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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상속·증여 서비스 경쟁 치열...전문가가 꼽은 드림팀 '김앤장'

최근 ‘상속·증여’가 자산관리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로펌은 물론, 회계법인, 금융사, 보험 업계가 뜨겁게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상속·증여 분야의 전문가들이 꼽은 최고의 명가는 어디일까. 한경 머니가 국내 최초로 실시한 설문 평가에서 국내 대표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가 가장 윗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김앤장은 상속·증여에서도 이름값을 증명했다. 한경 머니가 올해 국내 최초로 조사한 ‘2022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 설문에서 업권 구분 없는 종합평가 1위(전문성, 고객서비스, 브랜드 평판 언급량의 합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세법학회, 로펌, 회계법인, 금융사 등의 상속 분야 전문가 65명이 참여했으며 설문 결과의 공정성을 위해 자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올해 ‘2022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 종합평가와 업종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김앤장은 설문자 65명 중 33명이 최고의 상속 어드바이저로 선택했다. 그 뒤를 이어 삼일회계법인(21표), 법무법인 율촌(20표), 하나은행(14표) 순으로 나타났다.김앤장은 종합평가의 전문성 부문에서 5점 만점에 4.54점, 고객서비스 4.06점, 브랜드 평판에서 4.77점을 차지하는 만점에 가까운 최고 점수로 명가의 저력을 드러냈다. 김앤장에 이어 2위에 오른 삼일회계법인은 각각 4.24점, 3.71점, 3.95점을 받았으며, 율촌은 4.55점, 4.25점, 4.40점을, 하나은행은 3.93점, 4.43점, 4.43점으로 집계됐다.김앤장, 국내 최대 팀 구성…원스톱 통합 솔루션 제공김앤장의 가사상속·자산관리팀은 총 50여 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가정

2022.10.28 07:00:13

상속 증여 김앤장 자산관리 세금
[special]김앤장, 종합·업권 쌍끌이 '1위'...상속 명가 등극

한경 머니는 ‘2022 대한민국 상속·증여팀’ 설문 평가에서 '전문성', '고객서비스', '브랜드 평판'을 통한 종합 베스팀 선정 외에도 업권별로 △택스 플랜 △가업승계 △국제상속 △신탁 △패밀리오피스 등 세부 분야에 대한 평가도 실시했다. 로펌 업권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업권 구분없는 종합평가에 이어 업권별 평가까지도 쌍끌이 1위에 오르며 기염을 토했다. 이변은 없었다. 김앤장은 업권별 상속·증여 부문(택스 플랜, 가업승계, 국제상속, 신탁, 패밀리오피스) 평가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김앤장은 택스 플랜(68점), 가업승계(75점), 국제상속(90점), 신탁(62점), 패밀리오피스(56점)에서 총 351점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율촌은 총 195점으로 2위에 올랐으며 3위 가온(149점), 4위 광장(71점), 5위 태평양(53점) 순으로 나타났다.김앤장은 특히 국제상속에서 강점을 드러냈는데 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으로서 그동안 촘촘하게 구축해 놓은 해외 네트워크와 노하우가 농축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앤장은 유수의 글로벌 로펌들과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수·합병(M&A), 파이낸스, 세무, 국제 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조세 전문 로펌답게 율촌도 택스 부문과 패밀리오피스 부문에서 강세를 보였다. 특히, 패밀리오피스의 경우, 올해 5월 출범한 개인자산관리센터의 역할도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율촌의 개인자산관리센터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조력자 역할을 한다. 금융권의 자산관리 서비스는 고객 접근성이 좋고 편의성이 있으나 복잡한 법률 문제가 개입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2022.10.28 07:00:06

상속 증여 김앤장 국제상속 세금
[special]삼일, 회계·세무 업권 상속분야 압도적 1위 '눈길'

한경 머니는 ‘2022 대한민국 상속·증여팀’ 설문 평가에서 '전문성', '고객서비스', '브랜드 평판'을 통한 종합 베스팀 선정 외에도 업권별로 △택스 플랜 △가업승계 △국제상속 △신탁 △패밀리오피스 등 세부 분야에 대한 평가도 실시했다. 회계·세무 업권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이 업권별 평가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이번 전문가 설문 평가에서 회계·세무 업계의 군계일학(群鷄一鶴)은 단연 삼일회계법인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업권별 상속·증여 부문(택스 플랜, 가업승계, 국제상속, 신탁, 패밀리오피스) 평가에서 몰표에 가까운 표를 얻어 1위의 영예를 얻었다. 이는 업체별로 표가 나뉜 로펌이나 금융업권과 비교되는 대목이다.삼일회계법인은 택스 플랜(76점), 가업승계(85점), 국제상속(67점), 신탁(72점), 패밀리오피스(67점) 항목에서 총 367점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삼정KPMG는 총 201점으로 2위에 올랐으며 3위 딜로이트안진(162점), 4위 EY한영(69점), 5위 다솔(58점) 순으로 집계됐다.설문 평가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의 최대 강점으로는 가업승계가 꼽혔다. 그 배경에는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다. 통상 상속·증여 업무는 이론보다는 실무 경험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의 경우 오랜 기간 소속 직원의 이탈이 거의 없고, 노하우가 농축돼 가업승계 방안의 수립부터 실행, 증여세 신고 및 조사 지원, 상속세 신고 및 조사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전 과정이 대부분 동일한 책임자(partner)와 담당자에 의해 연속성 있게 수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삼일회계법인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삼정K

2022.10.28 07:00:02

상속 증여 회계법인 세금 신탁
알쏭달쏭 가상자산, 한눈에 보는 세금 문제는

[한경 머니 기고 = EY한영 세무본부 유정훈 파트너·가상자산 TF] 지난해 말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해 당초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가상자산의 기타소득 과세를 1년 뒤인 2023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이어서 새 정부는 과세를 위한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다시 유예하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재차 유예되면서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당장 가상자산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세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 하지만 도입 시기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개인투자자의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만 유예된 것이다.현행 세법 체계하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의 성격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및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당장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대상과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근로의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 과세 대상일까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이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에서 개인 계좌를 통해 원화를 입금하고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내 거래소를 통해 해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이동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동일하게 국내에서 과세가 되지 않는다.그러나 개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 대신 가상자산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해 근로소득 귀속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블록체인 회

2022.10.11 07:00:01

가상자산 세금
[숫자로 보는 경제]“법인세 인하하면 경제 규모 3% 성장”

3%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면 장기적으로 경제 규모를 3% 이상 성장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주식 투자가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면 법인세 감세 혜택이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0월 4일 ‘법인세 세율 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3%포인트의 최고세율 인하는 경제 규모를 단기적(1∼2년 이내)으로는 0.6%, 장기적(3년 이상)으로는 3.39% 더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면 투자와 취업자 수가 늘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고 4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3단계로 단순화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또 한국의 주식 투자 인구는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고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 규모가 커진 만큼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은 배당 소득과 주식 처분 이익 등으로 32조8000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는 보험료 수입의 61.3%에 이른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기업 경영 환경과 실적 개선은 국민의 자산 형성과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5400원10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MJ(메가줄)당 2.7원 인상되면서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가스 요금이 월평균 5400원 오른다. 올해만 4차례 인상이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가계 부담이 늘었다.가정집과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스요금이 이전보다 15% 오른 것이다.

2022.10.08 06:00:05

세금 기업 쌀 산업 법인세
유산취득세로 개편 추진...세금 셈법은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상속자산을 물려받는 사람) 각자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최근 정부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유산취득세 카드를 꺼내들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최근 정부가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그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 차례 상속세 개편 논의를 언급해 왔다. 그는 4월 25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 원칙, 과세체계 합리화 및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지난 7월 18일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는 “내년에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고 한다. (개편 작업을)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작할 텐데,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에 관해 전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8월 29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했고, 이를 통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논의를 본격 착수했다.단, 상속세 개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법률 개정사항’이다.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개편을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한 달 뒤 유산취득세 방식 적용을 ‘중장기적 검토 과제&rs

2022.09.26 09:32:36

상속 유산취득세 상속세 증여 세금
‘론스타 소송’ 10년 만에 일단락…정부, 약 2900억원 배상 판정 받아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초유의 소송이 10년 만에 일단락됐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는 미국 현지 시간 8월 30일 밤 8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900억원)를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요구한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원) 중 4.6%만 인정한 금액이다. 배상금 비율을 보면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피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의 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자본으로 은행 인수, "부실기업이라 승인" 정부와 론스타의 악연은 20년 전인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는 2003년 8월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부채를 포함한 외환은행의 자산은 62조원대였어서 ‘헐값 매각’ 논란이 일었다. 외환은행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경영난에 시달려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태였다. 론스타는 1989년 미국 텍사스 주에서 설립된 부동산 투자 전문 사모펀드다. 론스타가 당시 외환은행을 인수하려고 하자 은행의 공익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며 잡음이 일었다. 자격 논란도 이어졌다. 론스타는 당시 일본에 골프장·예식장 등 산업 자본 계열 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은행법에 따라 산업 자본은 한국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외환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 밑으로 떨어져 부실이 예상된다며 은행법 시행령상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다.론스타는

2022.09.01 14:50:44

론스타 한동훈 사모펀드 스페셜 세금
기업 오너라면 알아야 할 ‘2022 세제개편안’

[한경 머니 기고 = EY한영 세무본부 이나래 파트너·백준호 회계사] 정부는 지난 7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대내외 리스크 확대와 물가 상승 등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민생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세제개편안에 많이 포함시켰다.특히 가업상속공제 및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제도 합리화, 법인세 과세표준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제도 폐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변경 등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들이 발표됐다.이번 세제개편안 중 기업 오너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그 영향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의 가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 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최고세율이 50%인 상속세제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기업 오너에게 매우 매력적인 제도다.그러나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항상 존재했다. 특히, 매출액 한도(4000억 원), 지분 요건, 사후관리 기간 등의 조건이 까다로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세대 경영자들이 스스로 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속칭 ‘피터팬 증후군’에 빠지는 모습도 보였다.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가업 상속 시 겪는 이러한

2022.08.30 09:00:05

세제 세금 EY한영 세제개편안
조세명가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 출범 이유는

최근 국내 초고액자산가들의 세대교체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자산관리(WM) 및 기업 경영 자문 서비스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조세명가 율촌이 이 메가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국내 대형 로펌으로는 최초로 ‘개인자산관리센터’를 구축한 이유기도 하다.[왼쪽부터 양병수 고문, 이민희 회계사, 소진수 회계사, 김성우 변호사, 이유경 변호사, 임정훈 세무사, 김근재 변호사, 강민성 변호사.]100세 시대에 자산가들의 고민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늘어난 수명만큼이나 가족 분쟁의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이로 인해 상속, 증여, 가업승계 과정에서 곤혹스러운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한다.여기에 해외 이민과 투자, 사업 진출을 시도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개인 자산 관련 규제에 따른 해외 투자 및 외환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세무 신고 등도 간과할 수 없는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MZ(밀레니얼+Z) 세대를 필두로 이른바 ‘뉴리치’들이 등장하면서 기존 자산가들과는 차별성을 둔 자산관리 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5월 출범한 법무법인 율촌의 ‘개인자산관리센터’는 이런 점들을 파고들었다.개인자산관리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김성우 율촌 변호사는 “지난 몇 년간 소위 뉴리치들의 자산관리에 대한 자문 요청이 늘어났다”며 “전통적으로 기업을 운영해 온 분들은 기업 내에 개인의 자산관리와 관련된 조직을 두고 외부에는 필요한 자문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뉴리치들은 자산 규모에 비해 내부적인 자문 조직까지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전반적인 자문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개인자산관리센터를 통해 통일적으로 업무를 진

2022.07.27 07:35:07

상속 율촌 자산관리 세금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 납세자가 받게 될 영향은

[한경 머니 기고 = EY한영 세무본부 고경태 본부장·이나래 파트너] 지난 6월 16일 새 정부는 ‘민간 중심 역동경제’, ‘체질 개선 도약경제’, ‘미래 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라는 4대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대내외 리스크 확대와 물가 상승 등 거시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민생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는 정책들을 많이 포함시켰다.세제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이 발표됐다. 법인세 과세표준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제도 폐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및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제도 합리화, 그리고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이 처분 시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가업승계 활성화 정책들도 발표됐다.새 정부의 세제 정책 개편은 하반기에 보다 본격화될 예정이다. 그 이전에 상반기에 1차적으로 발표된 정책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납세자가 받게 될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법인세기업 투자, 고용 창출 유인 위해 법인세 정비전 정부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대기업과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반면, 새 정부에서는 재계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감세안을 다수 수용해 법인세 관련 전반에 걸쳐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인세 개편 방향 중 이번 정부의 성향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단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

2022.07.26 16:49:05

법인세 세금 가업승계 과세 세제
[Big Story]패밀리오피스, 富의 미래를 계승하다

패밀리오피스는 자산가들의 집사로 통한다. 가문의 일반적인 자산관리(WM) 외에도 세무·회계와 상속·증여, 가문의 뜻과 전통의 계승,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실천까지 조력해주는 만능 집사로서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패밀리오피스를 통한 부의 미래는 어떻게 계승될까.“요즘 젊은 부호들은 돈을 모으는 데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가치 있게 잘 쓸 수 있는지도 깊게 고민하죠. 그들은 현재의 행복을 미래에 유예하지 않습니다. 그 점이 과거의 자산가들과 가장 큰 차별점 같습니다.” (은행권 간부)“시대가 급변하면서 상속·증여는 물론, 가업승계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패밀리오피스의 역할이 부상하는 이유도 이러한 문제들을 나날이 해결하기 더욱 어렵고,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로펌의 한 변호사)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부의 이전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6월 14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대규모 부의 이전에 따른 WM 시장 트렌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등지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부의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미국에서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생)와 70세 이상 고령층들의 부의 이동이 시작되며 미국 역사상 최대 부의 이전(greatest wealth transfer)이 전망된다. 특히, 미국 내 상속·증여 규제 및 세금 부담 완화(2018년 감세법안 통과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가 개인 기준 500만 달러, 부부 기준 1000만 달러에서 각각 1000만 달러, 2000만 달러로 상향)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인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로의 대규모 부의 이동이 촉진되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2022.06.28 07:00:05

빅스토리 패밀리오피스 자산관리 세금
기업에 더 혹독한 상속세제 개선해야

바야흐로 윤석열 정부가 닻을 올렸다. 새 정부를 향한 국내외 굵직한 현안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기업 관련 상속세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까.[5월 13일 서울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최상목 경제수석. 오른쪽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사진 한경DB]새 정부 시작에 따라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늘고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완화 또는 개편에 대해서는 언론들도 앞다투어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기업인의 사망에 따른 과중한 상속세 부담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는 주로 기업인의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과도한 상속세, 기업 발목 잡아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상속세에 대해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다. 다른 세금도 그렇지만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되고,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세액공제 등의 내용은 생략한다).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 10년 내 증여재산가액 등을 더한 다음, 다시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차감해 산출된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는 국외재산도 포함된다.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경우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과세당국의 자의적 감정평가 실시로 인해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하고 있다(다만, 상속세에서는 다주택 여부로 중과를 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하지는 않는다). 상속재산 중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상속일 전후 2개월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한다(가

2022.05.31 09:42:33

상속 윤석열 상속세 세금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분쟁 막고 절세 돕는 작성법은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윤창현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최근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 분쟁이 증가하면서 상속세 신고에 앞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협의 없이 법정상속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에 비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재산 관련 분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상속세 납부 계획 또한 향후 발생할 상속세에 대한 절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자산은 배우자에게 분할하자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현금성 금융자산은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향후 재산 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은 자녀에게 배분하는 것이 유리하다.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 등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 무조건 유리하다. 이때 재산 가치 증가가 기대되는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향후 배우자 사망 시 상속재산 가치 상승 및 배우자상속공제 미적용 등으로 인해 상속세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현금성 금융자산을 우선적으로 배우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연대납세의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상속인은 다른 상속인 등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에 대해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배우자에게 현금성 금융자산을 배분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해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22.05.31 09:42:21

절세 세금 상속 삼일회계법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혹시 세금 더 냈을까?’ 연말정산 환급 애매할 때 5월에 ‘이것’해야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연말정산을 깜박 지나쳤어도 낙담하긴 아직 이르다.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근로자들의 경우 회사를 중도에 퇴사해 공제 서류를 아예 제출하지 못했거나, 신청은 했지만 공제 항목을 누락해 환급을 덜 받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런 오류를 되돌릴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을 앞두고, 연말정산을 놓친 근로소득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팁을 공개했다.연말정산 전에 퇴사한 근로자도 소득공제 신청 가능연말정산 기간 전에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재취업을 했더라도 이전 회사의 소득분을 포함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확정 신고를 하면 된다. 보통 중도퇴사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 기본 공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회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공제만 적용된 퇴직정산 지급명세서를 받는다. 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용카드, 보장성 보험료는 물론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는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양 가족 공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 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을 준비하면 된다. 만약 퇴사한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직접 조회해 받을 수 있다.혹시 깜빡하고 놓친 게 있다면?모든 직장인들이 1월 연말정산을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다. 1월 연말정산 시

2022.04.29 09:56:30

취창업뉴스 세금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자비스앤빌런즈
전례없는 세무 이슈, 대처 방법은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종종 선례가 없거나 난해한 세무 이슈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잖다고 한다. 이럴 경우, 미리 과세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CASE부모님의 기업을 물려받고자 하는데 일부 주변 전문가들로부터 선례가 없어 불확실하다는 답변을 받아 걱정입니다. 혹시 국세청에 과세 여부를 미리 물어보는 방법이 없을까요?SOLUTION세법은 조문을 읽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법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어야 비로소 조문을 읽을 수 있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도 당면한 쟁점과 관련해서 세법을 쉽게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과세관청이 세법과 관련된 해석 기준을 미리 밝히거나 개별적 사안에 대한 해석·적용 사례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제도가 중요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도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을 얻을 수 있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조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가령 미국은 개별 유권해석 제도(Private Ruling Letter)가 있고,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2001년경 도입된 사전조회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답변을 필요로 한다면, 서면질의 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라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서면질의는 과세관청이 세법 해석에 관한 일반 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입니다.민원인 본인과 관련이 있는 세법 적용에 대한 사항이면 과거의 사안이든 가정적 사안이든 질의할 수 있으며, 다만 세법의 해석과 무관한 사실 판단사항에 대한 질의는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보유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 시가가 얼마인지 문의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2022.03.31 07:00:08

과세 증여 세금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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