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보이스 피싱인 줄 몰랐는데…” 처벌 받은 이유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보이스 피싱 범죄에 활용되는 것을 모르고 계좌를 빌려줬다면 처벌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에도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불법 환전 등 탈법 행위를 위해 금융 거래에 계좌를 빌려주면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보이스 피싱에 활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더라도 무등록 환전·탈세·도박 등 탈법 행위가 목적인 줄 알고 계좌를 빌려줬다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보수 줄 테니 도와달라”A 씨는 2019년 1월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마카오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체인점이 있다는 이 ‘성명 불상자(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가 한국 고객들을 상대로 환전해 주는 업무를 한다며 A 씨에게 “보수를 넉넉히 지급할 테니 도와 달라”고 했다.이 성명 불상자는 A 씨에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고 월 400만~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고객이 입금한 돈 940만원을 인출해 우리가 보내는 환전소 직원에게 건네 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추후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은행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비싸 개인 환전소를 이용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탈법 행위라는 것은 인식했다고 해석된다.A 씨는 1주일 뒤 피해자 B 씨에게 940만원을 자신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인출해 수수료 15만원을 뺀 925만원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다른 사람에게 건네줬다. A 씨는 추후 적발돼 보이스 피싱 조직의 금융실명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2022.11.29 17:2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