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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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빈곤율' 압도적 1위? 소득불평등 심하다는 뜻 [아기곰의 부동산산책]

2023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흥미로운 자료를 발표했다. ‘대략적인 연금 2023(Pensions at a glance 2023)’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미국은 22.8%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 이어 5위 국가인데,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38개 국가 중 5위 국가가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알 수 있다. OECD, 가난 아니라 ‘상대적 빈곤’ 판단우리나라 노인 다섯 명 중 두 명이 빈곤한 사람이라는데, 현실 세계에서 과연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으러 다니는 노인이 그렇게도 많을까? 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OECD 통계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료 자체가 거짓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인식하는 빈곤의 기준과 OECD 국가에서 말하는 빈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OECD에서 말하는 빈곤율의 정의는 ‘중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보다 50% 미만인 비율’이다. 다시 말해 모든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일렬로 세워놓았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의 처분가능소득보다 절반 미만인 가구는 빈곤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처분가능소득이란 본인이 번 돈에서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대출이자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지출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본인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이런 정의를 정확히 알고 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빈곤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OECD에서 말하는 빈곤이란 상

2024.01.10 14:37:15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부동산 경제 소득 산업
서울시 오피스, 매매는 부진 임대 시장은 활발

서울시 오피스 매매거래 시장이 지난해 11월에도 부진한 흐름을 보인 반면, 임대 시장은 5개월 연속 공실률이 줄어드는 등 활기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2023년 11월 서울시 오피스 매매 및 임대 거래 특성 리포트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11월 서울시 오피스빌딩 매매거래량은 총 9건으로 10월(7건) 대비 28.6% 증가했지만, 전체 거래금액 규모는 상대적으로 금액대가 낮은 빌딩 위주의 거래가 이뤄짐에 따라 직전 월인 10월 대비 83.6% 급락한 1914억원으로 집계됐으며, 2022년 동월과 비교해도 80.3% 감소했다.11월에 발생한 서울시 사무실 매매거래량은 직전월 대비 34.6% 감소한 68건으로, 같은 해 1월(44건)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거래금액의 경우에도 10월 대비 54.1% 하락한 229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2022년 11월과 비교하면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각각 35.2%, 51.4%씩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서울시 오피스빌딩의 11월 평균 공실률은 지난 6월(2.59%)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하며 2.11%를 기록했다.권역별로는 강남 업무지구(GBD)가 전월 대비 소폭 오른 1.37%의 공실률을 보였고 이를 제외한 중심업무지구(CBD)와 여의도 업무지구(YBD)는 10월보다 줄어든 3.19%, 0.92%의 공실률을 나타냈다. 특히, YBD의 공실률은 10월(0.99%)보다 줄어들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마포·공덕지역이 0.33%, 동여의도 지역 0.77%, 서여의도 지역이 1.79%로 확인됐다.11월 서울시 오피스빌딩 전용면적당비용(NOC)의 경우, 10월(19만7854원/3.3㎡) 대비 소폭 상승한 19만8201원/3.3㎡으로 나타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GBD가

2024.01.10 11:10:08

오피스 서울 부동산
2024년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변수 5가지[비즈니스 포커스]

2021년 터트린 샴페인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 지 어느새 1년 반이 됐다. 건설·부동산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일부 실수요와 투자자들은 올해 정부의 선별적인 규제완화 및 정책금융 지원에 발맞춰 조정된 가격에 매수를 감행했다.반면 대부분은 시장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관망하며 보냈다. 얼마 안 남았다던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하는 미뤄졌다. 2022년 하반기부터 각종 풍문으로 나돌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역시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3년 국내 부동산 시장은 완만한 ‘상고하저’ 곡선을 그리며 미지근한 상태를 이어갔다.그간 실현되지 않은 이 같은 문제들이 2024년 드디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통적으로 각 지역에 개발호재를 안겨 준 국회의원 선거 이벤트가 불과 석 달가량 남았다. 즉 새해는 전년에 비해 소란스러울 전망이다. 누군가는 우려를, 다른 일부는 기대를 하고 있을 2024년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아봤다. 금리인하2022년 하반기, 이전까지 잘나가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주범은 바로 급등한 금리였다. 팬데믹 시기 풀린 유동성의 잔치가 끝난 것이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저금리 시대에 잘나가던 오피스텔과 상가,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등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바로 꺾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이자율이 6%대에 진입해 아파트 매수의 주류로 떠올랐던 일명 ‘영끌족’도 자취를 감췄다.그런데 이 모든 현상의 출발점인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점쳐진다. 미국 Fed는 2023년 7월 기준금리를 5.50%로 0.25%포인트 인상한 뒤 거의 반년간 추가 인상 없이 동결했다. 최근

2024.01.04 06:00:03

부동산 금리인하 PF대출 다주택자양도세 산업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태영그룹 강력비판 “자구안 이행 안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태영건설이 자구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강 회장은 3일 채권단 설명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제시한 자구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주채권은행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400억원만 태영건설에 지원했다는 게 강 회장의 설명이다.강 회장은 아울러 ”블루원 지분 관련 자금도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TY홀딩스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겠다고 (태영측이)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태영그룹이 SBS와 같은 알짜 계열사를 남기고 부실이 커진 태영건설의 정상화를 포기하는 '꼬리 자르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채권단에서 확산되고 있다.강 회장의 강도 높은 비판은 이어졌다. 그는 “약속한 자구안에 대한 확약을 오늘 채권단 회의에서 공표해주길 강력히 요청했지만 태영 측은 구체적인 자구 계획안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그냥 열심히 하겠으니 도와달라'는 취지로만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비판했다.이어 현재와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채권단 75%가 제안에 동의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재 추가 출연 필요성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워크아웃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다"며 "그런 경우가 되면 (사재 출연 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이날 태영건설은 채권단 설명회에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고, 계열사인 에코비트의 매각을 추진해 매각자금을 태영건설에 지

2024.01.03 20:35:20

태영건설 워크아웃 산업은행 부동산 산업
작년11월 상업용 빌딩 거래량 2개월 연속 증가…거래액은 감소

지난해 11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이 2개월 연속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소액대 빌딩 위주로 거래가 집중돼 전체 거래금액은 줄어들었다.2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작년 11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1144건으로 10월(1088건) 대비 5.1% 증가했다. 9월(1053건)부터 2개월째 소폭 상승세를 유지했다.하지만 총 거래금액은 2조4128억원을 기록하며 전월(2조9625억원) 대비 18.6% 감소했다.2022년 11월 거래량(915건) 및 거래금액(2조3691억원)과 비교하면 각각 25%, 1.8% 증가한 수준이다.이에 대해 부동산플래닛은 “직전년 대비 거래량이 상승하긴 했으나, 2022년 11월 거래량이 가장 저조했다는 점에서 낙관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거래금액대별로 살펴보면, 50억 미만 빌딩의 거래 비중이 무려 92.8%가량을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금액대가 낮은 빌딩에 거래가 집중됐다.더 세분화해보면 10억원 미만 빌딩은 전체의 약 62.15%(71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시도별 거래량은 경기도가 246건(21.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이 138건, 경북 98건, 부산 82건, 경남 79건 순으로 나타났다.거래금액으로는 서울이 1조1831억원으로 가장 큰 거래규모를 기록했으며 뒤이어 경기 4119억원, 부산 1839억원, 인천 755억원, 대구 68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직전월 대비 늘었으나 거래금액은 6천억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고금리 기조 유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금융권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로 시장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그 어느때보다도 신중

2024.01.02 14:43:22

부동산 상업용빌딩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포기를 번복할 때 대처법[이철웅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며 말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상황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과연 위와 같은 번복이 유효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시기와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먼저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당시에 구두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경우를 살펴보자.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이러한 의사표시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 경우라면 주택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다음으로 주택임차인이 입주 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미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의 포기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다시 말하면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전에 미리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반대로 해석을 하면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이고 종국적으로 의사표시한 경우라면 일단 계약갱신요구권의 포기 자체는 유효가 된다.법원은 주택임차인이 이사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로는 위에서 말한 명시적이고 종국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그렇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유효하게 포기한 주택임차인은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2023.12.31 09:35:37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차인 대처법 이철웅 부동산
임대계약 갱신 거절 ‘실거주’ 사유…대법 “집주인이 증명해야”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에게 실거주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단순히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것만으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집주인이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집주인의 실거주를 둘러싼 임대·임차인 간 갈등에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이다. 1·2심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거부 ‘적법’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3년 12월 7일 집주인 A 씨가 세입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은 임대인의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진정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의 갱신 거절이 적합하다고 본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이같이 선고했다.A 씨는 2019년 1월 B 씨 부부에게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6억3000만원에 같은 해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A 씨의 남편은 임대차계약 만료일을 약 3개월 앞둔 2020년 12월 B 씨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그는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져 금전적으로 매우 어렵고 자녀들을 제주 국제학교에 보낼 수도 없게 됐다”며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급매로 팔고 가족 모두가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B 씨는 일단 수긍하는 답변을 했다가 이후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ld

2023.12.31 06:03:01

법알못 판례 읽기 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실거주의사
0.9% 부자가 자산 60% 소유한 한국, 서울에 제일 많아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돈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일까”라는 질문은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질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아주 오래전이라면 “재산이 1억원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월급이 한 달에 100만원씩만 나오면 너무 좋겠다”라는 사람이 많았겠지만 지금 이 기준이라면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 축에 속할 것이다. 1억원의 자산으로는 아파트 전세도 얻기 어려우며 월급 100만원으로는 생활도 힘들기 때문이다.결국 부자라는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에 가깝다고 하겠다. 어떤 시대이든 부자라면 최소 상위 1% 이내에 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제외하고도 금융자산이 10억원이 넘는 사람을 부자라고 정의하였는데, 다른 나라의 ‘백만장자’와 비슷한 개념이라 하겠다.이런 부자가 202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45만6000명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수를 감안하면 상위 0.89%에 해당하는 자산가라 하겠다. 우리나라 인구의 0.89%밖에 되지 않는 부자들이 우리나라 총 금융자산의 59.0%를 보유하고 있다. 99%가 넘는 나머지 국민이 총 금융자산의 41.0%밖에 보유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부의 편중이 심각하다 하겠다. 그런데 8년 전인 2014년 조사 때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의 수는 18만2000명에 그쳤고, 인구 대비 부자의 비율이 0.35%에 불과했다. 결국 8년의 기간 동안 부자의 수는 2.5배가 되었으며, 인구 대비 부자의 비율은 0.54%포인트나 늘어

2023.12.27 07:40:01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부동산 재테크 서울 부자
아파트 매매가 꺾였다…전국·서울 0.11% 하락

편집자 주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보기 위해 매월 ‘한눈에 보는 부동산 인포’ 코너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년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11% 떨어졌다. 9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달 하락 전환한 것이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또한 전월 대비 0.1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국에서 전월 대비 상승세를 보인 지역은 충북(0.16%), 강원(0.10%), 대전(0.02%) 정도다. 경기도 내에서는 과천시(0.40%), 수원시 영통구(0.22%)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2023.12.26 17:41:24

부동산 KB부동산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2024년 부동산 세금·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부동산/ 머니&리얼 에스테이트부동산이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 말한다. 알고 있던 지식이 한순간에 틀린 정보가 되기도 하고 혜택이 사라지거나 새롭게 생기기도 하는데 매년 새해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을 보내고 2024년 새해를 맞아 변경되는 세금, 대출, 청약 관련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2024 달라지는 세금 5가지①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2024년 5월 9일까지)2022년 5월 10일 이후 규제지역 다주택 보유자가 양도 시 일반세율(6~45%)에 2주택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 중과세가 적용되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주는 혜택이 2024년 5월 9일로 종료된다.다주택 보유자가 2024년 5월 10일 이후 규제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경우 다시 추가 연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시행이 되기 전까지는 현재 정책을 기준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②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 신설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 이내, 최대 1억 원 증여공제를 해준다. 현행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주었는데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출생할 경우 기본공제 5000만 원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서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된다. 자녀가 결혼할 경우 1억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③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월세 수입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가 총 급여 7000만 원 이

2023.12.26 14:21:58

부동산 정책 2주택이상 보유자 다주택 보유자 다주택 양도세
“월급 모아 서울 집 사려면 15년 걸려”...단, 한 푼도 안써야

직장에 근무하며 월급을 받아 서울에 내집을 마련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15.2년이 소요된다. 단 조건이 있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해당 조사는 전국 표본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개별 면접 조사 결과다.지난해 수도권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데이터의 중간값인 중위수 기준으로 9.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PIR이란 월급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지난해 수치는 역대 최고치였던 2021년(10.1배)보다 낮아졌다.쉽게 설명해 PIR이 10.1배에서 9.3배로 낮아졌다는 것은 월급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년에서 9년가량으로 줄었다는 뜻이다.그러나 서울은 달랐다. 서울의 PIR은 2021년 14.1배에서 지난해 15.2배로높아졌다. 지난해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지만 서울에서 집을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더 늘어난 것이다.PIR이 서울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세종(9.3배)과 경기(8.9배)였다. 전국 평균 PIR은 2021년 6.7배에서 지난해 6.3배로 감소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2.22 09:00:23

부동산 서울 집값 서울 월급 주거실태조사
“2024년 상업용 부동산은 회복 실마리, 비(非) 오피스는 분위기 엇갈릴 것”

2024년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회복의 실마리를 찾는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본격적인 회복세는 아직 멀었지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 미국 금리 인상이 멈추며 투자심리도 다소 살아날 것이란 전망이다.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는 이 같은 내용을 다룬 2024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 트렌드를 21일 발표했다.알스퀘어는 내년 부동산 트렌드로 △터널 빛이 보이는 금리 인상 △줄 잇는 상업용 건물 매물 출회 △사옥 매입 수요 지속될 것 △핵심 업무권역으로 부상하는 마곡 △엇갈리는 비 오피스 시장을 꼽았다.우선,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이 멈추면서 국내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됐다.연준은 이달 14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로 유지하면서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 연속 동결했다. 또한 내년에는 연준이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대표적인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빌딩은 금리 인상 여파로 자금 조달 비용이 치솟으며 거래액이 줄었다. 올해 서울·분당 거래액은 전년 대비 30% 이상 줄어든 약 10조 원을 기록했다.알스퀘어는 “미국은 하이브리드 업무에 따른 높은 공실률과 대출 리스크가 있지만, 국내는 오피스 임대료가 높아지고 있으며 주요 업무권역 공실률은 2%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 인상이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만으로 분위기가 전환될 것"이라고 전했다.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형 부동산이 시장에 잇따라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불확실한 경기 전망에 현금 확보를 위해 보유 매물 매각에 나설 가능

2023.12.21 10:59:36

부동산 오피스
부동산 최고의 로이어는 ‘율촌 김남호·세종 허현·예헌 이계형’ [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

[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부동산·건설 부문에서는 김남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허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계형 법무법인 예헌 변호사가 베스트 변호사에 선정됐다.김남호 변호사는 부동산 건설, 개발, 신탁 전반에 관한 폭넓은 업무경험을 갖추고 있다. 법률지식과 부동산 산업 전반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도와 고객과의 뛰어난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한경비스니스 베스트 변호사’에 2년 연속 선정됐다.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건설법학회, 한국신탁학회 이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있다.김 변호사는 부동산 건설, 개발 및 신탁 업무와 관련한 풍부한 업무 레퍼런스를 갖추고 있다. 그동안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두산건설 등 유수의 건설사 및 발주기관을 대리해 고난이도의 대규모 건설·플랜트 클레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아울러 부동산신탁팀의 팀장도 맡고 있다.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등 여러 국내 전업 부동산신탁사들을 위해 각종 신탁방식 개발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을 상시적으로 수행해 업계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으며, 여러 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다. 2021년에는 금융투자협회의 주관하에 업계 표준 토지신탁계약서를 제정하는 용역도 수행했다.김 변호사는 1심에서만 만 6년을 끈 500억원 규모의 새만금 열병합발전소 공사대금 소송에서 발전사업자(OCISE)를 대리해 전승에 가까운 대승을 거뒀으며, 1심 판결이 확정돼 고객의 법적 위험 상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했다.허현 변호사는 부동산개발사업, 부동산신탁, 재개발&

2023.12.18 07:05:01

2023 베스트 로펌&로이어 부동산 베스트 변호사 스페셜
10월 전국 부동산 거래 2개월 연속 하락…아파트는 7.9% 줄었다

지난 10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2개월 연속 하락하며 올해 두 번째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특히 올해 시장 상승을 주도해 온 아파트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2023년 12월 1일 기준)를 기반으로 분석한 2023년 10월 전국 부동산 유형별 거래를 분석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지난 10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7만 690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8월(8만7378건) 이후 2개월 연속 줄어든 수치다. 10월 매매 거래금액 또한 직전 월 26조1340억원에서 9.2% 감소하며 거래량보다 더 큰 하락 폭을 보였다.전국 아파트 거래는 3만1123건으로 전 월에 비해 7.9% 감소했다. 이는 8월 대비 7% 하락했던 지난 9월 시장보다 더 큰 감소 폭이다. 거래금액도 전월(14조3293억원)과 비교해 20.4% 줄어들었다.지역별로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9월 대비 각각 31.3%, 34.5% 감소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이어 경기(19%), 인천(12%), 세종(11%), 광주(9.3%) 등 9개 지역의 거래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에서도 서울을 포함해 경기(26.2%), 울산(17.4%), 광주(17.3%), 인천(16.4%) 등 12개 지역의 거래금액이 전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하지만 단독·다가구(13.3%), 연립·다세대(5.5%)를 포함해 오피스텔(3.8%)과 상업·업무용 빌딩(2.5%), 상가·사무실(0.8%)까지 5개 유형의 거래량은 전월 대비 상승했다.특히 10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2230건으로 직전 달 2148건과 대비해 3.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거래금액의 경우 9월 4651억원에서 7% 감소한 4325억원까지 떨어져 거래량 흐름과는 반대된 양상을 보였다.부동산플래닛

2023.12.14 11:28:07

부동산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현금청산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유재벌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조합)는 건축 심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 미동의자 등에게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이때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 만약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미동의 간주).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회답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설립미동의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그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조합설립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이하 분양미신청자)와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와 달리 분양미신청자에 대한 매도청구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차이가 있다.최근 하급심 중에서는 매도청구 소 제기 전 협의를 시도한 자료가 없고 이후에도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협의를 하려고 했음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와 사업시행자가 희망매도가액 등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통지만 한 사례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해 매도청구를 기각한 바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사업시행자는 협의가

2023.12.14 08:14:56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가로주택정비사업 현금청산자가 주의사항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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