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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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시 중요한 부동산의 시가 산정[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똑똑한 감정평가] ‘유류분(遺留分)’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유언으로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 또는 여러 명의 자식 중에서도 특정 자식에게만 재산을 남긴다는 유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법률상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위의 경우 법률상 상속인에게 전혀 상속되지 않아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의 생활 보장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민법 제1112조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한다. 또한 민법 제1000조 제3항 및 제1118조에 태아 및 대습 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다. 따라서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식이 아버지의 증여나 유증에 따라 자신이 받을 유류분에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한다. 유류분은 유류분 권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법률상 정해진 일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즉 분할하는 재산가액,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시가’의 몇 %와 같은 식으로 결정된다. 다만 시가의 산정 시기와 산정 방법이 문제 된다. 시가의 산정 시기에 대해 대법원은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 의무자에 대해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해 가액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해

2023.09.23 08:05:36

유류분 부동산 박효정 반환 청구
'6억 이하' 아파트 사라지고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비중은 역대 최고

올해 들어 8월까지 서울에서 매매된 6억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비중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 영향으로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소폭 상승했다가 올해 아파트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6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매물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20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2만5305건 가운데 6억원 이하 거래량은 6476건으로 집계됐다. 6억원 이하 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6%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1~8월 기준)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2017년 처음 70%대를 내려온 67.4%를 기록했고, 2018년 61.1%, 2019년 46.6%, 2020년 42.3%, 2021년 28.0%로 하락하다 지난해 38.3%로 소폭 상승한 뒤 올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도봉구였다. 올해 1~8월 도봉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 800건 가운데 6억원 이하 거래량은 626건으로 전체의 78.3%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강북구 64.4%, 중랑구 61.8%, 노원구 58.7%, 금천구 57.1%, 구로구 44.6%, 은평구 42.3%, 강서구 32.8%, 관악구 31.3%, 성북구 25.1% 등의 순으로 높았다.반면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성동구로 올해 1~8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 1092건 가운데 6억원 이하 거래량은 21건으로 1.9%의 비중을 보였다.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1~8월 서울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은 4428건으로 전체의 17.5%를 차지했다. 15억원

2023.09.20 13:13:50

아파트 집값 청약 재테크 부동산
SK디앤디, 부동산·에너지 인적분할…'에코그린' 신설

SK디앤디(SK D&D)가 9월 15일 이사회를 열고 SK디앤디(존속회사)와 에코그린(가칭, 신설회사)로의 인적분할을 결의했다고 밝혔다.SK디앤디는 이번 인적분할을 통해 기존 부동산·에너지 사업을 분리한다. 존속회사인 SK디앤디는 부동산 전문회사로서 공간 플랫폼 및 솔루션 사업을 계속한다. 분할회사인 에코그린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 가속화와 더불어 솔루션 및 중개 플랫폼을 통한 전력거래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분할비율은 순자산가액을 고려해 존속회사 약 77%, 신설회사 약 23%로 결정됐다. 두 회사는 오는 2월 주주총회를 거친 뒤 2024년 3월 1일 자로 분할한다. 2024년 2월 28일~3월 28일(예정)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2024년 3월 29일 각각 변경상장, 재상장을 거쳐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로 새롭게 출범한다.SK디앤디는 이번 인적분할을 통해, 부동산과 에너지가 각각의 회사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해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그간 부동산과 에너지 모두 각각 성장성이 높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질적인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가치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저평가되어 있었다"며 "분산된 역량을 집중해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가치 사슬 확장에 동력을 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존속회사인 SK디앤디는 이번 분할로 전문성과 정체성을 명확히 해, 플랫폼 및 솔루션 사업에 박차를 가해 명실공히 ‘리빙플랫폼’ 기업으로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신설회사인 에코그린은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맡는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투자 재원 확보, 전

2023.09.16 11:33:10

SK디앤디 산업 인적분할 신재생에너지 부동산
'평당 1억 8000만원'...방시혁 사는 '파르크한남' 역대 최고가 경신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가수 싸이가 사는 것으로 알려진 하이퍼엔드 주택 서울 용산구 한남동 '파르크한남'에서 역대 최고 매매가 기록이 나왔다. [파르크한남. 네이버거리뷰 캡쳐]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파르크한남 전용 268㎡은 최근 180억원에 거래됐다. 공급면적 3.3㎡당 1억8000만원이 넘는 실거래다. 이는 역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아파트 가격 중 최고가다. 한남파르크 이전 최고가는 지난해 4월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청담) 전용면적 273㎡이 기록한 145억원이다.올해 한남더힐 전용 240㎡이 110억원에 거래되며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됐으며, 한남파르크는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7건의 매매 거래가 성사됐는데, 모두 100억원을 육박한다.한편 이 단지에는 방 의장뿐만 아니라 태양-민효린 부부, 싸이 등도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9.15 15:27:28

하이브 싸이 방시혁 BTS 부동산
도박과 저축 사이, 부동산 투자의 목적[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투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세 차익을 머리에 떠올리게 된다. 시세가 쌀 때 사서 시세가 오르면 비싼 값에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투자의 형태다. 그러다 보니 집과 같은 자산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자산을 늘려 가는 것이 재테크의 왕도처럼 여겨지기까지 한다. 실제로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에 비해 거래를 자주 하는 편이다. 국토교통부 통계가 시작된 2006년부터 작년 2022년까지 17년간 한국의 주택 거래량은 연평균 140만 채 정도(140만1949채)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미국 주택의 평균 거래량은 514만 채 정도(514만1176채)다. 한국 주택의 거래량은 미국의 27.3% 정도에 달한다. 그런데 한국 인구가 미국 인구의 15.3%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인구 대비로 한국 주택은 자주 거래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에 비해 78% 정도 거래가 많은 편이고 미국 사람에 비해 주택 보유 기간이 56%밖에 안 된다는 뜻도 된다. 한국 주택 회전율, 미국보다 78% 높아한국 주택의 매매 회전율이 미국보다 높은 이유 중 한 가지는 부동산 세제에 기인한다. 미국은 보유세제가 최초 취득가에 연동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다시 말해 비슷한 가격의 주택이라도 과거에 시세가 쌀 때 집을 산 사람은 보유세를 적게 내고 나중에 시세가 오른 가격에 산 사람은 보유세를 많이 내게 된다. 이러니 직장 문제로 거주 도시를 옮기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이상 집을 팔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기존 집을 팔고 근처에 다른 집을 사는 일은 가능한 한 피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오래 집을 보유하는 사람

2023.09.14 07:30:03

부동산 아파트 집값 재테크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시공사의 부실 공사로 발생하는 피해는 누가 보상할까[최혜진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최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전국 곳곳의 대규모 아파트 신축 공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곳도 있지만 설계된 내용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철근이 누락되는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돼 붕괴 우려가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폭우로 인해 침수되는 등 안전 문제가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이다.착공을 앞둔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서는 공사비 협의 과정에서 공사비를 낮춰야 하는데 공사비 절감의 부작용이 부실 공사로 이어져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책으로 시공사에 대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하지만 과연 영업 정지가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있을까.시공사의 부실 공사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것은 최근의 공사비 인상과 무관할 수 없다. 불과 2년 전에 비해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원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건설 사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특히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산비용이 추가적으로 상승했고 과거의 예상했던 공사비로는 도저히 완공은커녕 시공사에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지 않는다.서울의 한 사업구역에서는 시공사가 사업 시행자인 조합과 공사비가 조율되지 않자 공사를 중단해 입주 일정이 미뤄지기도 했다. 그만큼 예상을 뛰어넘는 공사비 상승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된 상황에서 사업 시행자가 최대한 공사비 상승을 막아야 사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율이 쉽지 않다.결국 철근이 누락된다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시공 방식이 부실 공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공사비를 낮춘다고 해

2023.09.09 10:01:07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시공사 최혜진 부동산 공사
우미건설, ‘울산 다운2지구 우미린’ 10월 분양

우미건설이 10월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일대 '다운2지구'에서 '울산 다운2지구 우미린'을 분양한다.작년 사전 청약을 진행했던 단지로, 울산 다운2지구의 첫 민간분양 아파트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울산 다운2지구 우미린은 다운2지구 B-2블록에 지하 3층~지상 25층, 20개동, 총 1,430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다운2지구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과 중구 다운동 일원 186만2967㎡ 부지를 개발해 조성되는 공공택지지구다. 울산 단일지역 최대규모의 주거단지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포함해 총 1만 2천여 가구가 거주할 것으로 계획돼 있다. 우미건설에 따르면 지구 내에는 주거시설과 함께 교육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공원시설 등이 체계적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울산~부산간 고속도로,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등의 이용이 편리하고 다운2지구에서 성안교차로까지 연결되는 도로의 개설과 기존 국도 14호선의 확장이 예정되어 있어 울산시 전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해질 예정이다. 대단지에 걸맞은 조경과 커뮤니티도 돋보인다. 100% 지하주차장 설계(근린생활시설 제외)를 적용해 공원형 단지를 구성했으며, 단지 내에는 중앙 수경시설과 단지광장이 어우러진 테마형 조경을 도입한다. 또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남·녀구분 독서실 등이 구성되는 교육 특화 커뮤니티인 에듀 Lynn을 비롯해 유아용풀이 있는 실내수영장,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탁구장 등 고품격 커뮤니티를 마련한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주는 에어클린시스템, 스마트홈 IoT 등 최첨단 시

2023.09.05 15:04:37

아파트 분양 청약 부동산 재테크
위태로운 상승, 아파트 시장의 5가지 지표[스페셜 리포트]

“서울은 이미 반등한 지 오래다”, “더 이상의 상승 여력은 없다”, “바닥을 찍고 회복기에 돌입할 것이다.” 올해도 부동산 시장, 그중 아파트 시장은 시끄럽다. 몇 달 사이에 “수억원씩 떨어질 것”이라는 공포와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뒤섞이며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몇몇 숫자는 상승을 가리키고 다른 숫자는 하락을 가리킨다.우선 올해 아파트 실거래가는 작년에 비해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상반기에 10% 가까이 올랐다. 수도권 전체 실거래가지수는 상반기 동안 6.44% 상승했다. 올해 지방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의 실거래가지수는 8.43% 상승했고 울산(3.06%), 대전(2.87%), 부산(1.98%), 광주(1.76%) 등도 지수가 올랐다. 각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도 상승세가 뚜렷하다. 8월 전국 시가 총액 상위 50위권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KB부동산에 따르면 8월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월 대비 1.22% 올랐다. 이는 2021년 10월(1.42%)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아파트 가격은 다양한 변수의 결합이다. 하나의 지표를 두고도 하락론자와 상승론자의 의견이 엇갈린다. 수많은 지표 중 부동산 시장을 읽을 수 있는 핵심 숫자는 무엇일까. 1. 이자보다 무서운 심리최근 난리가 난 금융 상품이 하나 있다. ‘50년 만기 주택 담보 대출(주담대)’이다. 8월 한 달 동안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은 5대 은행에서만 2조원 넘게 급증했다.50년 만기 주담대는 지난해 5월 금융당국이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한정으로 월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내놨

2023.09.04 07:30:02

집값 아파트 부동산 실거래 스페셜
집값 오르는 지역과 내리는 지역의 차이는 뭘까[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주식 시장은 지수가 오른다고 모든 종목이 오르지는 않는다.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다. 집값이 오른다는 보도가 나와도 떨어지는 지역이 있고 전국 집값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오르는 지역이 있다. 오르는 지역과 떨어지는 지역의 특징과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한국은 정부가 주택 시장에 상당히 많이 개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권별로 집값 흐름이 크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문재인 정권(2017년 5월~2022년 5월) 때는 한마디로 극심한 상승장이 펼쳐졌던 시기였다. 이 기간 동안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는 무려 38.3%나 올랐다. 반대로 현 정권(2022년 5월~2023년 8월) 때는 하락장이 펼쳐진 시기다. 최근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하기는 했지만 이 기간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는 10.6%나 떨어졌다. 많이 상승한 곳이 덜 떨어졌다 한마디로 5년간의 상승장 뒤 1년여의 하락장이 펼쳐진 것이다. 그런데 상승장 후 하락장이 펼쳐졌다고 하면 상승 폭이 많은 곳이 하락 폭이 클 것이고 하락 폭이 큰 곳은 오히려 반등해 하락 폭을 일부 만회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상승 폭이 큰 곳도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대부분 하락했지만 그동안 하락 폭이 컸던 곳은 더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다. 한마디로 하락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은 완화되지 못했던 것이다.<표1>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10개 지역을 나타낸 표다. 63.4%나 오른 분당을 포함해 9개 지역이 5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들 상승률 상위 지역의 첫째 특징은 모두 수도권 소재 지역이라는 것이다. 분당만 경기도에 있고 나머지 아홉 개 지역

2023.08.30 11:28:49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부동산 아파트 재테크 집값
8월 아파트 매매가, 전국은 ‘하락’ 경기·세종은 ‘상승’

8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살펴보면, 전국은 전월 대비 0.09%, 서울은 0.06%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0.84%), 강남구(0.54%), 강동구(0.45%), 서초구(0.38%) 등 강남 4구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반면 도봉구(-0.82%)는 매매가격지수가 크게 떨어졌다. 경기도의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5% 올랐고, 그중에서도 과천시(1.31%)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글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 자료 KB부동산 -

2023.08.28 10:43:03

아파트 부동산 KB부동산
부동산 상속 분쟁을 막는 신탁 활용법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시니어타운, 자발적 상속 등에 관한 새로운 산업이 부각되고 있다. 생전에는 자녀들에게 부양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사후에는 상속 분쟁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다는 고령층의 니즈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상속인들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왜일까.갑은 슬하에 을, 병, 정의 세 자녀를 두고 있었다. 갑은 병, 정의 행실을 못마땅하게 여겨 평소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을에게 자신의 재산 중 가장 큰 지분을 물려주기로 마음먹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상속재산 중 자산 가치가 가장 높은 A부동산을 물려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고 사망했다.병, 정은 갑이 사망하자 A부동산에 대해 법정상속인의 지위로 을, 병, 정 각 3분의 1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했다. 을은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고 병, 정에게 유언장을 보여주며 상속등기를 말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평소 을과 사이가 좋지 않던 병, 정은 갑의 유언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을의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을은 갑의 유언에 따라 A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병, 정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그러던 중, 갑 생전에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A부동산 세입자가 을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병, 정의 동의를 받아달라는 내용이었다(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했다고 한다).을은 병, 정에게 가정 사와 관계없는 제3자인 세입자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연장에 협조해달라

2023.08.28 08:47:57

상속 초고령화 시니어타운 부동산 재산
보증금 반환 청구, 지급 명령으로 신청할 때 장단점[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소송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급 명령 신청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일반 소송에 비해 어떤 점이 장점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정리했다.우선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판단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빠르다’는 점이다.보증금 청구를 통상적인 소송 절차로 진행하게 되면 ‘변론’이라는 상호간 공방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간단한 보증금 사건이라도 소 제기 시점부터 판결받는 데까지 대략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지급 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변론(심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신청한 후 대략 1개월 남짓이면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다.둘째 장점은 ‘절차 진행을 위한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이다. 보증금 청구와 같이 별도의 감정 절차가 불필요한 사건은 법원 비용의 거의 대부분은 인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보증금 반환을 지급 명령으로 신청했다면 통상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반대로 단점도 몇 가지 있는데, ‘자칫 절차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첫째 단점이다. 절차 지연 소지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우선 ‘채무자가 이의 신청할 경우’다. 지급 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심문 없이 바로 결정되는 반면 채무자의 이의 신청권을 보장한다.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채권자로서는 인지 보정, 관할 법원 이송 등 새로 소 제기된 것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지급 명령 절차를 위한 시간, 즉 1개월 정도를 허비한 결과가 될 수 있다.절차 지연의 둘째 소지는 ‘원칙적으로 공시 송달이 불가하다’는 점에 있다. 지급 명

2023.08.27 07:58:00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보증금 최광석 부동산 반환
"금융당국 눈치 보기"...유명무실해진 '50년 주담대'

은행들이 연이어 내놓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취급 대상을 제한하거나 아예 상품을 폐기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 대상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주담대 만기별로 연령 조건이 신설되며, 오는 25일 신청·약정 건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카카오뱅크뿐만이 아니다.Sh수협은행과 대구은행도 50년 주담대에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을 두기로 했다.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며, BNK부산은행도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은행들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은 금융당국의 눈치 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금융당국은 최근 주담대 관리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연령제한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고, 이복현 금감원장도 같은 날 "은행들이 주담대 산정에서 DSR 관리가 적정했는지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지적에 은행권은 50년 주담대 판매를 중단하거나, 연령 제한을 설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8.24 11:15:27

부동산 주담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집값 바닥론’ 확산...이 지표가 말해준다

올 2분기 가계빚이 9조5000억원 늘어 3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1년 4분기(17조4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이기도 하다.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등 금융권에서 받은 '가계대출'에 신용카드 이용액 등 '판매신용'을 더한 것으로 대표적 가계빚 지표다.1분기 말(1853조3000억원)과 비교해 9조5000억원(0.5%) 늘어난 수치로 3분기 만에 전분기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2분기 가계신용 증가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유동성이 풍부했던 2021년 4분기(17조4000억원) 이후 분기 기준 최대 수준이다. 주담대 잔액 역대 최대 기록앞서 가계빚은 지난해 4분기(-3조6000억원)와 올 1분기(-14조3000억원)까지 2분기 연속 감소했다.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가계대출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집값 바닥론’ 인식이 확산하면서 주택거래가 회복돼 올 2분기 가계 빚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설명이다.서정석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주택거래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실제로 2분기 가계신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 시장 반등 기대감에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가계대출 중 주담대 잔액은 2분기 말 기준 1031조2000억원으로 전기 대비 14조1000억원 증가해

2023.08.22 21:16:17

주담대 부동산 아파트 매매 대출
OECD 상속세 최대수준 한국, 지난해 상속·증여 188조 육박

작년 상속·증여 재산규모는 약 190조원에 달하며, 상속재산 상위 1%는 1인당 평균 2333억원을 물려준 것으로 조사됐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이었다. 5년 전인 2017년 90조4496억원과 비교하면 2.1배 늘었다.세부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지난해 96조506억원을 기록해 5년 전(35조7412억원)보다 60조3천94억원 늘었다.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의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으로,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5760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6986명)과 비교하면 2.26배 많아졌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이었다.또한, 상속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으로 조사됐다.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원, 결정세액은 15조8928억원이었다. 평균 2333억원을 자식들에게 남겼다. 이는 상속세 1006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과세 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재산가액은 9조667억원, 총결정세액은 3조4228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원을 증여하고, 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다.한편, 현행법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 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과 직계존비속 5000만원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최고 50%의 상속세율을 곱해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인 26%보다 2배 가까이 높

2023.08.21 20:09:55

상속세 세금 증여세 증여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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