 투표)’로, 이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어렵다”고 했다. 그는 “후보는 이들의 감성을 얻는 데 주력하고 당과 캠프에선 이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약을 짜는 ‘투 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전체 유권자 중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5% 정도다. 과거엔 이들의 표심은 지금의 민주당 정당 계열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겨졌던 게 사실이다. 민주당 계열 정당들은 이들이 당연히 자신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계열 정당들을 그 반대로 여겼다. 일종의 ‘고정표’로 삼고 이들의 표심을 공략할 공약 마련에 그리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또 이들의 낮은 투표율도 여야의 주목을 덜 받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지난 4·7 재·보궐 선거는 여야 각 정당들이 이들을 바라보는 눈을 바꾼 계기가 됐

    2021.11.22 06:00:51

    대선 청춘 마케팅 … 돈으로 유혹, 뒤론 빚 떠넘겨
  • ‘싸움의 기술’, 교묘한 이재명 vs 투박한 윤석열

    [홍영식의 정치판]내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후보들 간의 경쟁은 그야말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다. ‘대장동 게이트’를 두고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 이어진 ‘전투’는 ‘명낙대전’으로 불릴 정도로 치열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고발 사주’, 처와 처가 의혹과 관련해 여당뿐만 아니라 같은 당 후보들에게도 맹공격받고 있다. 대선판은 ‘싸움의 기술’들만 난무하면서 포연으로 가득하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정책과 비전 경쟁은 찾아보기 어렵다. ‘누가 내 삶을 더 좋게 만들어 줄까’라는 기대는 애초부터 접는 게 낫다는 자조들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주요 대선 주자들에 대한 민심의 평가는 냉혹하다.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훨씬 높다. 과거 대선에서도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들이 많았지만, 이번처럼 주요 후보 모두 비호감도가 훨씬 높은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주요 대선 주자, 비호감도가 호감도의 2배 달해한국갤럽이 지난 10월 19∼21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이 전 지사에 대한 호감도는 32%인 반면 비호감도는 60%에 달했다. 윤 전 총장은 호감도 28%, 비호감도 62%,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호감도 31%, 비호감도 59%를 각각 나타냈다. 다른 여론 조사에서도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훨씬 높았다. ‘싸움의 기술’은 대장동 게이트와 고발 사주 문제로 엮인 이 전 지사와 윤 전 총장이 두드러진다. 두 사람의 ‘싸움의 기술’은 대선 등판 전 이

    2021.11.01 06:01:39

    ‘싸움의 기술’, 교묘한 이재명 vs 투박한 윤석열
  • 경선 관문 넘은 이재명, 더 높은 성벽과 마주하다

    [홍영식의 정치판]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이 처음 실시된 것은 1971년이다. 당시 신민당 경선에서 ‘40대 기수론’을 내세운 김영삼·김대중·이철승 후보가 경선을 치렀다. 경선 본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최종 승리했고 김영삼 후보는 승복했다. 이후 경선 불복 논란이 인 것은 1992년 14대 대선을 앞두고서다. 당시 민주자유당(민자당) 내 민정계 실세로 꼽힌 이종찬 후보는 김영삼 후보에게 밀리자 중도 하차한 뒤 탈당했다. 이 후보는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정주영 국민당 후보를 돕는다. 이후 동교동계와 함께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에 참여했다.경선 불복의 아이콘은 이인제 전 의원이다. 그는 1997년 15대 대선 때 경기지사직을 내던지고 신한국당 대선 후보로 경선에 참여했다. 이회창 후보와 결선에서 맞붙었지만 패배한 뒤 탈당해 국민신당을 만들었다.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 이인제 후보 3자가 맞서는 구도였다. 이인제 후보의 출마로 영남표가 분산되면서 40.3%를 득표한 김 후보가 당선됐다.이인제 전 의원은 5년 뒤 2002년 대선 때도 경선 불복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국민신당에서 민주당으로 옮긴 그는 경선 초반엔 대세론에 힘입어 압승이 점쳐졌다. 하지만 ‘노풍(盧風 : 노무현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맥없이 주저앉았다. 그는 대선을 목전에 둔 12월 1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고 김종필 총재가 이끌던 자민련에 입당했고 이후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했다.  3년 뒤 정치권은 ‘정당이 당내 경선(여론 조사 경선 포함)을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본선)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을

    2021.10.18 06:01:00

    경선 관문 넘은 이재명, 더 높은 성벽과 마주하다
  • 지지율 1,2위 이재명·윤석열 ‘뒷덜미’…지뢰밭 빠진 대선판

    [홍영식의 정치판]역대 대선에서 대선판을 뒤흔든 굵직한 사건들이 적지 않았다.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도 있었다. 특히 2002년 대선 5개월을 앞두고 김대업 씨가 이회창 후보의 부인이 돈을 주고 아들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른바 ‘병풍(兵風)’ 의혹은 대선판에 직격탄이 됐다. 검찰은 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하는 바람에 이 의혹의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대선이 치러졌고 이 후보는 노무현 후보에게 2.3%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검찰은 대선이 끝난 다음인 2003년 1월 김 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고 대법원은 이듬해 김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후보로선 버스가 지나간 다음이었다. 대법원은 김 씨 관련 손해 배상 판결에서 “(병역 비리) 보도가 대선에서 이 후보에 불리하게 작용했음이 명백했다”고 밝혔다. 앞서 1997년 대선 때는 선거 두 달을 앞두고 이 후보 측이 김대중 후보가 비자금 670억원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은 대선 전에 수사를 끝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 유보를 발표하면서 의혹 제기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2007년 대선 때는 이명박 후보를 둘러싼 BBK 주가 조작이 선거판을 흔들었다. 하지만 이 후보의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넘지 못했다. 2012년 대선 때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으로 대선판을 달궜다. 내년 3월 9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5개월 앞두고 두 사건이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2021.10.11 06:00:29

    지지율 1,2위 이재명·윤석열 ‘뒷덜미’…지뢰밭 빠진 대선판
  • ‘조삼모사’식 퍼주기로 ‘MZ’잡기 나선 대선 주자

    [홍영식의 정치판]대선판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단어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다. 1980년대 이후 태어난 20~30대를 뜻한다. 전체 유권자에서 이들은 약 35% 정도 차지한다. 역대 선거에서 이들은 낮은 투표율로 인해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변화가 생겼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 때 이들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1980년대 이후 20~30대는 대체로 진보 성향을 보였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는 것도 한 특징이다. 최근 여론 조사의 흐름을 보면 20대는 국민의힘 후보 지지 성향이, 30대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가 다소 우세한 경향을 보인다. 20~30대를 통틀어 MZ세대가 진보, 보수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지는 않고 있다. ‘스윙보터(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없이 그때그때의 정치 상황과 이슈에 따라 투표)’ 특성도 가지고 있다. 다만 20대는 최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지지세가 과거보다 두드러진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JTBC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9월 11~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이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20대(만 18세 이상)의 경우 홍 의원이 36.0%로 가장 높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15.9%),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15.3%),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13.8%) 등의 순이었다. 30대는 이 전 대표가 24.2%, 이 지사 22.3%, 윤 전 총장 20.3%, 홍 의원이 18.4%를 각각 기록했다. 20대 보수, 30대 진보 성향…한쪽으로 확 쏠리진 않아OBS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9월

    2021.09.27 06:00:45

    ‘조삼모사’식 퍼주기로 ‘MZ’잡기 나선 대선 주자
  • 국민의힘 주자 반값 주택 경쟁, 현실성 있나

    [홍영식의 정치판]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앞다퉈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고 규제 완화와 공급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규제 완화에 대해선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보다 규제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도 풀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놓고 있다. 크게 투 트랙 전략이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차원의 공급 활성화를 꾀하는 것과 동시에 서민과 청년층을 겨냥한 공공 주도 주택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 주도의 원가 주택, 반값 아파트, ‘반의 반값’ 아파트 등 서민과 청년층을 겨냥한 공급 방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 주택’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신들도 비슷한 길로 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시장주의자가 맞나”라는 지적도 나온다. 원가·반값·반의 반값 아파트 공약은 대부분 토지임대부 방식이다. 토지는 정부가 보유하고 민간에는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다. 집이 거주 개념과 함께 소유 개념이 강한 풍토에서 토지임대부가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논란이 크다.“수도권 130만 가구 등 5년간 전국 총 250만 가구 공급”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규모 공급 방안을 내놓았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

    2021.09.13 06:00:43

    국민의힘 주자 반값 주택 경쟁, 현실성 있나
  • 언론중재법 논의 과정서 드러난 한국 민주주의 ‘민낯’

    [홍영식의 정치판]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여야 간 합의로 9월 27일로 연기됐다. 하지만 지난 두 달 넘게 이 법안을 놓고 벌어진 갈등과 혼란상을 보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회민주주의 정신이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절차적 민주주의’는 깡그리 무시됐고 타협과 협의의 정신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무엇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무리수와 과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지난 1년 넘게 여당이 독점해 온 국회 상임위원장을 다시 배분하기로 하면서 7개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갖는 것으로 합의했다. 지난 8월 초 합의 당시 상임위원장 교체 시점을 8월 25일로 못 박았다. 언론중재법안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여당은 야당에 위원장을 넘겨주기 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다보니 무리수를 두게 됐다. 그렇지 않아도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주기로 한데 대해 강성 지지층의 비판이 쇄도하는 상황에서 언론중재법을 관철하지 못한다면 당이 걷잡을 수 없는 내홍으로 빨려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게 작용했다. 與, 법안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온갖 꼼수·무리수 동원법안 논의의 첫 단계인 문체위 소위원회 회의 때부터 의회민주주의는 골방에 처박힌 꼴이 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소위 회의 공개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였다. 기존 발의됐던 법안에서 내용을 수정한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표결한 뒤에야 그 내용을 야당에 공개했다. 야당 의원들에게 법안의 내용도 모른 채 표결에 임하라고 했으니 이런 비민주적이 없다. 그

    2021.09.06 06:00:15

    언론중재법 논의 과정서 드러난 한국 민주주의 ‘민낯’
  • “정권 교체”만 요란, 오합지졸 싸움판 된 국민의힘

    [홍영식의 정치판]“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월 11일 당선 수락 연설에서 한 말이다. 기자가 지난 6월 이 말을 인용해 기사를 쓴적이 있는데, 다시 이 문장을 적은 것은 지금 돌아가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과 오버랩 되기 때문이다. 당시 이 대표는 36세의 정치 초년병이 거대 야당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당내 불안한 시선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이 말을 썼다. 초기엔 불안보다 기대가 더 컸다. 이 대표는 당선됐을 때만 해도 여론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정치 신데렐라’가 된 듯했다. 그때까지 거대 여당의 기라성 같은 대선 주자들에게 맞설 만한 인물이 잘 보이지 않는 무기력한 국민의힘에 ‘30대 0선’ 대표는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당 지지율도 올라갔다. 이게 중도를 고집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민의힘 대선판으로 끌어들이는 원동력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대선 빅텐트’ 구상도 어느정도 먹혀들었다. 그러나 두 달여가 지난 지금 국민의힘 내에선 이 대표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낮아지고 ‘불안한 눈빛과 시선’은 더 강해지는 듯하다.  지금 국민의힘이 돌아가는 형세를 보면 그럴 만도 하다. 이 대표 취임 이후 벌어진 집안싸움은 말 그대로 점입가경이다. 대선전에서 공방은 으레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

    2021.08.30 06:00:28

    “정권 교체”만 요란, 오합지졸 싸움판 된 국민의힘
  • 김동연의 제3지대 창당 ‘한국판 앙마르슈’ 될까

    [홍영식의 정치판]우리 정치사에서 대선 때만 되면 제3지대, 제3후보가 으레 등장했다. 하지만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정도의 정치 거물을 제외하고 제3지대에서 대선에 성공한 예는 없다. 정치 신인은 더욱 그랬다. 기존 양당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기반으로 등장해 중도를 노렸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는 1992년 대선 때 바람을 몰고 왔지만 16.3% 득표에 그쳐 김영삼 민자당 후보와 김대중 민주당 후보에게 뒤졌다. 박찬종 신정치개혁당 후보도 찻잔 속 미풍에 그쳤다. 1997년 대선 때 신한국당 경선에서 패배하자 탈당해 국민신당을 만들어 출마한 이인제 후보는 19.2%밖에 득표하지 못했다. 그의 출마는 결과적으로 보수표를 분산시켜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에게 39만여 표(1.6%)차로 승리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2년 대선 땐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가 제3후보로 나섰지만 노무현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 경선에서 패했다. 고건 전 국무총리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제3후보로 떠올랐지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고 전 총리 기용은 실패한 인사”라고 한 뒤 지지율이 하락했고 이듬해 1월 뜻을 접었다. 유한킴벌리 사장을 지낸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도 제3후보로 나섰으나 득표율 5.8%에 그쳤다. 제3후보들이 대선전에서 번번이 좌절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다. 대부분 확실한 지역적 기반이 없는 데다 선거를 앞두고 당을 급조하다 보니 아무래도 기존 거대 정당에 비해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 정당에 실망한 무당파 지지를 묶어낼 만한 차별성도 가지지 못했다. “김동연의 선택, 위험

    2021.08.23 06:01:01

    김동연의 제3지대 창당 ‘한국판 앙마르슈’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