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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쇼크’ 주택 공급 정책 어디로 갈까
[스페셜 리포트] 대장동 개발 특혜 시비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인허가 절차상 비리 의혹도 불거지고 있고 여야 모두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상대 탓만 하고 있다. 정확한 사실 관계는 추후 사법 당국에 의해 밝혀지겠지만 이번 글에서는 대장동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대장동 사태의 원인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에 있다.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기존의 사람이 뼈를 깎는 반성을 하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든 사상누각에 불과하다.예를 들어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면 그 고양이가 하얀색이든 검정색이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고양이 자체를 생선가게와 격리해야 하지만 지금 정치권에서는 하얀색 고양이가 잘했는지, 검정색 고양이가 잘했는지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만 일삼고 있는 것이라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가슴은 고구마를 먹은 듯 갑갑하기만 하다. 대장동 사태로 드러난 택지 개발의 문제점그러면 대장동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더 나아가 대장동뿐만 아니라 한국 택지 개발 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일까.대장동 사태가 세간의 관심을 끈 것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막대한 이익 규모에 있다.출자금 5000만원짜리 작은 회사에서 577억원의 배당금 이익을 거뒀고 화천대유과 관련된 천화동인 1∼7호는 3463억원의 배당금을 가져가면서 특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몇 천억원대의 분양 수입도 추가로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사
2021.10.23 0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