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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익법인 기부 ‘활발’…국내의 규제 걸림돌은

[한경 머니 기고 = EY한영 세무본부 이나래 파트너·백준호 회계사] 2012년에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전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을 약속했을 때 순자산은 20억 달러(약 2조6000억 원)였다. 이후 그의 순자산은 크게 증가해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됐으며 2021년에만 그가 창립한 재단(Musk Foundation)을 통해 57억 달러(약 7조4000억 원)를 기부해 교육 및 과학 연구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론 머스크가 기부를 서약한 자선단체는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부부와 투자의 전설 워런 버핏이 2010년 공동으로 설립한 미국의 대표적인 자선단체다. 이곳의 가입자가 되려면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해야 하고,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해야 자격이 주어진다.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 부부, 국내에서는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더 기빙 플레지 측의 집계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총 236명의 기부자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또한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호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존 데이비드 록펠러가 속한 록펠러 가문은 록펠러재단이라는 공익재단을 설립해 시카고대, 가문의 이름을 딴 록펠러대,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 부지, 최고의 복합예술 공연장인 링컨센터 등 방대한 부동산을 기부하고 의학, 과학 등 인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야들의 연구·개발 활동에 집중적인 지원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미국에서 이러한 기부 재단을 통해 자산을

2023.04.27 09:00:06

공익법인 공익 세금 세제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한경 머니 기고=정지영 EY한영 세무본부 파트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도입·시행됐다. 그러나 아직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납세자의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세금 납부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신고기한까지 정확히 신고한다면 납세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지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명단 공개 또는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와 적발 가능성, 위반 시 제재 사항 그리고 납세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을 놓쳤을 경우 제재를 감경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와 신고 대상 계좌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는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인 개인, 내국법인 전체 그리고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재외 국민이다.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도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신고 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가 어느 하루라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전체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신고 의무자는 매월 말일 중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예·적금, 증권, 보험, 펀드,

2023.01.27 08:00:01

세금 해외금융계좌 EY한영
‘분쟁 해결사’ 화우, 금융·M&A·조세 등 전 분야 맹활약[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스페셜 리포트 :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주요 로펌 핵심 경쟁력]법무법인 화우는 올해 주요 송무 사건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 잇달아 승소하며 ‘분쟁 해결사’로 활약했다. 특히 조세, 금융 규제, 노동,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냈다. 17건의 소송에 참여해 16승을 거둔 메디톡스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집행 정지 소송이 대표적이다. 식약처는 2020년 메디톡스의 보톡스에 성분 변경·수출·변경 허가 문제가 있다며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고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은 제약·바이오 기업에 가장 치명적인 제재다. 화우는 메디톡스를 대리해 1년 넘게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고 식약처의 행정 집행을 멈추고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17전 16승을 이끌어 냈다. 이 사건은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위법한 행정 처분에서 기업의 이익을 방어한 리딩 케이스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 중재 부문에서도 맹활약했다. 화우는 STX엔진을 대리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내린 판정을 뒤집어 “교과서에나 나올만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STX중공업이 방글라데시·싱가포르 컨소시엄 발주처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 대금 청구를 위해 제기한 ICC 국제 중재에서 STX엔진의 강제 인입(joinder) 결정을 취소해낸 사건이다. 국제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의 승소율이 5% 미만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획기적인 성공 사례다. 금융 규제를 둘러싼 분쟁에서도 화우의 이름이 빠지지 않았다. 화우 금융팀은 최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 경영진에게 내려진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와 3개월의 감

2022.12.26 08:11:01

경제 M&A 세금 스페셜 바이오
“치열한 혁신과 공동체 의식이 율촌 성장의 핵심 키워드”[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스페셜 리포트 :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율촌은 로펌업계 후발 주자입니다. 혁신에 더 치열할 수밖에 없죠.” 법무법인 율촌은 6대 로펌 중 출발이 가장 늦다. 하지만 성장은 가팔랐다. 1997년 6명으로 시작한 율촌은 20년 만에 한국 로펌 매출 순위 4위에 올랐다. 임직원은 올해 1000명을 넘어섰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던 동력으로 혁신과 공동체 정신을 꼽는다. 그는 “후발 주자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수밖에 없다”며 “산업의 변화에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율촌은 올해도 다양한 태스크포스(TF)와 규제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새로운 산업이나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2022년 4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확정에 맞춰 ‘새 정부 정책 TF’를 구성해 정책 변화 대응에 나섰고 5월에는 한국 대형 로펌 최초로 ‘개인자산관리센터’를 열었다. 조세·상속·가사 등의 부문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암호화폐·엔터테인먼트·게임 등 단기간에 부를 쌓은 ‘개인’들을 타깃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선보이며 ‘신흥 부자’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였다. 자금 시장 경색으로 부동산과 금융 시장에서 부작용이 터져 나오자 금융 기관 출신 전문위원, 금융 감독 당국 출신의 고문 등 40명으로 구성된 ‘부실자산신속대응TF’도 꾸렸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전문가 60여 명을 투입한 중대재해센터를 세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강 대표는 판사 출신 변호사다. 1990년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시작해 서울고등법원

2022.12.26 08:05:01

변호사 세금 부동산 로펌 스페셜
금융투자소득세, 미리 보는 절세 방안은

[한경 머니 기고 = 오은미 EY한영 금융사업본부 파트너]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지난 2020년 6월 도입됐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자나 배당에 대한 과세와는 달리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 상승, 즉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한다.당초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시기는 2023년이었으나 최근 정부는 금융 시장의 활성화 등을 위해 오는 2025년으로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향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개인투자자의 절세 플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개인투자자가 사전적으로 고려해야 할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주요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금융투자소득세의 주요 내용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펀드, 파생결합증권(DLS),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기본적으로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DLS나 파생상품은 양도뿐만 아니라 이들 상품의 투자로 발생한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된다.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융투자 상품은 모두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러한 원본 손실을 이익과 통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얻은 실질이익에 대해 과세하도록 한다. 종전 금융 상품 세제에서도 주식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손익 통산이 가능했으나, 금융투자소득세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특정 과세 기간에 금융투자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후 5년간 이월해 금융투자소득 금액에서

2022.11.28 15:17:29

금투세 주식 펀드 금융투자상품 세금
고가 미술품 양도·상속 시 세금 문제는

[한경 머니 기고 = EY한영 세무본부 이나래 파트너·이수경 이사] 올해 9월, 국내 최대 아트페어인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와 세계 3대 아트페어 중 하나인 영국 프리즈(Frieze)가 공동 개최한 아트페어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면서 국내 미술 시장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작품이 컬렉터들의 손을 옮겨 다니면서 그 가치가 크게 재평가된다는 면도 흥미롭지만 컬렉터들의 관심이 가장 쏠리는 것은 바로 미술품을 둘러싼 세금 문제다. 특히 국내 미술 시장의 주목도와 성장이 두드러질수록 사례들도 다양해지고 이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미술품 매입 후 양도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 부담과 상속재산으로 미술품을 상속받는 경우 세 부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미술품 양도 시 소득세는 미술품 컬렉터 A씨는 단색화로 유명한 박서보 작가의 작품을 1000만 원에 매입한 후 10억 원에 양도했으며, 미술품 컬렉터 B씨는 물방울 그림으로 유명한 김창열 작가의 작품을 1000만 원에 매입한 후 10억 원에 양도했다. 개인 컬렉터 A씨와 B씨의 세금 부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일반적으로 ‘소득세법’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기타소득은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개인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돼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소득의 구분은 세 부담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그런데 개인 컬렉터가 작품을 양도할 때에는 사업장 등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해당 활동이

2022.11.01 07:00:02

세금 미술품 소득세
[special]상속·증여 서비스 경쟁 치열...전문가가 꼽은 드림팀 '김앤장'

최근 ‘상속·증여’가 자산관리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로펌은 물론, 회계법인, 금융사, 보험 업계가 뜨겁게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상속·증여 분야의 전문가들이 꼽은 최고의 명가는 어디일까. 한경 머니가 국내 최초로 실시한 설문 평가에서 국내 대표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가 가장 윗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김앤장은 상속·증여에서도 이름값을 증명했다. 한경 머니가 올해 국내 최초로 조사한 ‘2022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 설문에서 업권 구분 없는 종합평가 1위(전문성, 고객서비스, 브랜드 평판 언급량의 합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세법학회, 로펌, 회계법인, 금융사 등의 상속 분야 전문가 65명이 참여했으며 설문 결과의 공정성을 위해 자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올해 ‘2022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 종합평가와 업종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김앤장은 설문자 65명 중 33명이 최고의 상속 어드바이저로 선택했다. 그 뒤를 이어 삼일회계법인(21표), 법무법인 율촌(20표), 하나은행(14표) 순으로 나타났다.김앤장은 종합평가의 전문성 부문에서 5점 만점에 4.54점, 고객서비스 4.06점, 브랜드 평판에서 4.77점을 차지하는 만점에 가까운 최고 점수로 명가의 저력을 드러냈다. 김앤장에 이어 2위에 오른 삼일회계법인은 각각 4.24점, 3.71점, 3.95점을 받았으며, 율촌은 4.55점, 4.25점, 4.40점을, 하나은행은 3.93점, 4.43점, 4.43점으로 집계됐다.김앤장, 국내 최대 팀 구성…원스톱 통합 솔루션 제공김앤장의 가사상속·자산관리팀은 총 50여 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가정

2022.10.28 07:00:13

상속 증여 김앤장 자산관리 세금
[special]김앤장, 종합·업권 쌍끌이 '1위'...상속 명가 등극

한경 머니는 ‘2022 대한민국 상속·증여팀’ 설문 평가에서 '전문성', '고객서비스', '브랜드 평판'을 통한 종합 베스팀 선정 외에도 업권별로 △택스 플랜 △가업승계 △국제상속 △신탁 △패밀리오피스 등 세부 분야에 대한 평가도 실시했다. 로펌 업권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업권 구분없는 종합평가에 이어 업권별 평가까지도 쌍끌이 1위에 오르며 기염을 토했다. 이변은 없었다. 김앤장은 업권별 상속·증여 부문(택스 플랜, 가업승계, 국제상속, 신탁, 패밀리오피스) 평가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김앤장은 택스 플랜(68점), 가업승계(75점), 국제상속(90점), 신탁(62점), 패밀리오피스(56점)에서 총 351점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율촌은 총 195점으로 2위에 올랐으며 3위 가온(149점), 4위 광장(71점), 5위 태평양(53점) 순으로 나타났다.김앤장은 특히 국제상속에서 강점을 드러냈는데 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으로서 그동안 촘촘하게 구축해 놓은 해외 네트워크와 노하우가 농축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앤장은 유수의 글로벌 로펌들과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수·합병(M&A), 파이낸스, 세무, 국제 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조세 전문 로펌답게 율촌도 택스 부문과 패밀리오피스 부문에서 강세를 보였다. 특히, 패밀리오피스의 경우, 올해 5월 출범한 개인자산관리센터의 역할도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율촌의 개인자산관리센터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조력자 역할을 한다. 금융권의 자산관리 서비스는 고객 접근성이 좋고 편의성이 있으나 복잡한 법률 문제가 개입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2022.10.28 07:00:06

상속 증여 김앤장 국제상속 세금
[special]삼일, 회계·세무 업권 상속분야 압도적 1위 '눈길'

한경 머니는 ‘2022 대한민국 상속·증여팀’ 설문 평가에서 '전문성', '고객서비스', '브랜드 평판'을 통한 종합 베스팀 선정 외에도 업권별로 △택스 플랜 △가업승계 △국제상속 △신탁 △패밀리오피스 등 세부 분야에 대한 평가도 실시했다. 회계·세무 업권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이 업권별 평가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이번 전문가 설문 평가에서 회계·세무 업계의 군계일학(群鷄一鶴)은 단연 삼일회계법인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업권별 상속·증여 부문(택스 플랜, 가업승계, 국제상속, 신탁, 패밀리오피스) 평가에서 몰표에 가까운 표를 얻어 1위의 영예를 얻었다. 이는 업체별로 표가 나뉜 로펌이나 금융업권과 비교되는 대목이다.삼일회계법인은 택스 플랜(76점), 가업승계(85점), 국제상속(67점), 신탁(72점), 패밀리오피스(67점) 항목에서 총 367점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삼정KPMG는 총 201점으로 2위에 올랐으며 3위 딜로이트안진(162점), 4위 EY한영(69점), 5위 다솔(58점) 순으로 집계됐다.설문 평가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의 최대 강점으로는 가업승계가 꼽혔다. 그 배경에는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다. 통상 상속·증여 업무는 이론보다는 실무 경험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의 경우 오랜 기간 소속 직원의 이탈이 거의 없고, 노하우가 농축돼 가업승계 방안의 수립부터 실행, 증여세 신고 및 조사 지원, 상속세 신고 및 조사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전 과정이 대부분 동일한 책임자(partner)와 담당자에 의해 연속성 있게 수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삼일회계법인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삼정K

2022.10.28 07:00:02

상속 증여 회계법인 세금 신탁
알쏭달쏭 가상자산, 한눈에 보는 세금 문제는

[한경 머니 기고 = EY한영 세무본부 유정훈 파트너·가상자산 TF] 지난해 말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해 당초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가상자산의 기타소득 과세를 1년 뒤인 2023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이어서 새 정부는 과세를 위한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다시 유예하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재차 유예되면서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당장 가상자산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세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 하지만 도입 시기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개인투자자의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만 유예된 것이다.현행 세법 체계하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의 성격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및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당장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대상과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근로의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 과세 대상일까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이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에서 개인 계좌를 통해 원화를 입금하고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내 거래소를 통해 해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이동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동일하게 국내에서 과세가 되지 않는다.그러나 개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 대신 가상자산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해 근로소득 귀속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블록체인 회

2022.10.11 07:00:01

가상자산 세금
[숫자로 보는 경제]“법인세 인하하면 경제 규모 3% 성장”

3%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면 장기적으로 경제 규모를 3% 이상 성장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주식 투자가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면 법인세 감세 혜택이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0월 4일 ‘법인세 세율 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3%포인트의 최고세율 인하는 경제 규모를 단기적(1∼2년 이내)으로는 0.6%, 장기적(3년 이상)으로는 3.39% 더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면 투자와 취업자 수가 늘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고 4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3단계로 단순화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또 한국의 주식 투자 인구는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고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 규모가 커진 만큼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은 배당 소득과 주식 처분 이익 등으로 32조8000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는 보험료 수입의 61.3%에 이른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기업 경영 환경과 실적 개선은 국민의 자산 형성과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5400원10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MJ(메가줄)당 2.7원 인상되면서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가스 요금이 월평균 5400원 오른다. 올해만 4차례 인상이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가계 부담이 늘었다.가정집과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스요금이 이전보다 15% 오른 것이다.

2022.10.08 06:00:05

세금 기업 쌀 산업 법인세
유산취득세로 개편 추진...세금 셈법은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상속자산을 물려받는 사람) 각자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최근 정부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유산취득세 카드를 꺼내들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최근 정부가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그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 차례 상속세 개편 논의를 언급해 왔다. 그는 4월 25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 원칙, 과세체계 합리화 및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지난 7월 18일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는 “내년에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고 한다. (개편 작업을)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작할 텐데,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에 관해 전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8월 29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했고, 이를 통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논의를 본격 착수했다.단, 상속세 개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법률 개정사항’이다.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개편을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한 달 뒤 유산취득세 방식 적용을 ‘중장기적 검토 과제&rs

2022.09.26 09:32:36

상속 유산취득세 상속세 증여 세금
‘론스타 소송’ 10년 만에 일단락…정부, 약 2900억원 배상 판정 받아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초유의 소송이 10년 만에 일단락됐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는 미국 현지 시간 8월 30일 밤 8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900억원)를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요구한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원) 중 4.6%만 인정한 금액이다. 배상금 비율을 보면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피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의 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자본으로 은행 인수, "부실기업이라 승인" 정부와 론스타의 악연은 20년 전인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는 2003년 8월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부채를 포함한 외환은행의 자산은 62조원대였어서 ‘헐값 매각’ 논란이 일었다. 외환은행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경영난에 시달려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태였다. 론스타는 1989년 미국 텍사스 주에서 설립된 부동산 투자 전문 사모펀드다. 론스타가 당시 외환은행을 인수하려고 하자 은행의 공익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며 잡음이 일었다. 자격 논란도 이어졌다. 론스타는 당시 일본에 골프장·예식장 등 산업 자본 계열 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은행법에 따라 산업 자본은 한국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외환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 밑으로 떨어져 부실이 예상된다며 은행법 시행령상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다.론스타는

2022.09.01 14:50:44

론스타 한동훈 사모펀드 스페셜 세금
기업 오너라면 알아야 할 ‘2022 세제개편안’

[한경 머니 기고 = EY한영 세무본부 이나래 파트너·백준호 회계사] 정부는 지난 7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대내외 리스크 확대와 물가 상승 등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민생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세제개편안에 많이 포함시켰다.특히 가업상속공제 및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제도 합리화, 법인세 과세표준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제도 폐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변경 등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들이 발표됐다.이번 세제개편안 중 기업 오너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그 영향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의 가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 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최고세율이 50%인 상속세제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기업 오너에게 매우 매력적인 제도다.그러나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항상 존재했다. 특히, 매출액 한도(4000억 원), 지분 요건, 사후관리 기간 등의 조건이 까다로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세대 경영자들이 스스로 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속칭 ‘피터팬 증후군’에 빠지는 모습도 보였다.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가업 상속 시 겪는 이러한

2022.08.30 09:00:05

세제 세금 EY한영 세제개편안
조세명가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 출범 이유는

최근 국내 초고액자산가들의 세대교체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자산관리(WM) 및 기업 경영 자문 서비스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조세명가 율촌이 이 메가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국내 대형 로펌으로는 최초로 ‘개인자산관리센터’를 구축한 이유기도 하다.[왼쪽부터 양병수 고문, 이민희 회계사, 소진수 회계사, 김성우 변호사, 이유경 변호사, 임정훈 세무사, 김근재 변호사, 강민성 변호사.]100세 시대에 자산가들의 고민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늘어난 수명만큼이나 가족 분쟁의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이로 인해 상속, 증여, 가업승계 과정에서 곤혹스러운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한다.여기에 해외 이민과 투자, 사업 진출을 시도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개인 자산 관련 규제에 따른 해외 투자 및 외환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세무 신고 등도 간과할 수 없는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MZ(밀레니얼+Z) 세대를 필두로 이른바 ‘뉴리치’들이 등장하면서 기존 자산가들과는 차별성을 둔 자산관리 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5월 출범한 법무법인 율촌의 ‘개인자산관리센터’는 이런 점들을 파고들었다.개인자산관리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김성우 율촌 변호사는 “지난 몇 년간 소위 뉴리치들의 자산관리에 대한 자문 요청이 늘어났다”며 “전통적으로 기업을 운영해 온 분들은 기업 내에 개인의 자산관리와 관련된 조직을 두고 외부에는 필요한 자문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뉴리치들은 자산 규모에 비해 내부적인 자문 조직까지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전반적인 자문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개인자산관리센터를 통해 통일적으로 업무를 진

2022.07.27 07:35:07

상속 율촌 자산관리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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