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세금

기업 세대교체 대안으로 ‘벤처캐피털’ 주목

[한경 머니 기고=이나래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 기업이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으로 성장하면 국가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국내 기업의 수는 전체의 4.3%에 불과하지만 매출액은 21.3%, 자산은 28.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업력이 쌓일수록 수출과 고용 능력, 연구개발비도 증가해 경제적 기여도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업력이 40년 이상인 기업은 10년 미만인 기업에 비해 수출과 고용 능력은 8배, 연구개발비는 약 3배 높다고 분석됐다. EY가 발간한 ‘기업이 시간의 시험을 견디는 방법(How businesses can stand the test of time)’ 자료에 따르면 장수기업들 중 상당수는 제품 포트폴리오의 진화, 다각화 또는 인수·합병(M&A)을 통해 변화를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며 생존 전략을 찾았으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전략만으로는 생존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기술 발전과 치열한 시장 경쟁으로 인해 기업의 생존율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에 등재된 영국 킹스턴대 논문에 따르면 미국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기업의 평균 수명은 80년 전에는 67년이었으나 최근에는 15년으로 급감했다.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기업 성장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존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 또한 생존과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곧 세대교체를 앞두고 있는 기업 오너들은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전략뿐만 아니라 높은 상속·증여세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에 있어 ‘승계

2023.11.28 17:02:53

벤처캐피털 가업승계 세금
가업승계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은

[한경 머니 기고=EY한영 세무부문 이나래 파트너·이수경 이사] 산업용 장비 제조 기업을 각각 30년째 운영하고 있는 70세 동갑내기 A씨와 B씨가 있다. 칠순을 맞이한 두 사람은 더 늦기 전에 한평생 노력으로 키운 가업을 생전에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비슷한 규모의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세제 혜택을 모르고 회사 지분을 물려받은 A씨의 자녀는 이를 알고 회사 지분을 물려받은 B씨의 자녀에 비해 세금을 2배가량 더 부담하게 된다. 가업승계를 고민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세제 혜택 제도는 무엇일까.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내 기업 창업 세대의 고령화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발표하는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경영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2016년 18.7%에서 2021년 31.6%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처럼 은퇴 시점이 다가온 국내 기업의 창업주가 늘어나는 가운데,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유지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창업 세대가 가업을 다음 세대에 순조롭게 승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가업승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기업의 폐업으로 인해 경영 노하우나 독자 기술 등이 소멸되거나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가업의 적시 승계를 지원하고자 1997년부터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가업과 관련된 지분의 사전증여에 대해 저세율 및 공제 적용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2022년부터는 그 적용 대상과 한도,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업승계 증

2023.11.01 15:03:33

세금 택스 세무 증여세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2023년 세제 변화는

[한경 머니 기고=이나래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 정부는 지난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 변화를 중심으로 기업의 오너 및 세무·재무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정책 목표는 2022년 세제 개편 방향과 유사하게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납세 편의 도모, 구조적 리스크 해결 등이다. 이러한 기조 아래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및 고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가업승계로 인한 세 부담 요건은 완화했다. 또한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존의 여러 세제 혜택들의 적용 범위를 넓혔고, 글로벌 최저한세를 비롯해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세제의 경우, 도입 시기를 부분적으로 조율하기도 했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의 확장 이번 세법개정안의 특징 중 하나는 미래 산업으로 잠재력이 있는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됐다는 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서는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인력개발비 및 관련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비해 더 높은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국가 안보 및 경제 차원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6개 분야의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구분해 관련 연구개발비 및 투자 비용에 대해 최고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특정 기술(8개) 및 관련 사업화 시설(4개)에 투자한 기업은 규모에 따라 기존에 비해 5~1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

2023.08.28 14:08:17

세금 EY한영 세법개정안 세제
다주택 보유 자산가의 증여 플랜은

[한경 머니 기고=빈센트 업라이즈 MFO(Multi-Family Office) 총괄] K-푸드, K-뷰티, K-팝 등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K-열풍을 보면 오늘날 한국은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유독 한국만이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것이 있다. 부의 이전과 연관된 상속 및 증여 등에 관한 세금이다. 한국의 상속·증여세는 요지부동이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지난 2000년 45%에서 50%로 상향한 이후 23년 동안 변함이 없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에서 세율 인하가 진행된 것과는 정반대 흐름이다. 심지어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참고로 OECD 평균은 15%에 불과하다. 높고 경직된 세율은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를 지향하는 역대 정부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부의 이전에 대해 극도의 민감성을 보이는 대중 심리가 결부된 결과다. 이처럼 부의 이전에 대해 온건한 시선을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 시대정신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매년 베스트셀러 도서 목록에는 부의 이전 잘하는 법, 절세 잘하는 법 등과 같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주제가 항상 자리한다. 정부 세제개정안 기반으로 증여 계획 변경한 A씨 2023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정부는 2023년 세제개정안을 발표했다. ‘결혼 시 증여공제 한도 3억 원까지 허용’이 언론에 부각되긴 했지만 핵심은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세 부담 완화다. 물론 기대를 모았던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연말 한시적으로 부동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한 것이 부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번에 발표

2023.08.28 13:29:35

에셋 상속 증여 세금 재테크
OECD 상속세 최대수준 한국, 지난해 상속·증여 188조 육박

작년 상속·증여 재산규모는 약 190조원에 달하며, 상속재산 상위 1%는 1인당 평균 2333억원을 물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이었다. 5년 전인 2017년 90조4496억원과 비교하면 2.1배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지난해 96조506억원을 기록해 5년 전(35조7412억원)보다 60조3천94억원 늘었다.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의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으로,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5760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6986명)과 비교하면 2.26배 많아졌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이었다. 또한, 상속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으로 조사됐다.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원, 결정세액은 15조8928억원이었다. 평균 2333억원을 자식들에게 남겼다. 이는 상속세 1006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재산가액은 9조667억원, 총결정세액은 3조4228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원을 증여하고, 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다. 한편, 현행법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 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과 직계존비속 5000만원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최고 50%의 상속세율을 곱해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인 26%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세

2023.08.21 20:09:55

상속 상속세 세금 증여세 증여
일감 몰아주기, 국내 과세 현주소는

[한경 머니 기고=이나래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 이 모 씨는 아들에게 자신이 수십 년간 일궈 온 유통사 A를 물려주고 싶으나 세금 부담 때문에 증여에 대한 의사결정을 계속 미뤄 오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이 씨에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다. 아들 명의의 회사 B를 신설하고, A의 주요 매출 거래처들을 B로 이전시키면 아들은 세금 부담 없이 B를 A와 비슷한 규모까지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B사는 급격히 매출 규모가 커지며 성장하게 됐다. 그러나 2년 뒤 6월, 국세청은 이런 거래처 이전으로 인한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 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B사의 지배주주인 아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고지했다.이 씨의 사례는 상증세법상 대표적인 증여의제 규정인 상증세법 제45조의 4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 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이하 일감 떼어주기 과세제도)가 적용된 것이다.이는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에 특수관계법인이 기존 거래처를 이전하는 형태 등으로 해당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했을 때, 자녀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에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을 몰아주어 이익을 간접적으로 자녀 등에게 분여하기 위한 행위를 제재하고자 하는 규정인 상증세법 제45조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이하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가 존재한다.일반적으로 세법상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했을 때만 발생하는 것으

2023.07.28 10:17:04

택스 과세 세금 EY한영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쭉' 오른다...최대 월 3만3천원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명이 보험료로 매달 최대 3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사진 = 한경DB]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이 없으나, 보험료를 책정하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의 상향으로 이달부터 전체 가입자의 11.9%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된 것이다.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하여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연금 당국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고려해서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손질한다.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세금과 달리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거나 아무리 적어도 무한정 올라가거나 내려가진 않는다.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 가령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원은 월 소득이 그 이상이라도 월 소득을 590만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기는 식이다.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보험료가 월 49만7700원에서 월 53만1000원으로 월 3만3300원이 오른다. 단,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기에 개인 부담 기준 연금보험료는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이 인상된다.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 오른다.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모두 합쳐 264만6000명 정도로, 3월 기준 전체 가입자(2228만9000명)의 1

2023.07.14 13:50:01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 세금
유산취득세, 유산세와 어떻게 다른가

[한경 머니 기고=이나래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 지난해 말에 김 모 씨와 이 모 씨는 각자 아버지로부터 5억 원을 상속받았다. 동일한 금액을 상속받았으므로 두 사람이 비슷한 액수의 세금을 낼 것이라고 예상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김 씨는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했으나 이 씨는 납부할 상속세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바로 한국의 상속세제가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유산세 방식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이전에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과세해 세액을 결정한다. 즉,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배우자 및 미성년자공제와 같은 인적공제 등을 합산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 누진세율을 반영한 세액을 산출해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 지분만큼의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김 씨와 이 씨의 사례는 동일한 금액을 상속하더라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재산 총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상속받는 가족 중에 배우자공제를 적용받는 어머니가 포함돼 있는지 등에 따라서 과세표준 및 부담 세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특징을 보여준다.이런 현행 상속세제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쟁과는 별개로 한국은 1950년 3월 22일 법률 제114호로 ‘상속 및 증여세법’이 제정·공포된 이래로 이러한 유산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상속세를 운영하는 23개 회원국 중에서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총 4개국이며 나머지 19개 회원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유산취득세란 무엇이며, 한국의

2023.06.29 14:01:22

유산취득세 유산세 세금 EY한영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 신고했는데…세금이 추징된 이유[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똑똑한 감정평가]최근 증여세 신고 후 세금 추징 문제가 발생한 이에게 상담 전화를 받았다. 상담자는 작년 말 성년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 단지 내 증여세 신고액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있었다고 했다.먼저 시가를 재산가액으로 적용할 때 증여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 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은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법상 시가로 인정돼 증여세 신고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구체적으로는 평가 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 주택 단지 내에 있으면서 평가 대상 주택과 주거 전용 면적의 차이가 5% 이내거나 평가 대상 주택과 공동 주택 가격의 차이가 5% 이내여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유사 부동산으로 인정된다. 만약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 둘 이상이면 평가 대상 주택과 공동 주택 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이 유사 매매 사례가 된다.아파트는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포착하는 것이 다른 재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같은 단지 내에서 특정 아파트와 면적이나 층수 등이 비슷한 아파트가 한두 채가 아니기 때문이다.서두에 소개한 상담자 역시 증여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했던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다. 해당 금액을 편의상 5억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정상적으로 기한 내 신고를 마친 후 수개월이 흐른 뒤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것인데 약 6억원의 매매 사례가 새로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문제는 시가로 보는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둘 이상일 때 평가 기준일을 전후해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는 부분이었다. 상담자는 그가 적용한 시가 5억

2023.06.09 09:21:08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증여세 세금
해외, 공익법인 기부 ‘활발’…국내의 규제 걸림돌은

[한경 머니 기고 = EY한영 세무본부 이나래 파트너·백준호 회계사] 2012년에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전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을 약속했을 때 순자산은 20억 달러(약 2조6000억 원)였다. 이후 그의 순자산은 크게 증가해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됐으며 2021년에만 그가 창립한 재단(Musk Foundation)을 통해 57억 달러(약 7조4000억 원)를 기부해 교육 및 과학 연구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론 머스크가 기부를 서약한 자선단체는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부부와 투자의 전설 워런 버핏이 2010년 공동으로 설립한 미국의 대표적인 자선단체다. 이곳의 가입자가 되려면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해야 하고,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해야 자격이 주어진다.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 부부, 국내에서는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더 기빙 플레지 측의 집계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총 236명의 기부자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또한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호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존 데이비드 록펠러가 속한 록펠러 가문은 록펠러재단이라는 공익재단을 설립해 시카고대, 가문의 이름을 딴 록펠러대,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 부지, 최고의 복합예술 공연장인 링컨센터 등 방대한 부동산을 기부하고 의학, 과학 등 인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야들의 연구·개발 활동에 집중적인 지원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미국에서 이러한 기부 재단을 통해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은

2023.04.27 09:00:06

공익법인 공익 세금 세제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한경 머니 기고=정지영 EY한영 세무본부 파트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도입·시행됐다. 그러나 아직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납세자의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세금 납부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신고기한까지 정확히 신고한다면 납세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지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명단 공개 또는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와 적발 가능성, 위반 시 제재 사항 그리고 납세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을 놓쳤을 경우 제재를 감경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와 신고 대상 계좌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는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인 개인, 내국법인 전체 그리고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재외 국민이다.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도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신고 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가 어느 하루라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전체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신고 의무자는 매월 말일 중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예·적금, 증권, 보험, 펀드,

2023.01.27 08:00:01

세금 해외금융계좌 EY한영
‘분쟁 해결사’ 화우, 금융·M&A·조세 등 전 분야 맹활약[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스페셜 리포트 :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주요 로펌 핵심 경쟁력]법무법인 화우는 올해 주요 송무 사건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 잇달아 승소하며 ‘분쟁 해결사’로 활약했다. 특히 조세, 금융 규제, 노동,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냈다. 17건의 소송에 참여해 16승을 거둔 메디톡스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집행 정지 소송이 대표적이다. 식약처는 2020년 메디톡스의 보톡스에 성분 변경·수출·변경 허가 문제가 있다며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고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은 제약·바이오 기업에 가장 치명적인 제재다. 화우는 메디톡스를 대리해 1년 넘게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고 식약처의 행정 집행을 멈추고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17전 16승을 이끌어 냈다. 이 사건은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위법한 행정 처분에서 기업의 이익을 방어한 리딩 케이스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 중재 부문에서도 맹활약했다. 화우는 STX엔진을 대리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내린 판정을 뒤집어 “교과서에나 나올만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STX중공업이 방글라데시·싱가포르 컨소시엄 발주처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 대금 청구를 위해 제기한 ICC 국제 중재에서 STX엔진의 강제 인입(joinder) 결정을 취소해낸 사건이다. 국제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의 승소율이 5% 미만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획기적인 성공 사례다. 금융 규제를 둘러싼 분쟁에서도 화우의 이름이 빠지지 않았다. 화우 금융팀은 최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 경영진에게 내려진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와 3개월의 감

2022.12.26 08:11:01

경제 M&A 세금 스페셜 바이오
“치열한 혁신과 공동체 의식이 율촌 성장의 핵심 키워드”[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스페셜 리포트 :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율촌은 로펌업계 후발 주자입니다. 혁신에 더 치열할 수밖에 없죠.” 법무법인 율촌은 6대 로펌 중 출발이 가장 늦다. 하지만 성장은 가팔랐다. 1997년 6명으로 시작한 율촌은 20년 만에 한국 로펌 매출 순위 4위에 올랐다. 임직원은 올해 1000명을 넘어섰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던 동력으로 혁신과 공동체 정신을 꼽는다. 그는 “후발 주자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수밖에 없다”며 “산업의 변화에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율촌은 올해도 다양한 태스크포스(TF)와 규제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새로운 산업이나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2022년 4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확정에 맞춰 ‘새 정부 정책 TF’를 구성해 정책 변화 대응에 나섰고 5월에는 한국 대형 로펌 최초로 ‘개인자산관리센터’를 열었다. 조세·상속·가사 등의 부문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암호화폐·엔터테인먼트·게임 등 단기간에 부를 쌓은 ‘개인’들을 타깃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선보이며 ‘신흥 부자’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였다. 자금 시장 경색으로 부동산과 금융 시장에서 부작용이 터져 나오자 금융 기관 출신 전문위원, 금융 감독 당국 출신의 고문 등 40명으로 구성된 ‘부실자산신속대응TF’도 꾸렸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전문가 60여 명을 투입한 중대재해센터를 세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강 대표는 판사 출신 변호사다. 1990년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시작해 서울고등법원

2022.12.26 08:05:01

변호사 세금 부동산 로펌 스페셜
금융투자소득세, 미리 보는 절세 방안은

[한경 머니 기고 = 오은미 EY한영 금융사업본부 파트너]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지난 2020년 6월 도입됐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자나 배당에 대한 과세와는 달리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 상승, 즉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한다.당초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시기는 2023년이었으나 최근 정부는 금융 시장의 활성화 등을 위해 오는 2025년으로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향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개인투자자의 절세 플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개인투자자가 사전적으로 고려해야 할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주요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금융투자소득세의 주요 내용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펀드, 파생결합증권(DLS),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기본적으로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DLS나 파생상품은 양도뿐만 아니라 이들 상품의 투자로 발생한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된다.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융투자 상품은 모두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러한 원본 손실을 이익과 통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얻은 실질이익에 대해 과세하도록 한다. 종전 금융 상품 세제에서도 주식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손익 통산이 가능했으나, 금융투자소득세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특정 과세 기간에 금융투자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후 5년간 이월해 금융투자소득 금액에서

2022.11.28 15:17:29

금투세 주식 펀드 금융투자상품 세금
고가 미술품 양도·상속 시 세금 문제는

[한경 머니 기고 = EY한영 세무본부 이나래 파트너·이수경 이사] 올해 9월, 국내 최대 아트페어인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와 세계 3대 아트페어 중 하나인 영국 프리즈(Frieze)가 공동 개최한 아트페어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면서 국내 미술 시장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작품이 컬렉터들의 손을 옮겨 다니면서 그 가치가 크게 재평가된다는 면도 흥미롭지만 컬렉터들의 관심이 가장 쏠리는 것은 바로 미술품을 둘러싼 세금 문제다. 특히 국내 미술 시장의 주목도와 성장이 두드러질수록 사례들도 다양해지고 이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미술품 매입 후 양도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 부담과 상속재산으로 미술품을 상속받는 경우 세 부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미술품 양도 시 소득세는 미술품 컬렉터 A씨는 단색화로 유명한 박서보 작가의 작품을 1000만 원에 매입한 후 10억 원에 양도했으며, 미술품 컬렉터 B씨는 물방울 그림으로 유명한 김창열 작가의 작품을 1000만 원에 매입한 후 10억 원에 양도했다. 개인 컬렉터 A씨와 B씨의 세금 부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일반적으로 ‘소득세법’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기타소득은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개인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돼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소득의 구분은 세 부담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그런데 개인 컬렉터가 작품을 양도할 때에는 사업장 등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해당 활동이

2022.11.01 07:00:02

세금 미술품 소득세

처음 이전 1 2 3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