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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직’까지 걸었다…1기 신도시 쟁탈전으로 번진 부동산 대책
“알맹이가 빠졌다. 270만 호라는 숫자보다 ‘어떻게’가 나와야 했다.”“부동산은 정공법으로 나가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모아야 하는데 시장의 눈치를 너무 봤다.”“당장 주거 선호 지역에 정비 사업이 급격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윤석열 정부가 지난 8월 16일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비판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270만 호라는 물량 제시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빠진 ‘선언’에도 이유는 있다. 재건축 규제를 무작정 풀었다가는 최근 하락세에 접어든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방안은 추후 제시해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복안이다. ‘부동산 정상화’를 내건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 확대였다. 방법은 전 정권의 정책을 뒤집는 식이었다. 이전 정부가 과도한 규제로 공급을 억제했다고 보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민간 주도로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특히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00일 내 구체적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만큼 시장에서는 초과 이익 환수제와 안전 진단 규제 완화가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70만 호라는 숫자만 나오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추후’로 미뤘다.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금리 인상으로 조합과 시공사가 몸 사리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대 규모의 둔촌주공 재개발 역시 조
2022.08.29 0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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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공약' 1기 신도시, 용적률 500% ‘설왕설래’
[숫자로 보는 경제]500%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두고 정비 사업의 최대 관건인 용적률 적용 범위에 이목이 집중된다. 용적률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형태와 사업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여 10만여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현재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200% 안팎이다.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용적률이 300~500% 수준으로 상향되면 중·장기적으로10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용적률 상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용적률을 높여 가구 수가 기존보다 늘어나면 주거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면 교통 환경이 불편해지는 것이 대표적이다.또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라 집값 급등이 불가피하다. 주택 재건축이 1기 신도시에서 동시에 실시되면 거주민들이 이주해 지낼 집이 필요하다. 재건축 대상을 제외한 다른 주택의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관련해 특별법을 추진해 속도를 내겠다는 원론적인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 공약이던 용적률 500% 상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은 상황이다.4.8%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4.8% 수준으로 상승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전기요금 인상,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물가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5(2020년=100)로
2022.05.07 06:0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